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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05.09 지역균형발전 '역행' 수도권 3기 신도시 '찬물'
  2. 2008.09.01 지방균형발전 '맞짱토론' 벌인다

사진 = 연합뉴스

[충청투데이 박현석 기자] 정부가 수도권에 3기 신도시를 짓겠다는 계획과 관련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한다는 충청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새정부 출범 당시만 해도 지방분권을 강조하면서 '지역균형발전'을 기치로 내세운 정부가 되려 수도권 빗장을 풀어 집중화를 부추기고 있다는 점에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신규택지 추진 계획'을 통해 3기 신도시 입지를 경기도 고양시 창릉동과 경기도 부천시 대장동으로 발표했다.

이와 함께 서울에는 사당역 복합환승센터, 창동역 복합환승센터, 왕십리역 철도부지 등 서울권 택지에도 모두 1만가구의 주택이 들어서고 경기도에는 안산 장상, 용인 구성역, 안양 인덕원 등에 중소규모의 주택단지를 조성해 모두 11만 호의 주택이 공급된다.

지난해 9월 수도권 주택공급계획까지 더해 정부가 수도권에 30만 가구 주택을 신규 공급하고 서울로 통하는 교통망까지 확충하기로 하자 지방균형정책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는 것.

이 같은 수도권 집중화에 위기감이 커진 충청권 각계각층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자유한국당 세종시당이 논평을 통해 정부의 이번 3기 신도시 조성 계획이 수도권에 집중된 것에 대해 국가균형발전을 역행하는 행위로 유감을 표명했다.

세종시당은 "수도권 특정지역에 주택 물량과 각종 교통망을 집중하는 계획은 세종시민 뿐만 아니라 충청권이 큰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며 "인구가 집중된 수도권에 잇따라 신도시를 조성하는 건 국토 균형발전의 취지에 벗어나 인구 집중을 가속활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분양 공급과잉의 우려가 크고 수도권의 과밀화 및 집중화를 부추길 수 밖에 없다"며 "국가균형발전을 역행하는 정책으로 규정한다. 세종시를 비롯한 충청권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대책마련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도 지난해 12월 송년 기자회견에서 수도권 제3기 신도시 건설계획과 관련해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바람직하지는 않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전문가들도 이번 정부의 계획이 국가균형발전 정책 의지가 실종된 것이나 다름없는 심각한 상황임을 우려했다. 

최봉문 목원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결국은 규제완화를 통한 수도권 집중을 국가가 정책적으로 허용하겠다는 것"이라며 "가뜩이나 비수도권은 지방소멸까지 우려되는 마당인데 기존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한 세종시와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등의 정책들이 효과도 보기 전에 수도권 주택정책을 집중시키는건 균형발전 정책 포기뿐만 아니라 그 의지가 실종된 것이다"고 비판했다.

그동안 혁신도시 지정 등 국가균형발전 정책에서 소외당한 대전시의 상실감은 더 크다. 

특히 대전은 전국에서 서울 다음으로 집값 상승세가 큰 곳으로 신규 공급부족으로 인한 부동산 과열 현상이 뜨거운 곳이다. 

신규택지 확보가 그 어느곳보다 절실하다는 점에서 수도권 위주의 대규모 주택공급은 언감생심으로 느껴지기 때문이다.

대전의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이번 3기 신도시가 건설되면 실제 주택이 공급되는 시점에서 과연 그 효과가 나타날지 의문이다. 서울에서도 도시재생,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수요확보가 이뤄지고 있는 상태이다"며 "정부가 단기적 효과만 기대하고 수도권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실제 수요가 부족한 지방에도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주택단지를 적절하게 공급하는 정책판단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고 주장했다.

박현석 기자 standon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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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여당인 한나라당과 전국의 광역 시·도지사가 한 자리에 모여 정부의 지방균형발전정책을 주제로 '맞짱토론'을 추진하고 있어 관심이 집중된다.

한나라당은 수도권 규제완화를 주장하는 김문수 경기지사의 막말로 비수도권의 거센 반발을 불러 일으키는 등 파장이 확산됨에 따라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조율을 통한 '상생의 모델'을 모색한다는 방침이어서 주목된다.

한나라당은 최근 박희태 대표의 공개적인 경고에도 불구하고 위험수위를 넘은 김 경기지사의 정부에 대한 지방균형발전정책 비판이 이어지면서 당 차원에서 개입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 상당 부분 의견접근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한나라당 소속 비수도권 광역자치단체장인 이완구 충남지사와 김진선 강원지사가 나서 수도권 중심 논리를 주장하고 있는 김 경기지사의 발언을 조목조목 비판하며 반박에 나서는 등 갈등국면이 심화돼 '더 이상 보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분위기가 당내에서 힘을 얻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박 대표 등 당 지도부와 전국의 광역 시·도지사가 한 자리에 모이는 연석회의를 통해 수도권과 비수도권과의 조율을 모색하는 방안을 최고위원회 회의에서도 논의했다.

이와 관련 박 대표는 지난 28일 충남 천안 지식경제부 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국회의원 연찬회에 참석해 기자와 만나 "당 차원에서 조율에 나설 것"이라며 한나라당과 각 광역 시·도지사 간 연석회의 개최를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특히 박 대표는 김 경기지사의 발언수위와 관련 "(수도권 규제완화 요구) 주장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며 김 지사의 막말이 당 차원에서의 개입을 검토하게 된 계기로 작용했음을 드러냈다. 또 이날 박 대표는 연찬회에 인사차 참석한 이완구 지사와 만나 당과 광역자치단체장들 연석회의와 관련, 폭넓은 의견을 주고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사는 이날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이익이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인 만큼 '비공개로 추진하자'는 방안과 '실무국장들까지 배석시켜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의견을 박 대표에게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표도 자칫 자치단체장들의 대립을 초래해 파열음만 노출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표명했고, 이 지사는 이에 대해 "최근 경기지사와 라디오 방송을 통해 서로 간에 진지하고 논리적인 방식으로 공개토론이 진행됐다"며 연석회의 개최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다는 점을 역설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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