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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02.23 탄핵심판 최종변론 27일… 혼란속 하야說(설)까지 시끌

탄핵심판 최종변론 27일… 혼란속 하야說(설)까지 시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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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마무리에 본격 착수한 가운데 최근 '하야설’로 정치권이 시끄럽다. 헌재가 24일로 잡혔던 최종변론 기일을 27일로 연기하고 증인신문을 완료함에 따라 탄핵심판 선고일이 내달 10일 또는 13일이 유력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하야설’이 나오면서 여야 공방도 이어지고 있다.

박 대통령 하야설을 꺼낸 자유한국당 정우택 대표는 23일 방송에 출연해 "조금 때늦은 감은 있지만, 우리 여야가 정치력을 발휘해서 대통령의 거취 문제를 포함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것으로 가야지, 탄핵에 의해서 국론이 분열돼서는 안 되지 않느냐”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 자진사퇴시 사법처리 문제와 관련해 “그 문제까지 논하기는 좀 이르다”며 “그만두시면 두 달 내에 선거를 치러야 하는데 두 달 내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유보하자는 견해가 나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청와대는 박 대통령 하야설에 대해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부인하고 있지만 여권을 중심으로 특검 마지막 날인 28일이나 헌재의 탄핵심판 당일 또는 전날 박 대통령이 하야를 발표할 것이란 추측이 여의도 주변에서 떠돌고 있다. 정 원내대표는 “지금 대통령의 거취 문제를 자꾸 하야로 연결하는 것에 찬성하지 않는다. 탄핵 결정 후 국론 분열의 씨앗을 걱정하는 것”이라며 자신의 발언이 반드시 하야를 언급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박 대통령 하야설에 대해 야권은 사법처리 무력화를 위한 ‘꼼수’일 가능성이 있다며 경계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는 “박 대통령이 자진하야를 할 가능성이 있다. 대통령이 그렇게 꼼수를 부리려고 해선 안 된다”라고 말했다. 박 대표는 “박 대통령이 자진하야를 하면 바로 대선정국으로 가고, 특검 수사기간 종료로 수사를 넘겨받은 검찰은 대선 기간이라 실질적인 수사를 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박 대통령은 시간벌기를 할 것이고, 친박(친박근혜) 세력들은 대통령 후보나 당선자에게 압력을 행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방송에 출연해 “곧 탄핵 결정이 내려질 판에 이제 와서 갑자기 그런 해묵은 (하야설)얘기를 꺼내는 저의를 모르겠다”며 “박 대통령이 자연인으로 돌아갔을 때 사법처리를 막을 생각으로 제안하는 거라면 정말 턱도 없는 소리”라고 경고했다.

바른정당 정병국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만약 사실이라면 탄핵 심판 전에 질서있는 퇴진 요구를 거부하고, 이제 와서 사퇴를 검토한다는 것은 위법한 대통령을 넘어서 비겁한 대통령이 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헌법과 민심의 심판을 떳떳이 받으시고 헌재 판결이 온전히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며 “꼼수 사퇴 카드를 떨쳐버리시고 당당하고 현명한 결정을 내리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탄핵이 인용될 경우 선고로부터 60일 이내에 차기 대선이 치러지는 점을 고려할 때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등 공휴일을 피해 선거 날짜 확보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3월 13일이 더 유력하다는 분석도 일각에선 나온다. 정치권에선 3월 10일 선고가 내려질 경우 4월 29일부터 5월 9일 중 하루, 3월 13일 선고가 내려질 경우 5월 2일부터 5월 12일까지 가운데 하루가 대선일로 거론된다.

서울=박명규기자 mkpark041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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