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 적격성조사 통과
총 8400억원 규모 민자사업
악취 해결·경제활성화 기대
허태정 시장 "대전 북측 변화"

 


[충청투데이 최정우 기자] 대전하수처리장이 새롭게 태어날 채비를 갖췄다.

27일 시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준비해 온 대전하수처리장 이전 및 현대화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적격성조사를 통과했다.

대전하수처리장 이전 및 현대화사업은 적격성조사 결과 이전 사업에 대한 비용편익분석(B/C)이 1.01로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왔고, 민간투자 적격성분석(VFM)도 민간투자 사업이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됐다.

앞서 2016년 5월 시작된 대전하수처리장 이전과 현대화 민간투자 사업에 대한 적격성 조사는 27일 최종 마무리됐다.

이로써 시는 원촌동 일원 대전하수처리장(65만 t/일)과 오정동 분뇨처리장(900t/일)을 통합하는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을 총사업비 8400억원 규모 민자사업으로 오는 2025년까지 본격 추진하게 됐다.

2000년 건설된 대전하수처리장은 2009년 5월부터 시설노후화 및 악취에 따른 원촌동주민의 이전요구, 대덕연구개발특구 개발에 따른 도시여건 변화로 대전하수처리장 이전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돼왔다.

이에 시는 2011년 ‘효율적인 하수처리체계 재정립 연구용역’을 실시, 가장 경제적이고 안정적인 ‘완전이전’방식으로 사업 방향을 정하고 오는 2025년까지 추진방침을 공표한데이어,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일부변경 등의 행정 절차를 진행했다.

시는 재정여건상 막대한 이전비용 투자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2016년 2월 ㈜한화건설이 민간투자사업 제안서를 제출함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을 실현 가능한 대안으로 검토, 2016년 5월 KDI에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적격성조사 검토를 요청했다.

특히 시는 시설준공부터 30년을 묵묵히 참아온 하수처리장 주변 주민불편을 호소했고, 대전지역에 맞는 공정하고 타당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규 환경편익개발, 원촌동 이전적지 토지이용계획안 제시, 차집관로 등 기존시설 활용방안을 마련해 관련기관과 90여 차례 협의해왔다.

이같은 노력의 결과로 관련 중앙부처는 시의 합리적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 공감하고 현실과 맞지 않는 환경시설 편익산정 지침 개정을 위한 연구(환경부)를 비롯 대덕연구개발특구 토지이용 효율화를 위한 타당성 연구(과학기술부·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등 사업에 필요한 연구와 불합리한 제도개선에 적극적으로 호응했다.

주민들 또한 명확한 의사전달 후 묵묵히 시정을 믿고 기다리는 성숙한 모습을 보였다.

이로써 시는 하수처리장 이전 및 현대화사업의 적격성조사 통과로 ‘악취 문제 해결’ 및 생산·취업유발 효과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제시하고 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최근 건설한 하수처리장은 하수처리장을 지하에 설치하고, 지상은 시민 체육시설등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하수처리장이 신설되는 금고동 일원도 대규모 주민 편익시설이 생기는 것”이라며 “대통령 공약사항인 4차산업혁명특별시 기반 구축을 위해 시에서 준비하는 대동·금탄지구 개발사업이 가시화되면 대전 북측도 새로운 변화의 계기를 맞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앞으로 사업추진에 필요한 시의회 동의, 민간투자사업심의(기획재정부), 사업시행자 선정을 위한 제3자 공고,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협약 체결 등 후속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오는 2021년 착공 및 2025년 준공할 방침이다.

최정우 기자 wooloos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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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충청투데이 백승목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최근 국토교통부가 발주한 용역 결과를 토대로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검토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용역 범위에 추가이전 지역 등이 명시되지 않으면서 유치 경쟁에 사활을 걸고 있는 대전과 충남에 적신호가 켜졌다.

국토부가 발주한 용역 과업지시서의 목적 1순위에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정책 성과 평가를 토대로 한 혁신도시 미래 발전전략 마련 지원’이라고 명시돼 있지만, 정작 그 내용은 기존에 조성된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정책 성과의 종합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다. 

공공기관 추가이전에 대한 지역과 규모 등에 대해 명시적으로 언급돼 있지 않는 것이다.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위한 국토부 차원의 움직임도 감지되지 않는다. 국토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 관계자는 "공공기관 추가이전은 현재 검토되고 있지 않으며,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면서 "용역결과에 공공기관 추가 이전이 필요하다고 나와도 이전을 위한 용역 등의 절차가 있어 또다시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용역 결과는 앞으로 약 10개월 후에 나온다는 점을 감안하면 결과 발표 시점은 내년 총선과 맞물린다. 민주당이 언급한 공공기관 추가 이전이 구체적 실체는 없이 내년 총선용 카드로 제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대전·충남에 어떤 공공기관이 추가이전 할지 여부는 현재로선 짐작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더 나아가 혁신도시로 지정되지 않은 대전·충남은 아예 제외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감돈다.

이 때문에 지역 정치권이 역량을 모아 발의된 관련 법안 개정안 등과 함께 정치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대전·충남 출신 국회의원들은 “지역 혁신도시 지정 제외는 역차별”이라며 혁신도시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대전과 충남은 올해 상반기 이들 개정안의 통과를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국회토론, 지역민 서명운동, 각종 건의문을 통해 정부와 국회를 연일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의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개정안들의 전망은 엇갈린다. 

