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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3차교섭…양측 논의 지속
근무여건 열악 천안 불만 가중

[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 충남·세종 버스 노사 간 막판 협상이 예정된 가운데 천안지역 상황이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천안은 농어촌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타 시·군과 근무 여건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만 공동 교섭으로 인해 동일한 임금 인상액을 적용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은 출퇴근이 가능한 경기지역으로의 운수 종사자 유출로 이어지면서 인력난 우려도 가중시키고 있지만 대응책은 제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한국노총 산하 충남세종지역자동차노조에 따르면 오는 28일 13차 임금 교섭이 진행되며 이날 협상이 결렬될 경우 쟁의조정을 신청할 방침이다.

앞서 12차 교섭에서 노조 측은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 임금손실분 20만원을, 사 측인 충남버스운송사업조합은 11만원을 각각 인상액으로 제시했으며 정년 62세 연장(기존 60세)과 근무기간 단축 등도 요구안에 올랐다.

노사는 합의점을 도출해내기 위해 물밑 작업 등 각종 논의를 지속하고 있지만 천안지역 여건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도내 전체 버스업체 24곳 가운데 3곳이 위치한 천안은 15개 시·군 가운데 인구가 가장 밀집된 데다가 수도권 전철이 연계돼 비교적 늦은 시간까지 버스가 운행된다.

특히 인접한 경기지역과 높은 수준의 임금 격차가 발생하면서 종사자들의 불만도 커져가고 있다.

천안지역 노조 관계자는 “근무 여건이 비슷한 일부 경기지역(올해 인상안 미포함)과 비교하면 월 30만원 가량 차이가 나는데 그들은 상여금과 휴가비 등을 받지만 천안은 그렇지 않다”며 “매월 5~10명의 종사자들이 유출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운수 종사자 유출은 내년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과 더불어 인력난을 가속화할 것이라는 우려를 동반하고 있으며 일각에선 경력 종사자들의 유출이 지속되는 가운데 신입들이 대거 투입된다면 승객들의 안전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노조는 천안시에 일부 경기지역 업체에서 시행 중인 친절수당 등 별도의 지원 방안을 요청했지만 부정적인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친절수당에 대해 검토 중이지만 법리적 해석을 거친 결과 시에서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키는 어려워 도 측에 요청할 계획”이라며 “다른 방안에 대해선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

http://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9043

[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 매년 버스업계의 노사 간 교섭이 진행될 때마다 파업 가능성이 지역을 뒤흔들면서 준공영제 전환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앞서 충남도도 준공영제 전환을 민선 7기 공약으로 내세운 상태로 각 시·군에서 단계적으로 전환을 이뤄내겠다는 판단이지만 넘어야 할 과제가 산적하다.

특히 수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재원 확보 방안을 비롯해 도농복합형태의 도 단위 모델이 운영된 사례가 없다는 점 등이 큰 숙제로 남아 있다.

2일 도 민선 7기 공약 목록 등에 따르면 앞서 시내버스 준공영제 단계적 실시에는 총 8925억원의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된 바 있다.

이 가운데 도비는 2678억원으로 나머지 69%(6247억원)는 시·군비로 계상됐다.

주요 목적은 대중교통 이용의 공공성 확보와 교통서비스 개선, 운송업체의 부채비율 개선 등 경영기반 확보, 운송종사자 처우 개선 등이다.

이는 최근 버스 파업 사태를 겪으면서 도민들에게도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 내용이지만 수천억원대의 재원 조달 방법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중앙정부 차원의 움직임도 아직까지는 논의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지자체 중심으로만 추진될 경우 결국 재정자립도가 낮은 일부 시·군에서는 막대한 부담을 안고 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도는 큰 적자를 안고 있는 노선운영체계의 개편이 선행돼야 한다는 판단이다.

도내 시외버스 노선 526개 가운데 흑자노선은 146개에 불과하며 비수익노선은 380개에 달한다.

이로 인한 적자는 지난해에만 185억 6100만원을 기록했고 비수익노선 지원 기준에 따라 도비 91억원이 투입됐다.

각 시·군에서 관리하는 시내·농어촌버스의 적자 규모는 이를 크게 상회하며 지난해 도비 75억원을 포함해 총 650억원의 재정 지원이 이뤄졌다.

