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9가지 기업유치 시책… 특별한 매력 없어
총592억원 규모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제외

 

사진 = 충청투데이 DB, 아이클릭아트


[충청투데이 이정훈 기자] 대전시가 기업유치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수조원에 이르는 정부 보조금 조차 놓치고 있다. 대전에 위치한 기업들이 지역을 떠나는 이른바 ‘탈대전’ 현상을 빚고 있는 것과 더불어 외지 기업을 대전으로 이끌지 못하자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보조금 수혜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3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강소·벤처기업 특별시 조성을 비롯한 기업 유치를 위해 크게 9가지의 지원시책을 펼치고 있다.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필수조건인 혁신도시 지정, 자금, 창업, 기술, 판로, 인력양성, 취업 및 일자리, 지직재산 등의 전략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그러나 정작 기업들은 대전을 외면하고 있다. 기업들은 산업용지부족, 비싼 땅값, 부동산 미래가치, 인재확보 어려움 등을 이유로 대전에 특별한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현재 시는 타 시·도에서 기업유치를 위해 시행하는 지방세 면제 등의 비슷한 조건만을 제시하고 있어 월등하게 나은 특별한 혜택이 없는 상태다. 일각에서는 시가 상생발전(지역상품 구매·사회공헌 등 지역 기여도)을 강조하고 있어 기업들이 이에 대한 부담감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기업들이 충청권을 선택지로 택한다면 대전 인근지역인 세종과 청주(현도) 등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대전이 기업유치에 어려움을 겪자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보조금을 얻는 기회도 줄어들며 도시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균형발전 도모를 위해 592억원 규모의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을 16개 지방투자 기업에게 지원했지만, 대전은 제외 됐다. 시가 외지 기업을 유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2004년부터 지원되고 있는 이 보조금은 수도권에 위치한 기업들이 지방으로 증설, 이전할 때 지원해주는 것이 주요 골자인데 대전은 최근 외지 기업을 유치하지 못하다보니 수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으로 그동안 총 1조 2800억원이 지원되면서 1164개의 기업이 지방이전을 완료, 5만 7000개의 일자리까지 창출해 냈지만 대전의 경우 보조금을 통해 기업유치를 한 실적은 41곳, 3.5%에 불과했다.

시는 기업유치를 이뤄내지 못한 채 해당 보조금이 타 시·도에 지원되는 것을 지켜만 보고 있는 상황이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현재 시가 시가 기업유치를 위해서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보다 공격적인 전략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자금, 기술, 인력 등 지원을 다각화하고 있는 중”이라며 “대전은 지리적 장점, KAIST, 대덕특구의 첨단 기술력 등을 가지고 있는 만큼 이 같은 장점을 토대로 기업유치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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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기준 인구 148만여명
2013년 이후 감소세 계속
올해 월평균 1081명 줄어
市·區 인구정책 의문부호

사진 = 연합뉴스

[충청투데이 이정훈 기자] 대전시 인구감소 현상이 올해 들어 심상치 않다.

현재 대전지역은 150만 인구회복에 좀처럼 다가서지 못한 채, 매월 평균 1000여명이 줄어들고 있어 인구감소에 따른 도시쇠퇴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26일 대전시와 통계청 등에 따르면 대전지역 인구는 지난달 기준 총 148만 4398명이다.

이는 지난해 5월 대비 1만 836명의 인구가 감소한 수치다.

대전시의 인구는 2013년 153만 2811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2013년 정점을 찍은 것과 비교하면 현재 5만명 가량의 인구가 줄어든 셈이다.

문제는 이 같은 인구감소 추세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의 경우 평균 매월마다 1040명 줄어들었는데, 올해 상반기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지난 1월 대전인구는 148만 8725명으로 시작해 지난달까지 총 4327명이 줄어 들었으며, 매월 평균 1081여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 인구감소 현상이 전년보다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는 의미다.

