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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석환 홍성군수 등이 19일 충남 홍성 광천시장을 방문해 시장 상인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홍성군 제공

[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19일 “대전시와 충남도가 정부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신청한 사업에 대해 좋은 소식을 전하겠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충남 홍성에서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해 김좌진 장군 생가지와 만해 한용운 선생 생가지를 방문한 뒤 광천시장을 찾았다. 그는 이 자리에서 “(대전시와 충남도가 예타 면제 대상으로 신청한) 두 사업을 모두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이 총리가 언급한 사업은 대전 도시철도 2호선과 충남 당진 석문국가산업단지 인입 철도 건설이다.

이와 함께 그는 내포 혁신도시 지정과 관련해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다”며 “1기 혁신도시가 아직 정착이 안됐다. 마구 늘려놓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나름의 활성화 방안을 찾아가면서 국회 논의를 지켜봤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 지난해 선정된 충남국가혁신클러스터에 대해서도 “앞으로 그 내용을 채워나가야 할 것”이라며 “중앙정부의 보조금은 물론 규제개혁과 금융지원 등이 이뤄지도록 하겠다. 충남의 3대 대표산업(차세대 디스플레이·자동차·바이오산업)을 지차체와 협의하면서 지원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충남도는 충청문화산업철도(보령선)와 중부권 동서횡단철도(충북·경북도 공통과제), 수도권전철 독립기념관 연장 등 사업을 예타 면제 대상으로 건의했지만 정부 측은 모두 국가중장기계획에 미반영됐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했다.

특히 보령선의 경우 추가 검토사업으로 국가계획에 이름이 올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기재부 측은 사실상 추가 검토사업이 국가계획에 반영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로 인해 대안으로 제시된 당진 석문국가산단 인입 철도 건설사업이 충남지역의 예타 면제사업 대상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정부의 예타 면제사업은 이달 중 발표될 예정이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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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사진>가 14일 KTX 세종역 신설과 호남선 노선 직선화를 요구하는 호남지역 국회의원들을 만나 "세종역 신설은 없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호남지역 의원 11명과 만나 이 같은 호남 지역 현안을 놓고 1시간 동안 의견을 교환했다. 면담에는 바른미래당 김동철·주승용 의원,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와 박지원·유성엽·장병완·김경진·김광수·윤영일·정인화 의원, 무소속 이용호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들 의원은 이 총리에게 "호남 사람이나 호남을 방문하는 사람이 왜 오송으로 돌아서 가야 하느냐"며 "현재 평택∼오송 복복선화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니, 호남선 KTX를 직선화하는 노선을 넣어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고, 세종역을 신설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 총리는 "세종역 신설은 없다"고 선을 그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호남선 노선 직선화 방안을 예비타당성 조사에 넣어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이미 예비타당성 조사가 많이 진행된 상태에서 추가해서 할 수 있을지는 검토를 해보자"고 말했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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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충청투데이 DB

대전시가 추진하는 호남선 직선화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면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지역 내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호남고속철도(KTX) 2단계의 경우 노선을 무안공항을 경유하게 변경하며 사업비가 1조 이상이나 증가했지만 예타를 면제받은 만큼 지역 간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근 정부는 광주송정과 목포간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을 당초 66.8㎞ 구간에서 무안공항을 거치는 77.6㎞의 코스로 변경했다. 유령공항에 가까운 무안공항을 활성화시키자는 취지인데 전체 예산(2조 4731억원)만 최초 계획보다 1조 1000억원이 증가했다.

이렇게 천문학적인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게 됐지만 해당 사업은 예타를 면제받는 특혜까지 받게 됐다. 호남고속철도 사업이 이명박 정부 당시 ‘광역경제권 발전을 위한 30대 선도프로젝트’로 선정됐기 때문이다.

반면 대전시 숙원사업인 호남선 직선화 사업은 정부 SOC 예산배정에서 뒤로 밀리면서 충청권 차별논란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해당 사업은 가수원에서 논산까지 29.3㎞의 굴곡선을 직선화하는 내용으로 추진되고 있다. 사업이 완료되면 현재 가수원에서 논산까지 28분 정도 소요되던 것이 10분 정도 단축되고, KTX 증편에 따른 서대전역 활성화도 기대된다. 

또 굴곡이 많아 사고 위험이 높은 구간이 직선화되면서 안정성이 높아지고, 충청과 호남의 연결고리가 강화된다는 점도 사업의 타당성을 더욱 뒷받침 하고 있다.

하지만 호남선 직선화 사업은 내년 예산을 1억원 밖에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그것도 예타 대상에 포함되느냐를 결정하는 예비 사전조사 비용으로, 지역에서는 굴욕적인 예산배정으로 여기고 있다. 이 때문에 지역민들은 호남선 직선화 사업을 통해 정부의 명백한 충청권 홀대를 보여주고 있다며 분노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지역 정치권의 소극적 자세를 지적하며 예산 확보와 예타 면제를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요구하고 있다.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도 결국 정치권의 목소리가 강력했기 때문에 노선 변경은 물론 천문학적인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게 됐다.

시민 김 모(42·중구) 씨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호남과 영남은 대형 국책사업에 항상 우선순위에 있었는데 충청권은 외면만 받고 있는 것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을 통해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대통령의 약속도 정치 논리로 깨지고 있다. 지역 정치권이 앞장서 이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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