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종부세율 ‘최고 6.0%’, 기존 3.2%… 세부담 배로 늘어
취득세율도 1~4%→8%·12%, 1년미만 주택 팔면 양도세 70%
매각·월세 등 부동산 문의 빗발

사진 = 연합뉴스

[충청투데이 최정우 기자] 충청권 다주택자들이 부동산 처리 문제를 놓고 깊은 고민에 빠졌다.

정부가 7·10 대책에서 다주택자들을 대상으로 취득세,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양도소득세(이하 양도세)에 대한 세금 부과율을 크게 끌어올린다고 밝히면서다.

지난 10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이 중대본회의의 핵심은 다주택자와 단기차익을 겨냥하는 투기성 거래에 대한 모든 단계에 세 부담을 강화했다는 점이다.

취득 단계에서부터 다주택자와 법인 대상으로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을 최대 12%까지 끌어올리고, 기존 4주택 이상에만 적용하던 중과세율 4%를 2주택에 8%, 3주택 이상에게는 12%로 세분화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을 최고 6.0%로 높였다.

이는 기존 종부세 최고세율이 3.2%임을 감안하면 세 부담이 배로 늘어난 셈이다.

3주택 이상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게 높으로 보유세를 부과함으로써 주택 매각을 서두르라는 조치로 풀이된다.

양도세 또한 다주택자, 단기거래(1~2년)자들에게 부담으로 다가오긴 마찬가지.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적용되는 중과세율을 현 시점보다 10%p 더 높여 2주택자는 20%p, 3주택자는 30%p의 양도세를 중과한다.

이는 기본세율까지 합치게 될 경우 양도세율이 각각 62%(2주택), 72%(3주택자)에 달한다.

단기차익을 노린 2년미만 단기보유 주택거래에 대해서는 양도세율을 지난해 12·16대책보다 높여 1년 미만 보유는 40%에서 70%로 2년 미만은 기본세율(6~42%)에서 60%까지 부과했다.

상황이 이렇게되자 지역중개업소마다 이번 대책으로 세금부담이 얼마나 늘어날지에 대한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대부분 앞으로 늘어나는 세금 부담, 종부세, 양도세 걱정에 주택매도를 상담하는 전화가 빗발치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전언이다.

사진 = 연합뉴스

내년 1월부터는 양도세가, 6월부터는 종부세가 상당한 폭으로 인상될 예정이어서 투기과열지구로 묶인 대전과 세종지역 고가의 집을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들의 부동산 처리 문제에 대한 고민은 한동안 지속될 전망이다.

지역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지역 대장(고가)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다주택자들마다 이번 정부의 압박규제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하나 팔아 세금 폭탄의 부담을 줄일지, 전세를 반전세나 월세로 돌려서 세 부담을 줄일지에 대한 문의가 속출한다"며 "다주택자들마다 세금폭탄을 피하기 위해 서구·유성구의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 1주택자로 내려오거나 규제가 덜 한 상가투자로 눈길을 돌려야 하는지에 대한 푸념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다주택과 단기 매매 등 투기를 압박하는 대신 생애최초 주택마련기회를 늘리고 근본적인 주택공급방안도 마련했다.

국민주택의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은 기존 20%에서 25%로 늘리고, 신혼부부에게 특별공급 신청의 기회가 더 많이 돌아가도록 도시근로자 소득기준을 월 평균소득 120%(맞벌이 130%)에서 130%(맞벌이(140%)으로 완화한다.

6·17부동산 대책으로 새로 규제대상이 된 지역에서 아파트 수분양자들이 잔금 대출을 받을 때 강화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가 아닌 종전 규제(70%)를 적용해 기존에 이미 분양받은 분양권자들은 한숨 돌리게 됐다.

최정우 기자 wooloos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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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전매제한 해제된 대전 갑천3블록 가보니…
공인중개업소 문의 빗발
양도세 44%…거래 걸림돌
웃돈 갭 차이…관망 분위기
"9월쯤 돼야 가격대 형성"

대전 서구 도안동의 상가 일대에 갑천3블록 분양권 거래를 알리는 현수막들이 곳곳에 붙어있다. 박현석 기자

[충청투데이 박현석 기자] "아직 풀린 물건이 없어요. 9월까진 기다리셔야 될 겁니다."

20일 오전 대전 서구 도안동의 한 공인중개업소. 

이 업소 관계자는 1분 간격으로 울리는 전화에 반복적인 대답으로 응대하고 있었다.

빗발치는 전화는 하루라도 빨리 갑천3블록 트리플시티 아파트 분양권을 사려는 매수자들이다.

지난해 8월 10만명이 넘는 청약자를 끌어 모으며 분양한 갑천3블록 트리플시티는 공공택지 물량으로 1년 전매제한 기간이 이날을 기해 해제됐다.

