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부실학회 참석 당시 간부 29명… 예산 1억 낭비
일부 재단 간부 유흥주점 향응 뇌물수수… 성매매 까지


사진 = 연합뉴스

다수 국내 연구자들이 부실학회에 참가하면서 불거진 연구 윤리문제가 올해 국정감사 화두로 떠올랐다.

23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은 “정부출연연구기관 원장 등 주요 보직자들이 부실학회에 참석해 모럴해저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자료를 보면 과기정통부 산하 26개 출연연 중 부실학회 참석 당시 주요보직자로 있었거나, 현재 주요보직자로 있는 경우는 12개 기관 29명이다. 이들에게 집행된 예산은 1억원에 달한다.

부실학회 참석자가 현재 실장급 이상 주요보직자로 재직 중인 기관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등 9개 기관(12명)인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는 물론 부실학회 참석 당시 주요보직에 있던 경우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등 4개 기관 총 5명이었다.

이날 국감에선 한국과학창의재단 간부들이 성매매 혐의로 징계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며 도덕성 논란이 불거졌다.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경찰은 지난 7월 창의재단 A 전 단장과 B 전 실장, C 전 팀장 관련 수사결과를 재단 측에 통보했다. 이들은 작년 각각 단장과 실장, 팀장으로 승진했다.

경찰 조사결과 A 전 단장과 B 전 실장은 2016년 7월 중순 재단 박람회 운영사 대표 D 씨로부터 유흥주점에서 향응을 받고 같은 달 145만원을 해당 유흥주점 주인 계좌로 송금토록 해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A 전 단장과 B 전 실장, C 전 팀장은 2015년 3월 서울의 한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호텔에서 성매매한 혐의도 드러났다. C 전 팀장이 2016년 5월 또 다른 강남 유흥주점 위 호텔에서 성매매하고 B 전 실장과 C 전 팀장이 2016년 12월에도 성매매를 한 혐의도 적발됐다.

윤 의원은 “정부로부터 1000억원이 넘는 출연금을 전액 지원받는 재단의 도덕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땅에 떨어진 재단의 도덕성을 세우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강소특구 정책 등 연구개발특구 확대 방안을 놓고 정치적 논리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당초 연구개발특구 시작은 40년 된 대덕연구단지를 기반으로 연구성과를 사업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동안 정권에서 정치적 논리에 따라 광주, 대구, 부산, 전북 등으로 특구를 추가 지정했지만 유명무실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한국과학기술원과 광주과학기술원 등 4대 과기원 역시 비슷한 논리로 전국에 확대한 것인데, 국가 자원을 마구잡이식 나눠먹는 것은 정책 입안자들이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Posted by 충투 기자단 트랙백 0 : 댓글 0

댓글을 달아 주세요

과학기술계가 지난 정권에서 임명된 기관장들의 교체 바람에 휘청이고 있다. 최근 다수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기관장이 줄줄이 중도 낙마하면서 정치적 성향과 다소 거리가 먼 과학계까지 '코드인사'에 휘둘린다는 비판적 시각도 적지 않다.

10일 출연연 등에 따르면 한국지질자원연구원(지질연) 신중호 원장이 최근 사임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사임 이유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비정규직 전환과 직원 채용 과정 등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2016년 9월 취임한 신 원장은 퇴임까지 1년 6개월 정도 임기가 남은 상태다. 지질연 한 관계자는 "안팎에서 사임 의견을 전달했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아직 정확하게 사표를 냈는지, 처리가 됐는지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임기철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원장은 전날 임기 2년을 남긴 채 퇴임식을 하고 자리에서 물러났다. KISTEP은 과학기술 분야 정책 자료를 발간하고 기술 예측·수준 조사 등을 수행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직할 기관이다. 임 원장의 퇴임 배경에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지속적인 사퇴 압박을 받았다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들린다. 전 정부 때 임명된 후 석연찮게 중도 낙마한 출연연 기관장은 또 있다. 지난 2월에는 장규태 전 한국생명공학연구원장이 돌연 사임했고, 지난달에는 조무제 전 한국연구재단 이사장도 임기 절반 이상을 남긴 채 스스로 물러났다. 이들은 모두 개인적인 이유를 들어 자진 사퇴했지만, 정부의 지속적인 퇴진 압력을 견디지 못해 퇴임했다는 것이 출연연 안팎의 견해다.

