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평공원 보상규모 가늠좌 될 듯

매봉근린공원 민간공원특례 사업대상지. 대전시 제공

[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이 무산됐던 매봉공원과 목상공원이 실 보상절차에 들어갔다.

이번 보상절차는 잇따른 민특사업 무산으로 시가 예산을 투입해 사유지를 매입해야 하는 월평공원(갈마지구) 등의 보상규모까지 가늠해 볼 수 있는 척도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7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유성구 매봉근린공원과 대덕구 목상근린공원의 토지보상 계획을 공고했다. 공원별로는 매봉공원이 21필지(토지소유자 38명), 목상공원이 39필지(토지소유자 42명) 규모다.

시는 내달 4일까지 보상계획공고 열람을 실시한 뒤 감정평가 및 보상금산정 과정을 거쳐 개인 토지주별로 보상내역을 통지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시와 토지주 간 보상가 이견 등으로 보상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수용재결 절차를 추가로 거친다. 시는 사유지 매입 과정이 여러 변수를 포함하고 있는 만큼 내년 7월 1일부로 시행되는 도시공원 일몰제 전까지 충분한 시간 확보를 위해 매입 절차에 속도를 올리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보상절차의 핵심은 실제 보상규모다. 민특사업 실패 이후 최초로 진행되는 실 보상절차인 만큼 이들 공원의 보상 과정이나 결과를 통해 갈마지구 보상규모도 가늠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다.

감정평가가 아직 이뤄지지 않은 현재로선 매봉공원과 목상공원 내 사유지 매입을 위해 실제 투입될 시의 예산규모를 예측하기는 어렵다.

다만 앞서 시는 매봉공원 매입을 위해 640억원의 예산이 투입돼야 할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추산치는 2015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금액인 만큼 이번 보상절차에서는 추가적인 예산이 들어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매봉공원의 보상규모가 구체화된 이후에는 민특사업 추진 공원 중 가장 큰 면적을 기록하고 있는 월평공원(갈마지구)의 보상규모로 초점이 맞춰지게 된다.

동일하게 민특사업 무산 결과를 받아든 월평공원(갈마지구)의 경우 사유지 매입을 위해 약 906억원의 예산 투입이 추산됐던 만큼 실제 보상규모가 얼마나 늘어날지는 가늠하기 어려운 상태다.

이밖에 행평공원을 비롯해 도시계획위 심의를 앞둔 문화공원 역시 사업 부결이 결정될 경우 이번 보상규모가 기준점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로 인해 해당 공원 내 사유지를 시 예산을 통해 매입해야 하는 탓에 재정부담 문제는 좀처럼 수그러들지 못하는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지방채 발행과 함께 정부의 지방채 발행분 이자지원 혜택 등으로 사유지 매입을 위한 예산의 윤곽이 어느정도 잡힌 만큼 향후 보상절차에 있어 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내년 상반기부터 보상 실시계획 인가 및 절차 진행으로 일몰제 시한까지 장기미집행공원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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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박현석 기자] 유성과 서구를 잇는 도안신도시 대동맥 도안대로의 개통이 1년 연기됐다. 애초 개통일은 내년 12월이었지만 유물 산포지 내 토지보상이 완료되지 않았고 문화재청의 내부지침이 변경되면서 도로개설공사가 멈춰섰다.

21일 대전시에 따르면 도안대로 개설공사 사업지 내에는 6곳의 유물 산포지가 걸쳐 있다. 유물 산포지란 문화재가 매장되어 있는 가능성이 있는 구역으로 공사를 시작하기 전 반드시 시굴조사를 거쳐야 한다.

지난해 1월 유물 산포지에 대한 시굴과정에서 조선시대 가마터와 도자기 등 유구와 유물이 발견됐다. 다행히 감정결과 큰 가치가 없는 것으로 평가돼 유구는 문헌과 사진자료로 남기고 유물은 대전역사박물관에 수장 조치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시굴조사가 끝난 3개소 중 1개소는 정밀 발굴조사로 전환됐고 2개소는 문화재청에 부분완료를 마친 상태다. 그러나 시굴조사가 실시 중인 나머지 유물 산포지 3개소 중 일부 토지가 수용되지 않아 도로개설공사도 중단된 상태다. 대정동은 보상협의와 수용재결을 통해 100% 토지수용을 마쳤지만 용계동의 경우 일부 대지에 대한 토지수용이 이뤄지지 않아 수용재결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올해부터 문화재 현장 공사 허가에 대한 문화재청의 내부지침이 변경된 점이다. 지난해까지는 시굴조사에서 이상이 없는 산포지에 한해 일부 공사가 가능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사업 구역 내 전체 유물 산포지에 대한 발굴조사가 끝나야 공사가 가능해졌다.

