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등 10여명 이달 출범
직행 당위성·논리 마련 심혈
연결방식 연구 용역도 병행

사진 = 서해선 복선전철 위치도. 충청투데이 DB

 

[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 서해선과 신안산선 복선전철 연결 방식을 두고 빚어진 논란이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충남도가 돌파구 마련을 위한 정책자문단 구성에 나섰다.

실제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직접 연결의 필요성을 입증하고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이를 통해 지역민들이 만족할 만한 해답을 제시할 수 있을 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8일 도에 따르면 철도 관련 학계와 전문가, 충남연구원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10여명 규모의 정책자문단이 꾸려질 예정이다. 도는 자문단 위원들을 섭외하기 위한 활동을 지속 중이며 이달 중 출범할 계획이다. 자문단은 직결의 필요성을 비롯해 국가 정책 방향과 현 시점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뒤 대응 논리를 제시하게 된다.

이와 별도로 도는 두 철도의 연결 방식에 대한 연구 용역도 병행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직결을 추진할 수 있는 방법과 추산 비용 등에 대해 검토해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앞서 서해선과 신안산선 복선전철 연결 방식에 대한 논란은 국토부가 지난해부터 직결 대신 환승 방식으로 신안산선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불거졌다.

2015년부터 서해선 복선전철 건설사업이 추진되고 있던 충남지역에서는 국토부가 기공식 당시 홍성~여의도 57분 주파를 공언한 만큼 직결을 확신하고 있었다. 특히 홍문표 의원(홍성·예산)실에 따르면 서해선 복선전철 기공식 당시 국토부 실무 책임자도 ‘직행으로 가는 계획’이었다고 언급했고 이로 인해 논란은 확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당시 보도자료 등에 서해선~신안산선 연결에 대해 ‘연계’라고 명시돼있고 이는 직결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고 해석했다.

하지만 홍성~여의도 57분 주파는 직결 이외엔 사실상 불가능한 데다가 연계라는 표현이 반대로 환승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라는 게 관계 실무진들의 설명이다.

신안산선 복선전철이 이르면 이달 중 착공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토부는 도 측에 해당 사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지만 이와 관련한 진척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도 관계자는 “자문단 구성과 연구 용역을 통해 서해선~신안산선 직결을 위한 대응 논리를 개발할 것”이라며 “자문단을 통해 왜 직결을 해야 하는가, 또 국토부의 정책 방향은 어떤가 등을 함께 고민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

http://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7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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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addr | edit/del | reply 신안산선 가즈아 2019.08.14 00:58

    고마해라. 직결시킨다고 또 2-3년 지연시키지 말고, 그런거 필요없으니 지금 설계대로 빨리 착공해라. 이 썩어문드러질 정치인, 공무원들아. 니들이 지금 신안산선 바로 한다한다 하면서 20년째 발목잡고 괴롭혔으면, 그만 발목 놓을때도 되지않았냐?

홍문표 "수정 이유 알수없어"
수익성 제고 위한 변경 추측
국토부 "연계표현, 환승 의미"

사진 = 서해선 복선전철 위치도. 충남도청 홈페이지

[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 <속보>=서해선과 신안산선 복선전철 연결 방식을 두고 갖가지 의혹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서해선 복선전철 착공 당시 예상된 신안산선과의 ‘직접 연결’ 대신 환승을 추진 중인 가운데 이를 담당했던 실무진이 ‘당초 직행으로 계획된 것’이라고 밝혀 계획이 수정된 배경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특히 이러한 과정이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나기 전까지 ‘깜깜이’로 이뤄진 데다가 경제성이 낮은 신안산선 민간투자사업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무리하게 환승으로 추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면서 논란이 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홍문표 의원(충남 홍성·예산)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해선 복선전철 환승 논란과 관련한 국토부의 답변을 전하면서 강하게 비판했다. 주요 내용은 2015년 서해선 복선전철 착공 당시 국토부 실무 책임자가 “신안산선과의 연계라는 표현은 당연히 여의도까지 직행으로 가는 계획을 말하는 것”이라며 “지금처럼 환승이란 개념으로 추진되지 않았다. 계획이 수정된 이유를 모르겠다”고 밝혔다는 것. 이와 관련해 홍 의원은 지난해 5월 국토부가 신안산선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당초 계획을 무리하게 변경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며 이를 추진하면서 숨긴 이유에 대해 지적했다.

의원실에 따르면 실제 신안산선은 2003년 예타를 통과한 뒤 국가재정사업으로 추진됐지만 재원 부족으로 2015년 민자사업으로 전환됐다. 이후에도 경제성이 낮아 4차례 유찰된 뒤 지난해 포스코 자회사 넥스트레인㈜이 우선협상자로 지정됐고 같은해 10월경 실시설계에서 환승역으로 계획이 잡혔다. 신안산선의 민자타당성은 B/C 0.97, AHP 0.502로 경제성 기준(1)을 넘지 못했지만 정책성과 지역균형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AHP가 0.5를 넘겨 추진됐다. 이에 따라 서해선과 선로 공유를 위해 사업비를 늘리면 경제성을 확보하기 힘들 수 있다는 게 관계 실무진들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해 서해선 복선전철 추진 당시 환승에 대한 표현과 고지가 없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연계라는 표현이 환승에 대한 개념으로 보고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다만 운행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국토부의 계획은 앞서 철도건설사업을 기존 노선과 ‘환승 없이 연계’할 수 있도록 차량과 관련 시설을 모두 통일하겠다고 밝힌 철도시설공단의 입장과도 배치되면서 여러 의혹을 낳고 있다.

중앙정치권 관계자 A 씨는 “국토부가 수도권 일부 의원들로부터 신안산선을 빨리 추진하라는 압박받은 게 사실”이라며 “단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건의였는지, 철도체계가 흐트러지는 걸 알면서도 이뤄진 압박인지 판단해봐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해선은 호남과도 연결돼 향후 북한까지 연결될 수 있는 국가 철도망의 서해축”이라며 “이런 계획이 특정 정치권이나 의원의 압력으로 흐트러졌다면 이는 지역 현안에 불과한 얘기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

http://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3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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