이런 의심의 배경에는 중도 낙마한 기관들 모두 지난해 말부터 국무총리실과 과기정통부의 감사를 받아왔다는 점이다. 현재 원장이 공석인 기관은 공모 절차를 거쳐 신임 원장을 선임할 것으로 보인다. 출연연 한 인사는 "정권에 따라 수장도 바뀌는 게 관행처럼 여겨지지만 국가적 차원의 연구를 진행하고 전문성과 장기간 안정적인 운영이 필요한 과학기술계 수장을 손바닥 뒤집듯 교체한다는 것은 다소 상식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Posted by 충투 기자단 트랙백 0 : 댓글 0

댓글을 달아 주세요

[과학자, 은퇴가 시작이다]

▶상세 기사 보기
http://www.cc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074317


글 싣는 순서 
上. 베이비붐세대 과학자 본격 퇴직 
▶ 中. 사장되는 고급인력들  
下. 은퇴과학자 국가가 키워야 

정년연장 우수연구원 제도 선발인원 적고 경쟁 극심 ReSEAT 예산도 매년축소


슬라이드뉴스1-연구실.jpg
▲ 사진 = 충청투데이 DB

은퇴과학자들의 고급 지식과 경험이 그대로 사장되고 있다.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원들이 정년 후에도 계속하고 싶은 것은 단연 연구활동이다. 현재 출연연 연구원은 1998년 IMF 당시 정년이 만65세에서 4년 깎여 만61세가 되면 퇴직해야 한다. 연구 경험과 지식이 정점에 이르렀을 때 퇴직한다는 점에서 국가과학발전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연구원들이 정년을 넘겨 연구활동을 이어가는 길은 현재로서는 쉽지 않다. 

대표적인 것이 출연연들이 운영 중인 우수연구원 제도다. 우수연구원으로 선발되면 만65세까지 정년이 연장돼 안정적으로 연구활동을 하게 된다. 

그러나 일단 선발 인원 자체가 적고 역사가 오래돼 퇴직 인원이 많은 연구기관일수록 경쟁이 심하다. 예를 들어 한국원자력연구원은 매년 정원의 1%내외, 최대 1.99%까지 우수연구원을 선발하는 데 매해 선정률이 30~40% 안팎에 그친다. 2014년에는 53명이 지원했지만 이중 18명만 선정됐으며 2015년에도 49명 신청에 20명, 지난해도 49명 신청에 22명이 선정됐다.

우수연구원 제도를 도입한 출연연도 올해 6월말 기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출연연 25곳 중 18곳뿐이다. 지난해 이들 18곳의 연구직 총 정원 9066명 중 우수연구원 운영인원은 254명(2.8%)이며 이중에서도 61세 이하가 163명으로 다수를 차지했다. 우수연구원으로 정년 연장 혜택을 본 인원은 오히려 많지 않다는 의미다.

은퇴과학자를 키우는 정부 투자도 후퇴하고 있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은 미래창조과학부의 예산을 지원받아 고경력 과학기술인 활용지원사업인 ReSEAT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ReSEAT 프로그램은 정부출연연 퇴직자 등 대상으로 이들의 연구경험과 전문지식을 활용해 산·학·연 연구개발 활동 지원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은퇴과학자 활용의 가장 좋은 사례로 꼽히지만 예산이 줄어 규모가 갈수록 축소되고 있다. ReSEAT 사업예산은 2010년 34억원에서 2012년 25억, 2015년 20억, 올해 18억 2300만원까지 감축됐다. 자연히 사업정원도 매해 10명 안팎 줄어 올해 230명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기존 대상자 재계약 비율이 높아 신규 진입은 더 어렵다. 대덕연구개발특구에서만 매년 100여명의 은퇴과학자가 배출되고 있는 현실과도 맞지 않는 얘기다. 