이 때문에 시는 문화재청에 부분 완료된 산포지 2곳에 대한 임시 공사 허가를 협조 요청했다. 문화재청도 긍정적으로 검토 중으로 이 주중으로 답변을 받을 예정이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즉 도안대로 공사가 본궤도에 오를려면 토지수용 완료와 문화재청 협의, 이 두 가지 산을 넘어야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이 같은 악재의 연속으로 당초 개통 예정일도 2020년 12월에서 한 해를 넘긴 2021년 12월로 연기됐다. 이 마저도 빠른 토지수용과 문화재청과의 협의가 선행됐을 때 가능하다는 게 시의 전망이다.

도안 2·3단계 도시개발의 촉매제 역할과 서남부지역 교통혼잡 개선의 마중물 역할로 기대받아온 도안대로 개통이 늦춰지면서 인근 지역 주민들의 우려도 더 커질 공산이다. 도안신도시 개발로 교통량을 늘어났지만 이를 해소할 도로망이 부족하면서 도안동로를 통하는 출퇴근 길이 상습 정체를 겪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최근 호수공원 3블럭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공사차량 통행도 이뤄지면서 도안, 관저, 진잠, 가수원 등 주민들은 하루빨리 개통되길 바라고 있다.

시 관계자는 "문화재청의 협의만 이뤄져도 내달부터 일부 구간에 대한 토공작업은 시작할 수 있다"며 "도안대로 공사는 구조물이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토지보상 등 선행 작업들이 끝나는 데로 최대한 빨리 개통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도안대로는 유성온천역과 서구 관저동을 연결하는 5.7㎞ 왕복 6차선 간선도로다.

유성온천역과 용계동 목원대학교 3.8㎞ 구간은 2012년 서남부 1단계 개발 당시 개설됐으나 목원대학교에서 서구 원앙마을 1.9㎞구간은 미 개설 된 상태다. 시는 미 개설된 1차구간(대정동)과 2차구간(용계동) 도로공사를 위해 사업비 1177억 원을 들여 2017년 7월 착공과 함께 토지보상협의에 들어갔다.

박현석 기자 standon7@cctoday.co.kr

http://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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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충청투데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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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추진하고 있는 갑천지구친수구역(도안호수공원) 조성사업이 지연되면서 수십억원의 이자만 불어나고 있다. 매월 눈덩이처럼 늘고 있는 이자 부담은 결국 아파트 분양을 기다리는 시민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어 조속한 추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4일 대전도시공사에 따르면 도안호수공원 조성사업 시작과 함께 토지보상비 등을 위해 발행된 공사채는 3300억원에 달한다. 공사채 발행에 따른 이자는 월평균 4억 7800만원 수준으로, 2013년 이후 현재(올해 8월 기준)까지 39억 9500만원으로 불어났다. 그동안 환경단체 등의 반발이 거세게 이어졌고, 지난해 갈등 봉합을 위한 민·관검토위원회 과정도 거쳤지만 성과 없이 사업만 더뎌지며 이자만 늘리는 꼴이 됐다.

문제는 도안호수공원 조성을 위한 막대한 예산을 사실상 공동주택(아파트) 개발 수익금으로 충당해야 한다는 점이다. 결국 사업 지연은 아파트 분양을 기다리고 있는 시민들의 몫으로 돌아오게 된다. 특히 가장 먼저 단지가 조성되는 3블록의 경우 분양 일정이 계속 미뤄지면서 시민들의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도안3블록의 경우 지난해부터 분양에 대한 기대감이 지역 부동산시장을 뜨겁게 달궈왔지만 현재까지도 일정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최근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재보완을 요구하는 등 행정절차도 지연되면서 기대 심리는 차츰 불만과 불신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현 단계에서 사업을 무산시키거나 중단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만큼 조속히 개발 절차를 진행해 아파트 분양을 기다리는 시민의 기대를 충족시켜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국토부와 환경부도 사업에 속도가 붙도록 행정절차를 빨리 마무리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도안호수공원에 관한 환경영향평가 재보완 요구는 이번이 3번째로 더 이상 개발반대 등 외부적 요인으로 인한 사업지연의 빌미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시민 김 모(44) 씨는 “도안호수공원 개발 소식과 함께 아파트 분양 경쟁률이 150만대 1이 될 것이라는 말이 돌고 있을 정도로 시민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은 게 사실”이라며 “3블록의 경우 공공개발로 이뤄져 그나마 분양가가 낮을 거라는 기대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 공사 지연과 그에 따른 고분양가 소식은 내 집 마련의 꿈마저 깨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전도시공사는 이번 주 내 도안호수공원 개발 변경 승인과 관련 환경부의 보완 요청사항을 완료한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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