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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4.21 지급률 6%대… 대전 긴급재난지원금 '감감 무소식'

신청 폭주…지급률 약 6% 그쳐
대전시, 내달 10일 전후 완료 계획

정재훈 기자 jprime@cctoday.co.kr

[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대전시가 코로나19(이하 코로나) 확산에 따른 '대전형 긴급재난생계지원금' 지급에 나섰지만 지급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대전시에 따르면 전날 기준 긴급생계지원금의 신청 건수는 모두 20만 748건이다.

이는 시가 당초 긴급생계지원금을 지급키로 한 중위소득 100% 이하 18만 1000여 가구 대비 약 110%에 이르는 수준이다. 이 같은 신청 열기에 비해 실제 긴급생계지원금이 지급된 사례는 저조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당초 시는 긴급생계지원금 지급 목표액으로 630억원을 설정했지만 현재까지 지급된 긴급생계지원금의 총액은 37억 4900만원으로 지급 비율은 약 6%에 머무는 상황이다.

앞서 시는 이달 초 비상경제대책 차원의 긴급생계지원금 세부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기준중위소득 50~100%에 해당하는 17만 1768가구에 대해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시는 지급을 위한 소득 수준 산정 기준을 건강보험료 기준표를 적용했다. 이와 함게 시는 긴급지원이라는 취지에 맞도록 지원금 지급 시점을 가능한 앞당기겠다는 방침을 함께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지난 6일부터 시작된 온라인 신청 과정에 신청자가 과도하게 몰린 탓에 지원금 지급을 위한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선별하기 위한 과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고 시는 설명한다. 

또 최근 긴급생계지원금 지급 대상 1인 가구에 대한 지급기준의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보완하면서 지급 대상이 늘어난 점도 장애로 작용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긴급생계지원금의 실제 수령 시점이 밀리게 되면서 일각에서는 지원금을 정해진 사용기한(오는 7월 30일) 내 소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따라 시는 긴급생계지원금 지급을 위해 관련 인력을 대규모로 투입해 실제 지급 속도를 더욱 앞당기겠다는 방침을 내놓은 상황이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이날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긴급생계지원금 지급 대상이 18만 가구에 이르고 온라인 접수가 폭증하면서 처리속도 다소 늦어지고 있다”며 “가능한 내달 10일 전후로 지원금 지급이 완료될 수 있도록 서두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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