과학꿈나무를 키우는 역할에도 한계가 있다.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은 대덕특구 출신 등 은퇴과학기술인을 활용해 꿈나무 교육에 활용하는 학교과학교육멘토링사업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대전관내 멘토링사업 대상 학교는 아직 전체(303개교)의 26%인 80개교 수준이다. 한 은퇴과학자는 “은퇴 후에도 기술과 경험을 살려 활동하는 과학자는 채 10%도 안될 것으로 본다. 대부분 그런 기회를 못 얻고 있다”고 말했다.

홍서윤 기자 classic@cctoday.co.kr

Posted by 충투 기자단 트랙백 0 : 댓글 0

댓글을 달아 주세요

교육과학기술부 기초기술연구회 산하 11개 정부 출연연구기관들이 예산 및 법인카드를 부적정하게 사용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한나라당 김세연(부산 금정) 의원은 9일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서 열린 정부 출연연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 기초연구회 산하 11개 정부 출연연에 대한 자체 감사결과, 부적정하게 사용된 예산과 법인카드가 2억 1900만 원 대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기관별로는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이하 기초연)이 200건에 41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표준과학연구원 149건에 3590만 원, 한국해양연구원 2970만 원(39건), 국가핵융합연구소 2710만 원(72건), 한국원자력연구원 1800만 원(82건),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1460만 원(143건), 한국생명공학연구원 1460만 원(79건), 한국과학기술연구원 1400만 원(29건), 극지연구소 800만 원(63건), 한국한의학연구원 279만 원(42건) 등 순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은 "일부겠지만 A연구원의 경우 연구재료 구입 등 경비 집행을 위해 법인카드를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란주점에서 40여 차례에 걸쳐 1000만 원가량을 사용하는 등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기초연구회 산하 출연연 소속 연구원과 직원 가운데 각종 비위로 징계를 받은 사람이 지난 2005년 이후 80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징계 유형별로는 견책이 28건으로 가장 많았고 근신 19건, 감봉 18건, 정직 12건, 해임 2건, 파면 1건 등이었다.

기관별로는 표준연이 파면 1명, 감봉 4명, 근신 8명, 견책 2명으로 가장 높은 징계가 이뤄진데 이어 원자력연(해임 1명, 정직 2명, 감봉 9명, 견책 2명), 과학기술정보연구원(해임 1명, 견책 2명 등) 등이다.

김세연 의원은 며 "연구기관 박사들이 양심적 가책을 느끼지 않고 무분별하게 공금 등을 유용했다는 것은 국책연구기관 연구원으로서 그릇된 가치관과 근무태도에 기인하기도 하지만 지난 1999년 연구회 체제 도입 시 비상임감사 체제로 전환한 것이 한 원인"이라며 "불법적인 공금유용 등을 막기 위해서는 상임감사 체제로 전환하거나 현 연구회 체제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경환 기자
Posted by 비회원 트랙백 0 : 댓글 0

댓글을 달아 주세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 대한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불거진 '연구원의 근무시간 중 골프 파문'이 타 정부 출연연으로 불똥이 튈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1일 대덕특구 관련 기관 등에 따르면 ETRI는 지난달 지식경제부에 이어 감사원 감사를 연이어 받는 과정에서 소속 연구원이 근무시간 중 골프를 친 사실이 대덕특구복지센터 골프장의 과거 예약기록에서 드러났다.

감사원이 근무시간 중 골프를 친 것으로 기재된 해당 연구원들에게 사실 확인에 들어간 결과, 일부 연구원들의 경우 "자신들이 친 것이 아니다"라고 강력히 반발하면서 지난 9일부터 집중감사가 이뤄졌다.

감사원은 지난 9일 골프장 관련서류를 검토한데 이어 10∼11일 해당 골프장을 직접 방문해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특히 이번 감사 과정에서 지난 2∼3년간의 골프장 예약 내역을 확인하는 등 강도높은 감사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 정부 출연연 연구원이 대덕특구복지센터 골프장에서 평일에 골프 부킹을 할 경우 일반인에 비해 26%가량 할인혜택을 받아 3만 1000원, 휴일에는 3만 4000원으로 매우 저렴한 편이지만 뛰어난 접근성으로 인해 부킹예약 자체가 어려운 상황으로 전해졌다.

