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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06 검증단 부실했던 월평공원 공론화위… '외부 검증단' 필요성

검증단 부실했던 월평공원 공론화위… '외부 검증단' 필요성

2019. 2. 6. 19:08 from 알짜뉴스

월평공원 공론화위, 내부인사 위주 검증단 구성 탓에 객관성·중립성 확보 부족…“검증 단계 부실” 목소리

외부 검증단 운영으로 최종 결과의 신뢰성 확보하는 등 전반적인 재검증 절차 필요

[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대전 월평공원(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방식을 놓고 진행됐던 공론화 과정에서 끊임없이 오류가 발견되면서 신뢰성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 같은 오류와 신뢰성 상실은 공론화 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할 ‘검증단’이 부실했던 것이 배경으로 작용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론화 공정성과 결과에 대한 객관성 확보 차원에서라도 중립적 입장을 가진 외부 검증단을 구성하고, 공론화 과정 전반에 대한 재검증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6일 대전시와 월평공원 공론화위원회의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 공론화 결과보고서’ 등에 따르면 공론화위는 이해관계자 협의회 및 공론화위 추천으로 구성된 내부 검증단을 운영했다.

검증단은 이해관계자 협의회의 찬성과 반대 측 추천인원 각 1명씩과 함께 공론화위 위원 1명 등 3명으로 이뤄졌다.

문제는 이들의 역할이 한정적 수준에 머물렀다는 점이다.

공론화 결과보고서를 보면 검증단은 당초 논란이 됐던 시민참여단 선정에 대한 적합 여부만 검증을 했을 뿐 숙의 내용이나 시민참여단 대상 설문조사 내용 등에 대한 검증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내부인사로만 구성된 상황에서 숙의토론회 간 진행됐던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최종 검수를 진행, 오류 및 왜곡여부에 대한 파악도 이뤄지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월평공원에 앞서 공론화 과정을 거친 다른 지자체와 기관들은 외부인으로 구성된 검증단을 별도로 구성·운영, 객관성과 중립성을 확보하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신고리 5·6호기에 대한 공론화 과정의 경우 △총괄 △법·제도 △조사 △숙의 △소통 등 각 분야별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공론화 검증위원회가 별도 운영해 객관성을 확보했다.

검증위는 공론화 과정의 공정성, 중립성, 책임성 및 투명성 등을 제3자의 시각에서 검증했으며, 2017년 10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의 권고안 발표 이후에도 두 달여간에 걸친 검증 작업을 걸쳐 같은해 12월 '검증보고서'를 별도로 내놓기도 했다.

외부 검증단을 통해 검증 과정에서 공론화의 오류가 발견된 사례도 있다.

지난해 진행됐던 2022년도 대입개편 공론화 과정을 검증한 한국정책학회는 당시 시민참여단 숙의토론회에서 활용한 자료집의 사실관계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점 등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대입개편 공론화 결과는 현재 전면 재검토 쪽으로 무게가 실린 상태다.

결국 이러한 검증 단계가 부실했던 월평공원 공론화 과정에 대해서도 외부 검증단 운영을 통한 객관성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설문지 작성의 오류, 설문 조사결과에 대한 왜곡된 분석 등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는 것도 이를 반증하는 대목이다.

지역의 한 대학 교수는 “서로 상충된 의견이 나타나는 의제에 대해 효과적 대안을 마련하는 공론화 과정은 의제별 설명자료에 대한 충분한 검증과 같은 공정성 확보가 우선돼야 하기 때문에 별도의 검증 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 같은 견제장치가 없는 공론화 과정은 결과에 대한 아전인수격 해석 등으로 이어질 위험이 높아 공론화위 존재 자체마저 무색하게 만들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대학 교수는 “공론화를 통해 얻은 결론이라도 각 집단의 이해가 극도로 충돌하는 사안이라면 어느 한 쪽의 반발은 있을 수밖에 없다”라며 “월평공원 공론화위가 내부검증단만 운영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최종 결과의 신뢰성과 객관성은 중립적인 외부 검증단의 검증을 통해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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