다만 거래는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전매제한이 풀리면서 매수자들의 매물 문의는 눈에 띄게 늘고 있지만 양도세 비율이 44%에 달해 매수·매도자 모두 거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 부동산 관계자는 "전매가 풀리기 일주일 전부터 물건이 다시 들어갔다"며 "더 가지고만 있어도 웃돈(프리미엄)이 올라갈 생각에 매도자들이 당장 내놓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근 부동산들도 상황은 마찬가지.

트리플시티 공사 현장 길 건너 상가 외벽 곳곳에 갑천3블록 분양권 매물을 접수하거나 전문으로 중계한다는 현수막이 걸려있었다.

현수막 아래로 간판을 내건 공인중개업소 대부분이 손님들의 발길은 끊기고 전화문의만 쏟아지고 있었다.

한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형성된 가격은 아니지만 동호수가 좋은 84㎡타입 웃돈이 양도세를 포함해 1억5000만원에서 1억 6000만원까지 사겠다는 사람들이 있다"며 "9월쯤은 돼야 정확한 가격대가 형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다수 공인중개사들은 이 같은 관망세는 대전아이파크시티 전매가 풀리는 10월 전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매도자는 웃돈을 높게 붙여서 팔고 싶고 매수자는 되도록 낮은 가격에 사고 싶은 심리가 팽팽해 웃돈에 대한 갭 차이가 크다는 분석이다.

분양권에 대한 대출제도가 없는 탓에 웃돈이 높게 붙을수록 매수자들이 다른 선택지로 옮길 가능성도 점쳤다.

다른 한 공인중개사는 "84㎡ 기준으로 등기이전을 위해선 계약금 10%와 현재 이야기 되고 있는 웃돈을 합치면 대략 현금 2억원이 필요한데 대출받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현금 2억원 가진 사람이 많지 않으니 대출이 나오는 기존 입주를 마친 아파트로 눈을 돌릴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대전아이파크시티도 오는 10월 전매가 풀리면서 분양권에 대한 선택지는 늘어난다"며 "갑천3블록 분양권을 살 사람은 많은데 비싸게 살 사람은 없다는 얘기다"고 덧붙였다.

박현석 기자 standon7@cctoday.co.kr

http://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9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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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실물경제 부양을 위해 이번 주 발표할 '실물경제 부양대책'에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는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전해지자 지역 부동산 시장에서는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1가구 다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면 부동산 투기를 조장할 부작용이 없지 않지만 지역 부동산 시장에 수도권 등 외지 투자자들이 미분양 주택 등에 관심을 갖게 될 것이란 게 업계의 시각이다.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1가구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내년 초 이후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3년 이상 보유했을 경우, 연 8%씩 최대 80%까지 양도세를 공제해주는 세제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해놓은 상태다.

이에 대해 분양업체는 자금력이 있는 투자자들이 주택구매시 양도세 부담이 줄면서 아파트 신규 분양시장에 온기가 스며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덕구 석봉동 금강엑슬루타워를 분양 중인 풍림산업의 마케팅팀 신재영 대리는 "1가구 1주택에 묶여 있는 사람들이 움직일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며 "지역 자체의 수요보다는 수도권 투자자들이 거래시장 활성화를 이끌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재 1가구 2주택자는 양도차익의 50%, 3주택자 이상은 60%의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

정부 방침대로 양도세 중과 제도가 폐지된다면 다주택자도 보유 중인 주택 중 한 채를 팔 때 1가구 주택자처럼 일반세율(양도차익의 6∼33%)이 적용되게 된다.

부동산정보업체도 시장에 도움이 될 것이란 긍정론을 폈다.

김종호 부동산114 대전충청지사장은 "정부가 시장 활성화를 위해 내놓을 수 있는 처방전은 다 쓴 것 같다"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는 수도권 투자자들이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사도록 해 투자세력과 실수요자 세력이 맞물려 부동산 시장을 움직이게 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역 주택업체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는 '부동산 부자를 위한 정책'이라는 비판이 있지만 지역 부동산 시장에 다소나마 거래 활성화 촉매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했다.

대한주택건설협회 대전충남도회 이동하 사무처장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폐지는 경기 활성화를 위해 세제로 할 수 있는 여러 대안 중 하나"라며 "지방 시장에 도움이 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만으로는 당장 부동산 경기가 살아날 가능성이 적으며 금융시장의 안정과 충청권 개발호재가 뒤따라야 효과를 낼 것이란 지적이 만만치 않다.

이동하 처장은 "지역 부동산 시장에 지역 실수요자와 수도권 투자자들이 맞물려 돌아가려면 극도의 혼란에 빠진 금융시장이 진정되어야 하고 2000년대 초 행정도시 건설과 같은 호재도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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