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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04.15 "세종시특별법 개정…실질적 행정수도 완성 주춧돌 될 것"

 

15일 오후 서울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국회의원실, 세종특별자치시, 충청투데이 공동주최로 열린 세종형 분권모델 완성을 위한 ‘세종시 특별법 개정 국회 대토론회’에서 김도훈 충청투데이 대표이사사장,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춘희 세종시장 등 참석인사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서울=정재훈 기자 jprime@cctoday.co.kr

[충청투데이 강대묵 기자] 실질적인 행정수도, 세종형 분권모델 완성을 위한 ‘세종시특별법 개정 국회 대토론회’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해찬 국회의원실, 세종특별자치시, 충청투데이가 공동주최한 세종시법 개정 대토론회가 15일 서울 국회도서관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및 이춘희 세종시장,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인재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등 300여 명의 각계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정책을 뒷받침하고, 세종형 자치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된 이번 대토론회에는 각계인사들이 참여해 세종시법 개정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쏟아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세종시법 개정방안’을 주제로 한 발제를 통해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은 실질적인 행정수도로서 세종형 분권모델을 완성하기 위한 주춧돌이 될 것”이라며 “시민주권, 자치분권이 꽃 피는 세종시를 만들 수 있도록 정부부처, 정치권과 내용의 협의하고 조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의 좌장은 안성호 한국행정연구원장이 맡았으며, 민주당 김민기(용인을) 국회의원(제1정책조정위원장)과 김중석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 제도분과위원장, 김윤식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 정정화 한국지방자치학회장, 이상선 지방분권전국연대 상임 공동대표가 토론자로 참여해 열띤 논의를 펼쳤다. 

더불어민주당을 대표해 토론에 나선 김민기 의원은 “세종시법 개정안은 주민자치 원리를 강화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추진과도 일맥상통한다. 올해가 특별법 개정을 추진할 적기”라며 “특히 현행법의 목적은 ‘수도권 집중완화와 국가균형발전’으로만 한정돼 있으며, 정부의 자치분권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종시 자치권한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환영사를 통해 “세종시는 외형적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이뤘지만 ‘특별자치시’의 위상에 맞는 내용을 가졌는가는 여전히 의문”이라며 “오늘 이 자리는 2013년 세종시법 전부개정안에 담아내지 못했던 미완의 과제를 풀기 위한 자리이며, 집권여당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과제가 꽃피울 수 있도록 공론화와 입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도훈 충청투데이 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세종시는 급격한 인구 증가에 따른 인프라 시설 구축 및 공공시설 운영에 필요한 재정수요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투자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재정적 부담이 큰 실정”이라며 “세종특별자치시의 특수한 법적 지위에 부합하고 단층제 특수성을 반영한 자치조직권 및 자치재정권 등을 강화하기 위한 법제도적인 검토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 김두관(김포시갑) 의원, 김성환(노원구병) 의원, 이상민(대전 유성구을) 의원, 조승래(대전 유성구갑) 의원 등이 참석했다. 강대묵·이승동 기자 mugi10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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