대덕특구복지센터 골프장에 골프부킹을 하기 위해선 6개월마다 2500명을 선발해 부여하는 예약번호를 받아야 하고, 매주 월요일 오후 1시에 이뤄지는 인터넷 예약에 성공해야 한다.

대덕특구 관계자는 "매주 월요일 오후 1시에 실시되는 평일 인터넷 예약에 성공하기 위해선 속도가 매우 빠른 PC방에 가야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경쟁이 치열하다"며 "대덕특구 내 위치한 데다 정부 출연연 연구원에 대해 할인혜택까지 부여하고 있어 부킹 자체가 하늘의 별"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ETRI 소속 연구원의 근무시간 중 골프 파문'을 밝히기 위해 실시된 이번 골프장 예약 관련 감사원 현장조사가 자칫 타 정부 출연연으로 확대될 수 도 있다는 우려감이 타 정부 출연연에서 나오고 있다.

정부 출연연 관계자는 "당초 평일에 대덕특구복지센터 골프장을 이용한 연구원이 수십여 명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휴가를 내거나 본인이 치지 않은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근무기강 해이' 차원에서 개인적으로 지적을 받아야 할 상황임에도 불구 자칫 정부 출연연 연구원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로 확산될까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김경환 기자 kmusic7@cctoday.co.kr
Posted by 비회원 트랙백 0 : 댓글 0

댓글을 달아 주세요

현정부 출범후 서울대등 출신 기용… 민간전문가 3명 불과

현 정부 출범 이후 선임된 과학기술계 기관장 공모 결과, 서울대 교수 출신들이 강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출연연 등 과학기술계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와 교육과학기술부가 새 정부 출범 이후 진행한 기관장 공모 결과 14명의 기관장 가운데 3명(22%)이 서울대 교수 출신으로 파악됐다.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과학비지니스벨트TF 팀장 출신으로 학술진흥재단 학술진흥본부장을 지낸 민동필 서울대 물리학과 교수가 기초기술연구회 이사장에 선임된데 이어 지질자원연구원장과 식품연구원장에 서울대 장호완 교수와 이무하 교수가 각각 선임됐다.

이처럼 서울대 교수 출신들의 약진에 힘입어 과학기술계 기관장 2명 중 한 명 꼴로 대학교수 출신자들이 임명된 것으로 집계됐다.

산업기술연구회 이사장에 선임된 한욱 육사 교수를 비롯해 기초과학지원연구원장 박준택 KAIST 교수, 기계연구원에 이상천 동명대 석좌교수 등이 가세했다.

뒤이어 기관장 공모 과정을 외부에 전면 공개했던 기초기술연구회 산하 정부 출연연 중 천문연구원, 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해양연구원 등 3개 기관이 연구원 자체 출신 인사를 발탁했다.

반면 현 정부 출범 이후 큰 기대를 모았던 민간전문가 출신은 3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중 LG화학 기술연구원 정밀화학연구소장과 삼양사 중앙연구소장을 지낸 오헌승 화학연구원 신임 원장이 민간전문가로 평가받고 있으며, 다른 2명은 공기업과 개인 사업체(병원) 경영인 출신이었다.

고위 공직자와 타 정부 출연연 출신이 각각 1명이 선임되면서 뒤를 이었다.

과학기술계 한 관계자는 "정부 출연연 등 과학기술계 관련 기관장들은 내부 출신 연구원이나 정부 출연연을 잘 이해하는 인사들이 선임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현 정부 들어선 서울대를 포함한 대학교수 출신과 외부인사들이 10명 중 6명 이상 임명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면서 "일선 연구 현장 등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향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김경환 기자 kmusic7@cctoday.co.kr
Posted by 꼬치 트랙백 0 : 댓글 0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