도는 적자노선 해결과 노선 효율화를 위해 지난달 27일 1년 간의 연구 용역에 착수했으며 용역에서는 준공영제 도입 타당성 분석도 병행될 예정이다.

용역을 통해 기존 적자노선에는 수용응답형버스 등 대체운송수단이 도입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하지만 대체운송수단에 대한 불확실성도 상존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도가 감차·감회 등 교통체계 개편에 나서면서 민원이 급증했고 아산시의 경우 구간 축소 후 수요응답형버스 도입계획을 마련하자 거센 반발에 부딪혀 철회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주민들은 버스 통행 여부에 따라 땅 값이 변한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고 결국 주요 고객인 고령층의 공감을 얻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여기에 준공영제 전환에 막대한 혈세가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부상하고 있는 반대 여론도 넘어야 할 산이다.

일각에서는 준공영제가 결국 민간회사의 배만 불리게 될 것이라는 지적과 함께 지자체가 버스회사를 소유해야 한다(공영제)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도 관계자는 "우선 우리 실정에 맞는 준공영제 모델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기존 준공영제에서 돈만 지원하면서 발생한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 업자와 사용자, 이용자 모두 공평하게 분담할 수 있는 이상적인 준공영제를 개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

http://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4414

[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 <속보>=충남도가 도내 버스업체 노조의 파업을 막기 위해 중재에 나섰지만 결국 노조 측은 쟁의조정 불발 시 파업 방침을 고수한 것으로 확인됐다.<10일자 2면 보도>

도는 설득에 나서며 2개월 뒤 예정된 버스 요금인상과 노선체계 개편, 준공영제 도입 계획 등을 전달했지만 노조 측은 추진 여부가 확실치 않다는 이유로 일단은 파업계획을 유지키로 했다.

13일 도와 한국노총 산하 충남세종지역자동차노동조합에 따르면 도내 전체 버스업체 24곳 가운데 시외버스 5곳, 시내·농어촌버스 13곳 등 모두 18곳이 오는 15일 파업을 앞두고 있으며 노조원 2500여명, 버스 1600여대 규모다.

해당 업체 노조원들은 14일 오후 2시 충남노동위원회에서 쟁의조정을 진행할 예정이며 요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전국자동차연맹 대책회의 결과(파업 찬성 90% 이상)에 따라 14일 자정을 기점으로 파업에 돌입한다.

노조 요구안에는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인한 손실 임금 보전과 정년 연장, 근로 일수 조정, 근로자 수급 문제 해결 등이 담겼다.

도는 파업이 예상됨에 따라 노조 측과 협의를 진행했으며 지자체 차원에서 추진 중인 개선사항을 전달했다. 대표적인 개선사항으로는 요금인상안이 꼽힌다.

도는 지난 3월 시외버스 요금인상(13.5%)에 이어 시내·농어촌버스 요금 인상 관련 용역을 추진 중이며 오는 7월 고시할 예정이다.

2013년 이후 인상이 이뤄지지 않았던 기존 농어촌버스 요금(1300원)과 시내버스 요금(1400원)을 1500~16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수요가 적은 농어촌 노선을 단축·통합하고 소형·수용응답형버스, 100원택시 투입하는 등 노선체계 개편을 위한 용역을 준비 중이며 준공영제에 대한 내용도 포함된다.

이번 파업과 관련해 양승조 지사는 “보다 근본적으로는 노선버스 노동시간 단축 등 근로 형태는 물론 노선 운영 방식과 버스 운행체계 개편 불가피하다”며 “현재 효율적 이동권 확보 및 경영건전성 확보, 준공영제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용역 진행 중으로 내년 상반기 충남형 버스노선체계 개편안을 마련해 제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종익 충남세종지역위원장은 도 측의 추진사항에 대해 “우리의 요구와 거리가 있어 받아들이지 못한다”며 “대안을 추진하겠다는 것 중 확실한 것이 없다. 중앙 방침에 따라 파업계획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와 각 시·군은 파업에 대비해 전세버스 등 8개 시·군 주요노선 배치와 터미널 18개소 안내요원 배치, 카풀제, 관용차 동원, 유관학교 통학버스 증차 등 비상수송대책을 수립한 상태다.

다만 타 노조 소속이거나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공주·부여·서천·예산·계룡지역 버스는 정상 운행될 예정이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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