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초 대상지역 선정 계속된 집값 상승 열기
대전, 규제여부 촉각 곤두
'시군구 아닌 동단위 규제'
적용 피할 수 있다는 시각도

사진 = 충청투데이 DB

 

[충청투데이 박현석 기자] 강력한 부동산 규제정책인 분양가 상한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적용지역 선정이 초읽기에 들어가 규제 무풍지대인 대전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수도권을 비롯해 집값 상승과 청약 열풍이 거센 대대광, 그중에서도 대전은 부동산 열기가 식지 않는 가운데 부동산 관련 지표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암시하고 있다.

정부는 22일 국무회의를 열고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대통령 재가만 거치면 이달 말 상한제 시행 법령이 공포되고 유예 기간 없이 즉시 효력을 갖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구체적인 대상 지역을 선정하기 위해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시장 동향 분석에 들어간 상태다.

관계부처 협의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이르면 내달 초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이 선정된다. 적용시기가 정해지고 대상지역만 남으면서 집값 열풍이 좀처럼 꺼지지 않는 대전 주택시장도 긴장감이 극에 달하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은 투기과열지구가 3가지 선택 요건 중 한 가지 이상을 충족할 경우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정된다.

대전 서구와 유성구는 '12개월 평균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을 2배 초과'와 '직전 2개월 청약경쟁률 5대 1을 초과'한다는 선택 요건도 만족해 투기과열지구 지정 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다.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도 대전의 집값 상승 열기는 꺾이지 않고 있다. 한국감정원이 지난 14일 기준으로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대전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0.33%)보다 0.06% p 오른 0.39% 상승해 26주째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다. 상황이 이러하자 지역 부동산 업계는 숨을 죽이면서 내달 대상 지역 발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전지부 한 관계자는 "대전에선 서구 용문동과 탄방동이 핀셋 규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내년 분양 예정인 숭어리샘과 용문1·2·3구역 2개 재건축 단지는 입지조건이 좋아 벌써부터 좋은 위치의 프리미엄이 평당 2000만원을 넘겼고 5000세대가 풀리게 되면 시장 파급력이 상당히 크기 때문"이라며 "유성구에서는 당장 분양 가시권에 있는 단지는 없지만 분양시점에서 도안신도시 2단계 내 아파트 단지들이 적용될 가능성이 100%라고 본다"고 점쳤다.

다만, 대전이 분양가 상한제를 피할 수 있다는 일부의 시각도 있다.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을 시·군·구 단위가 아닌 동 단위로 핀셋 규제를 한다는 점에서다. 현재 한국감정원이 내부적으로 동별 통계 관리를 하고 있는 곳은 강남 4구의 특정 구역밖에 없다는 점에서 사실상 분양가 상한제는 강남4구 등 서울 집값을 타깃으로 한 정책이란 분석이다.

또 최근 한국은행도 대전 집값 상승을 정상화 과정이라고 밝히면서 대전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두고 여러 의견이 상충하면서 내달로 예정된 국토부의 발표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박현석 기자 standon7@cctoday.co.kr

http://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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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심, 8·2대책 발표 하루만에 프리미엄 최대 5000만원 떨어져
“투기 정리기회” 긍정 평가 있지만 “과도한 규제 적용” 전문가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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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8·2 부동산대책으로 세종시가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으로 중복 지정되면서 지역 부동산 시장이 충격에 휩싸인 3일 오전 세종시 아파트 견본주택 밀집지역에서 한 아파트 상가 모집인이 고객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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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부동산 시장이 대혼란에 휩싸였다. 정부가 8·2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지 단 하루만에 신도심(행정중심복합도시) 노른자 부지의 프리미엄이 5000만 원까지 급감했다. 이는 프리미엄 하락의 전초전이라는 게 중개업자들의 전언. 

내집 마련의 꿈을 꾸던 실수요자들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40%로 강화되면서 잔금 납부능력이 안돼 청약기회마저 박탈 당했다는 볼멘소리가 곳곳에서 번지고 있다. 세종 지역민들은 투기세력을 잡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 취지는 공감하지만, 강남 4구와 동일한 수준의 과도한 규제는 오히려 지역 경제를 악화시킬 우려가 크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실제 세종시 신도심 부동산 시장의 매매가격은 84㎡(옛 34평형) 기준으로 갓 4억 원을 넘긴 수준에 그친다. 

KB부동산의 시세(7월 24일 기준)란을 보면 세종시 신도심의 평균 시세는 3.3㎡당 1187만 원이다. 

지역별로 보면 어진동이 3.3㎡당 1495만 원으로 가장 높고 뒤를 이어 소담동(1383만 원), 보람동(1313만 원), 새롬동 1257만 원), 도담동(1247만 원), 종촌동(1069만 원), 아름동(997만 원), 한솔동(993만 원), 고운동(931만 원) 순을 나타냈다. 이를 34평으로 환산할 경우 종촌동, 아름동, 한솔동, 고운동의 평균 매매가격은 3억 초중반대 그친다. 해당 지역들은 정주여건이 완비 돼 실수요자들이 많은 지역이다. 

