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울야학 사태 일파만파…김소연 대전시의원 주장

사진 = 대전시의회 제공

[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속보>= 대전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인 한울야학의 보조금 유용이 드러나면서 정부나 지자체가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9월 5·6·9·11·17·20·25일자 3면·10·18·19·24일자 1면, 2일자 3면 보도>

대전시의회 김소연 의원(바른미래당·서구6·사진)은 2일 “대전시민의 혈세로 지원되는 지방보조금이 민간단체의 도덕적 해이와 지원 기관의 느슨한 관리·감독하에서 유용되고 있다”며 “대전시와 시교육청이 보조금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열린 시의회 제245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전시 보조금 부실관리 사례를 예로 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대전 여성운동의 상징과도 같은 한 여성단체는 시로부터 매년 40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양성평등 교육’을 하면서 강사들에게 지급한 강사비 5만원 중 1만원을 후원금으로 납부하게 하고, 각종 모임과 캠페인, 정치적 집회시위 등에 참석하게 했다”면서 “이를 따르지 않으면 강의를 빼았겠다고 갑질을 한다는 내용의 민원이 시에 접수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에 시는 내용을 확인한 후 강제적 후원금 모집 중단요구, 강사 배치 계획의 투명성 제고와 공개 운영, 강사들로부터 모집한 후원금 767만원 전액 환불 등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어 “최근 자진 폐쇄한 대전성폭력상담소 역시 강사들에게 강사비의 최대 50%를 후원금을 내도록 하는 불공정 계약서를 만들거나 강사 바꿔치기 등으로 경찰과 시 감사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다”며 “하지만 미온적인 감사로 전형적인 봐주기 논란이 일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한울야학 사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한울야학도 마을 활동가 출신의 허위강사 명의로 보조금을 수령해 강사비를 페이백하고 활동보조인과 장애인 강사의 노동력을 착취했다”면서 “이로 인해 혈세 낭비는 물론 누군가는 피해를 봤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야학은 또 협동조합과 허위로 급식 계약을 체결한 후 급식 보조금을 일명 ‘카드깡’ 방식으로 유용하고, 장애인 학생들에게는 인근 학교 급식 후 남은 잔반을 제공했다”며 “특히 카드깡을 해 준 해당 협동조합 관계자들은 3년 전 대전 봉산초 부실 급식 사태 당시 시위를 하면서 교육청을 비난하고 정치쟁점화했던 인사들”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평생교육의 사각지대에서 피해를 당하고 있는 장애학생을 돌보는 것은 시와 교육청의 책무라고 생각한다”며 “대전에 최초로 공공형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시와 교육청이 노력해 달라”고 촉구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출처 : 충청투데이(http://www.cctoday.co.kr)

Posted by 충투 기자단 트랙백 0 : 댓글 0

댓글을 달아 주세요

"야학 운영위원장 운영위원들 특정 정당의 시당위원장 당직자·시민단체 소속"
특정 정당 연관성 제기 철저 수사·진상규명 촉구

사진 = 충청투데이 DB

 

[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속보>= 정치권이 10일 대전지역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인 A 야학의 보조금 유용과 잔밥 급식 논란에 대해 비난하고 나섰다. <5·6·9일자 3면, 10일자 1면 보도>

이들은 특히 A 야학과 특정 정당과의 연관성을 제기하면서 철저한 진상규명과 수사를 촉구했다.

자유한국당 대전시당은 이날 “A 야학이 마을기업 협동조합과 짜고 보조금 카드깡을 일삼는 등 불법을 저지른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문제의 야학은 정부와 대전시 그리고 대전시교육청으로부터 올해 1억원 가까운 보조금을 받아 운영하면서 강사비 페이백, 허위 강사 등록 의혹 등 온갖 불법을 저질러 오다 세상에 비리가 드러났다”고 비난했다.

이어 “또 인근 학교에서 남은 음식으로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학생들에게 급식한 사실이 밝혀져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야학의 불법행위에 모 정당의 관련성 여부 등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수사를 촉구한다”면서 “야학의 운영위원장과 운영위원들이 특정 정당의 시당위원장과 당직자, 시민단체 소속으로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모 정당 시당위원장을 맡고 있는 운영위원장은 야학시설장이 강사들의 노동을 착취하고 장애인들의 인권을 짓밟은 사실을 몰랐는지 또는 알고도 묵인·방조 했는지 시민들에게 설명해 주어야 할 것”이라며 “수사당국은 야학시설에 대한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 전반뿐만 아니라, 모 정당의 관련성 여부 등도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해 달라”고 촉구했다.

바른미래당 대전시당도 이날 “A 야학은 인근 학교에서 남은 잔반을 제공 받아 장애인 학생들에게 급식했다”며 “버젓이 정부보조금으로 급식비를 받아 결재해 놓고, 관련 업체로부터 비용을 돌려받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은 “자당 소속 김소연 대전시의원에게 접수된 야학 관련 제보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안타깝고 실망을 금 할 수 없는 내용”이라며 “허위강사를 채용해 정부 보조금을 유용하고 허위 등재한 강사료는 페이백했으며, 임대보증금 또한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입수한 야학 운영위원회 명단에 따르면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대부분의 운영위원들이 특정 정당 당직자들”이라며 “카드깡을 해준 관련 업체 또한 해당 정당과 관련돼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 야학의 불법행위는 물론, 관련의혹에 대해서도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만 한다”며 “경찰에 엄정한 수사와 함께 야학이 정상적으로 운영 될 수 있도록 대전시와 관계 기관의 진정어린 관심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A 야학과 모 정당과의 연관성에 대해 해당 정당 관계자는 “야학이 문을 연 것은 2007년이고 이 정당이 창당한 것은 몇년 후”라며 “운영위원 중 당원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야학 운영과는 별개”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운영위원으로서 가끔 야학 직원들을 격려하는 정도였을 뿐, 세부적인 운영까지는 알지 못했다”며 연관성을 전면 부인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http://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3237

Posted by 충투 기자단 트랙백 0 : 댓글 0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