2016년도에는 매월 평균 330여명 밖에 줄지 않았지만, 2017년부터 급격하게 월 마다 1000여명 이상 씩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인구감소 현상은 급속도록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위기감을 느낀 시나 자치구에서 저마다 인구정책을 펼쳐 보이고 있지만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자치구마다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주거환경 및 창업, 고용 개선사업, 출산장려 등을 펼치고 있는데,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최소 20개 사업에서 많게는 40여개 이상의 인구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인구정책은 마련되고 있지만 ‘탈 대전’ 현상이 지속되면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대전시 전체 인구회복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 같은 문제를 놓고 각계각층에서는 인구 분포의 특성과 이동 경향, 정주 지속 영향, 요인 추정 등을 통해 인구 유입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을 쏟아내고 있지만 시는 인구회복은 커녕 인구감소 현상에 대처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시 차원에서도 인구감소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있어 내실있는 인구회복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앞으로 대덕특구를 중심으로 4차산업혁명 도시에 걸맞는 시스템 구축과 혁신도시 지정에 전력을 다해 대전의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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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도 속속 이전…市 정책 효과 無

사진 = 충청투데이 DB

[충청투데이 이정훈 기자] 최근 대전지역에서 공공기관을 비롯해 기업들이 지역을 떠나는 이른바 ‘탈대전’ 현상이 심각한 수준으로 전개되고 있다.

기업들의 ‘탈대전’ 현상을 막기위해 대전시는 보조금 상향 등 대책마련에 나서고는 있지만 근본적 처방으로 작용되지 않으면서 중장기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5일 대전시와 대전상공회의소 등에 따르면 최근 10년 동안 대전지역에서 매출 100억원 규모의 기업 17곳이 대전을 떠났다.

이들 기업은 충청권을 벗어나 수도권 등으로 이전한 곳도 있지만, 대부분 대전 인근지역인 세종시와 충남북도로 자리를 옮겼다.

탈대전 현상은 기업뿐만이 아니다.

대전청사에 있는 중소벤처기업부 이전은 지속적으로 흘러나오고 있으며 건강보험공단, 신용보증재단 등은 이미 세종이전을 검토, 확정해 둔 상황이다.

이 같이 기업들의 대전 이탈로 인구 유출에 따른 세수 감소는 물론 도시 경쟁력 약화까지 우려되고 있다.

기업들이 대전을 떠나는 이유는 복합적인 요소가 있지만 근본적으로 부지확보가 어렵다는 점과 부동산 가치의 문제, 타시도에 비해 좋지 않은 혜택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시가 위기감을 느끼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지만 최근 시의 행보는 이 같은 현상을 지켜만 보고있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시는 일부 공공기관에게 “대전에 남아달라”는 말 뿐인 요청을 하고, 떠나는 기업들에 대해선 마땅한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

현재 시가 지역 기업들을 위해 펼치고 있는 지원시책은 대다수 타시도에서도 시행하는 정책들로 구성 돼 있다.

시는 자금지원, 기술지원, 수출·판로지원, 취업 및 일자리지원 등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정책들이 대다수다.

즉 대전만의 특별한 정책, 혜택이 없는 상황으로 기업들은 지역에 남아 있을 이유를 찾지 못하는 것이다.

지역 중소기업 한 관계자는 “대전지역은 대규모 도시인 만큼 인력확보에는 용이하지만, 대전에서 조금만 벗어난 인근지역은 땅값도 저렴하고 지방세 면제 등의 혜택(기간)들이 대전보다 좋기 때문에 이 지역에 남아 있을 이유는 없다”고 전했다.

이에대해 시는 타시도에서 시행하지 않고 있는 고용보증금, 인재보증금, 이전보증금 등을 지원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기업들은 이에 대한 큰 효과를 느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기업유치나 기업이탈을 막기 위해 펼치는 정책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지만 각 자치단체 마다 지원하는 비율이나 한도액은 다르다”라며 “현재 대전지역은 지원액이나 비율에 있어 타시도보다 우수한 상황이다. 앞으로 보다 다양한 정책과 기업들이 실질적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지원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

http://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9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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