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집중 거론…김인식 “학폭 대책 실효성 없다”
김소연 “한울야학, 관리 부실 탓…시교육청 직접 운영시설 필요”

[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최근 잇따른 대전지역 학교폭력 사건과 잔밥급식·보조금 유용으로 충격을 줬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인 한울야학 사태에 대해 대전시의원들이 관계 기관의 부실한 관리감독과 대응을 질타했다.

대전시교육청 등을 대상으로 지난 8일 열린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행감에선 최근 대전에서 발생한 이 두 문제가 집중 거론됐다. 교육위 소속 김인식 의원(민주당)은 학교폭력 피해자 보호조치와 가해자 징계 등 교육청의 학교폭력 대책에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인식 의원은 “학교폭력 발생 이후 처리 과정에서 사건의 축소와 은폐가 없었는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며 “학폭자치위원회의 결정에 있어 재심청구가 많은 것은 학폭위처분이 공정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학폭위원 구성시에 전문성과 다양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소연 의원(바른미래당)은 “최근 대전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은 참담했고, 사건 발생 이후 (관련 기관 등)어른들의 대응은 어른답지 못했다”면서 “경찰과 교육청의 대응은 실망스러웠고 지역 정치권도 마찬가지였다”고 비난했다.

이어 “겨우 학교폭력 사태가 언론에 알려지면서 움직이기 시작했지만, 그마저도 경찰이 발표한 학교폭력 대책에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하나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 상황에서 피해학생들은 추가 폭행 등 2차 피해까지 감내해야 했다”면서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피해학생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대전에서 발생한 중학생 학교폭력 사건에서 해당 학생들은 자신들의 건강과 심리상태에 따라 피해 진술하는 내용이 성인과 많은 차이점이 있다”면서 “사실을 확인한 만큼 담당 교직원들은 이러한 차이를 인식해 2차 피해 예방에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울야학 사태와 관련해서는 시교육청이 직접 운영하는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김소연 의원은 “한울야학 사태는 야학 관계자들의 잘못도 있지만, 관계 기관의 관리·감독 부실도 크다”면서 “시와 교육청의 보조금을 받는 한울야학이 국가보조금을 횡령한 것이 사실로 드러난 만큼, 보조금 지원 사업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장애인, 특히 중증장애인들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없다”며 “공공형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설립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밝혔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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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대전시의회 홈페이지

[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김인식 대전시의원(민주당·서구3)은 3일 자신의 학력 논란에는 정치적 음해 세력이 있다고 재차 발언하면서, 지난 지방선거 공천과정에서 생긴 앙금과 평촌산업단지 내 LNG발전소 유치 반대가 원인이 됐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열린 시의회 정례회 1차 본회의 신상발언을 통해 “(지난달 보도된 저의 학력 논란은)정치적 음해를 위해 제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유출한 악의적 기획보도”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국민권익위가 지난해 저의 대전시의회 의장시절 업무추진비에 대한 조사를 나왔는데 그 시기가 지난해 11월로 공교롭게 교육부에 학위취소 요구를 한 시기와 일치한다”며 “‘학력시비’와 ‘업무추진비 조사’가 국민권익위로부터 비슷한 시점에 그것도 갑자기 시작된 점으로 볼 때 어떤 힘 있는 정치권력이 움직이지 않았나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안타깝지만 작금의 사태는 지난 지방선거 공천과정에서 생긴 앙금이 원인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저의 학력시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지방선거 공천과정에서 모 국회의원과 그 측근들이 제 학력을 문제 삼았고 유권자들에게 학력위조를 흘리면서 저를 음해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또 “최근 시의회 본회의에서 발언한 기성동 LNG발전소 유치 반대 문제가 또 다른 정치적 이유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상식적으로 보아도 환경문제로 인해 주민반발이 예상되는 1조 8000억원이나 되는 기업유치를 대전시가 1년 전부터 치밀하게 준비해왔는데도 해당 지역구 정치인이 몰랐다고 한다”면서 “여러분은 믿어지십니까? 이로 인해 지역의 여론이 악화되고 있는게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평촌산단 LNG발전소 유치에 대하 전혀 몰랐고 관여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박병석 의원을 겨냥한 발언이다.

앞서 지난 1일 박 의원은 “LNG 발전소 관련해 대전시의 MOU 체결 과정에 털끝만큼도 관여한 적이 없다. 추진되는 사실조차 몰랐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목적을 두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비열한 행위에는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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