강남구의 시세는 3.3㎡당 평균 4082만 원으로 세종시의 3배에 육박한다. 인근 대전의 노른자 부지와 비교해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대전 도룡동의 평균 시세는 1376만 원, 도안신도시 상대동은 1119만 원, 도안동은 1013만 원을 보이고 있다. 

세종의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세종시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매매가격이 폭등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일부 세대에 국한된 이야기”라며 “세종시는 이제야 대전 도안신도시 수준의 매매가격이 형성됐으며, 이번에 적용된 부동산 규제는 과도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10억 원이 넘는 펜트하우스와 강변뷰를 뽐내며 수억 원의 프리미엄이 붙은 주택을 세종시의 잣대로 평가해서는 안된다”면서 “정부가 행정수도 완성의 기대감으로 매매가격에 불이 붙은 세종시를 초장에 잡으려는 의도로 보이며, 결국 지역 경제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대책 발표 하루만에 세종시의 매매가격은 급감했다. 지역 핫플레이스로 부상한 3생활권(세종시청 인근)은 대책 발표 하루만에 프리미엄이 2000만 원에서 많게는 5000만 원까지 프리미엄이 다운됐다. 하지만 수요층들은 가격이 추가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기대 돼 선뜻 매매에 나서지 않고 있다. 올 연말까지는 하락세가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중개업자들의 관측이다. 

반면 이번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시각도 있다. 대전의 한 지역민은 “세종으로 진출을 염두해 뒀는데 연일 매매가격이 치솟아 장벽이 너무 높았다”며 “특히 투기를 조장하는 다가주 주택들을 정리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세종시에 적용된 부동산 대책이 과도하다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 정재호 목원대 금융부동산학과 교수는 “세종시의 부동산 대책은 역대 최강으로 볼 수 있으며, 이렇게까지 과다한 규제를 적용할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김관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세종시지부장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세종시에게 악영향”이라며 “인구 유입이 원활하게 이뤄져야 상가 등 시장이 발전할 수 있는데 우려가 크다”고 전했다. 

세종=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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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광호 한나라당 최고위원, "수도권 규제완화 저지"

집권여당의 최고위원으로서 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국정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은 잘못됐다 질타하고 잘하는 일은 격려하겠다. 그 중 하나가 수도권 규제완화이다. 전면적인 규제완화로 수도권의 공장 신·증설 등이 허용된다면 수도권 과밀화는 돌이킬 수 없는 폐해를 야기할 것이다. 무분별한 규제완화를 막고, 합리적이고 지역과 수도권이 상생하는 방향으로 정부의 정책 방향을 이끌 수 있도록 하겠다.

여당의 유일한 충청권 지역구 의원으로서 충청권 전체를 대변하겠다. 충청권 지역민들이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중앙 정부의 예산을 최대한 많이 반영하겠다. 충청권의 가장 큰 현안인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예산 24조 원이 내년부터 단계별로 차질 없이 투자될 수 있도록 하겠다.

또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조성을 위한 예산 4조 원을 집중 투자해 차세대 대한민국의 신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요람으로 만들겠다. 중부내륙 광역 관광벨트도 차질 없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 반영을 위해 힘쓰겠다.


박병석 민주당 정책위의장, "정부 경제실정 집중"

무리한 성장정책과 환율 개입 등으로 시장의 신뢰를 잃은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의 실패를 집중적으로 따지고 지적할 것이다.

1%부자 감세안인 종부세 완화와 그 대신 99% 서민과 중산층들에게 증세를 시키게 되는 재산세 증세에 대해서 반대할 것이다.

미국발 금융위기에 대처하는 정부의 대응 방식과 시장개입의 적절성 여부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또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법적으로 임기가 보장된 공공기관과 공기업 임원을 몰아내고, 함량미달의 무능력한 측근들을 낙하산으로 무차별적 투입하고 있음을 따질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내년도 예산에서 대형 국책사업 30개를 발표했는 데 지역 편중·영남 편중이 너무 심하다. 충청과 호남은 5개, 강원과 제주는 3개씩인 데 영남만 10개다. 이명박 정부의 지역편중이 도를 넘고 있음도 지적하며 시정을 요구할 것이다.

지역과 관련한 예산 문제를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며, 특히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지역의 당면현안 해소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


권선택 자유선진당 원내대표, "외교·인사비리 질책"

기본적으로 서민과 시장, 경제, 지방 우선의 4대 원칙을 정해 민생국감과 정책국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이명박 정부 7개월의 공과를 엄정히 평가해 잘한 점이 있다면 평가하고 독려하겠지만,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어떤 야당보다도 호되게 질책하고 견제할 계획이다. 특히 대북정책을 비롯한 4강외교 실패와 환율 및 물가관리 실패, 공기업 낙하산 인사, 친인척 비리 등에 대해서는 진상을 철저히 파헤치고 관련자들의 문책을 엄중히 요구할 방침이다.

이번 국감에서는 또 국가 균형발전을 도외시하고 수도권 집중현상을 심화시키는 수도권 규제완화 계획 철회를 위해서도 당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등 충청권 현안과 관련해서는 원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감기간 당 차원에서 총력을 다하겠다.

최근 중국산 멜라민 파동으로 각종 식품원료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증대되고 있어 식품안전에 대한 불신·불안감을 해소키 위한 신속한 대책마련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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