지역인재 채용 관련 법안은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반면, 지정 확대 개정안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지정 개정안이다. 혁신도시법에 따르면 예정지구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게 돼 있다. 법안을 개정하지 않더라도 정치적 판단으로 해결이 가능한 대목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집권 여당 지도부 핵심이 충청권 의원들로 채워진 현 시점이, 대전·충남의 혁신도시 지정 골든타임”이라며 "내년에 총선이 있는 만큼 그 이전에 획기적인 변화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

http://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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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이정훈 기자] 전국 최초로 대전의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이 이전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동안 대전 하수종말처리장은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의 적격성 심사를 받아 왔고, 이에 대한 최종 결과가 올 상반기 중 나올 것으로 전망되면서 수개월 째 지지부진 했던 사업이 본격 실행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4일 대전시에 따르면 유성구 원촌동 하수종말처리장은 1983년부터 4단계에 걸쳐 2000년에 완공됐다.

완공 당시 해당 일대는 도심 외곽지역으로 꼽히며 허허벌판이었지만, 도시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공공주택 등이 들어서기 시작했다.

이후 인근 주민들은 악취로 인해 불편을 겪으며 민원이 급격히 늘어났고, 지속적으로 이전을 촉구해 왔다.

이에 따라 시는 2014년 하수처리장의 새 보금자리로 유성구 금고동을 선정, 2021년 착공을 거쳐 2025년 완공을 목표로 이전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이전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들면서 절차상 해결해야 할 여러 문제가 발생했다.

시는 8400억원 가량의 소요되는 대규모 이전 사업이기 때문에 민간투자방식으로 방향을 잡았다.

▲ 대전하수처리장 시설. 대전시블로그 캡처

다만 민간투자방식이라 해도 기획재정부 산하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의 적격성 조사를 받아야 한다.

결국 2017년 10월 시는 한화건설이 하수종말처리장 이전 계획을 담은 민간투자제안서를 받고, 적격성 검토를 위해 KDI PIMAC에 의뢰를 했다.

하지만 기다리던 결과는 현재까지도 도출되지 않고 있다.

수개월 째 사업에 대한 검토만 이뤄지면서 사업 진척이 없자, 인근 주민들은 관련 기관에 방문하거나 집회를 여는 등 이전을 촉구했고 조사결과 지연에 따라 이전 사업 자체가 중단된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발생했다.

시는 이전 사업과 관련한 여러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펼쳤다.

그동안 민자 프로젝트에 대한 발굴 및 추진을 지속 추진해 왔고 적격성 조사 지연중인 사업에 대해 쟁점 해소를 위한 제도나 규정 등을 면밀히 살피는 과정을 진행해 왔다.

전국에서 대규모 하수처리장 시설이 이전 됐던 사례가 없기 때문에 시는 환경편익, 경제성 등을 분석해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과정을 진행하면서 장기간의 시간을 소요할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시는 전날 수도권·비수도권에 지역별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가 개편되면서 대전 하수종말처리장의 이전 사업은 더욱 유리한 고지에 이르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이전문제와 관련해 사업결과는 오는 상반기 중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에 하수처리장 시설 이전이 완료된 사례가 없기 때문에 다양한 기준을 세우고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보니 기간이 길어 진 것”이라며 “하수처리장 이전은 인근 주민의 숙원사업인 만큼 철저히 준비했기에 KDI 결과 도출 이후 여러 행정절차도 빠르게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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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대전교도소가 유성구 방동으로 이전된다. 

이번 이전부지 결정으로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대전교도소 이전사업이 급물살을 타게 될 전망이다. 28일 법무부는 대전교도소 최종 이전부지로 유성구 방동(진잠동 관할)을 선정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그동안 대전교도소 이전부지로 거론됐던 후보지는 유성구 방동, 안산동, 구룡동, 서구 흑석동, 괴곡동 총 5곳으로 법무부는 선정위원회를 구성, 현지 실사 등 심도 있는 검토 끝에 이전지를 최종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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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교도소 이전 유성구 방동 위치도.

시에 따르면 방동은 개발제한구역으로서 지구면적은 91만㎡이며 입지여건 분석(교통접근성, 기반시설비용, 시설입지환경, 향후개발측면) 결과 후보지 가운데 대상지 선정 기준에 가장 부합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방동은 인근 주민 사이에서 교도소 이전을 환영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며 개발과 보상에 따른 기대감이 높은 지역으로 꼽혀왔다.

법무부의 사업계획에 따르면 건축규모는 20만㎡에 수용인원 3200명으로 사업비 3500억여원을 투입해 내년부터 2025년까지 이전을 완료할 계획이다.

사업추진방식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향후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이전부지 선정으로 서구 도안동 2·3단계 개발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도안 2단계 지역 분양성 향상과 도안 3단계 사업성이 동시에 올라가 통합개발의 가능성이 점쳐지기 때문이다.

향후 시는 ‘대전교도소 이전사업’의 사업내용을 지역주민에게 적극 홍보하고,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편입 이주민에 대한 보상대책과 인근 주민 지원방안 및 시설입지에 따른 기반시설 확충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밖에 현 교도소 부지에 있던 대전지방교정청은 옛 충남경찰청 부지 내 복합청사계획과 연계 입주로 원도심 활성화를 지원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전담조직과 실무지원단을 구성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교도소 이전은 지역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이전이 완료되면 지역경제활성화는 물론 기반시설 확충 등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며 “교도소 이전이 8년간 진행되는 사업임을 감안,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시민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현재 유성구 대정동에 위치한 대전 교도소는 교정시설의 노후와 정원을 약 145% 초과한 과밀수용에 따른 이전요구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있다.

최윤서 기자 cy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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