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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06.02 경로 복잡한…버스 준공영제
  2. 2019.04.03 예타 개편…충청권 수혜 기대

사진 = 연합뉴스

[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 매년 버스업계의 노사 간 교섭이 진행될 때마다 파업 가능성이 지역을 뒤흔들면서 준공영제 전환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앞서 충남도도 준공영제 전환을 민선 7기 공약으로 내세운 상태로 각 시·군에서 단계적으로 전환을 이뤄내겠다는 판단이지만 넘어야 할 과제가 산적하다.

특히 수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재원 확보 방안을 비롯해 도농복합형태의 도 단위 모델이 운영된 사례가 없다는 점 등이 큰 숙제로 남아 있다.

2일 도 민선 7기 공약 목록 등에 따르면 앞서 시내버스 준공영제 단계적 실시에는 총 8925억원의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된 바 있다.

이 가운데 도비는 2678억원으로 나머지 69%(6247억원)는 시·군비로 계상됐다.

주요 목적은 대중교통 이용의 공공성 확보와 교통서비스 개선, 운송업체의 부채비율 개선 등 경영기반 확보, 운송종사자 처우 개선 등이다.

이는 최근 버스 파업 사태를 겪으면서 도민들에게도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 내용이지만 수천억원대의 재원 조달 방법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중앙정부 차원의 움직임도 아직까지는 논의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지자체 중심으로만 추진될 경우 결국 재정자립도가 낮은 일부 시·군에서는 막대한 부담을 안고 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도는 큰 적자를 안고 있는 노선운영체계의 개편이 선행돼야 한다는 판단이다.

도내 시외버스 노선 526개 가운데 흑자노선은 146개에 불과하며 비수익노선은 380개에 달한다.

이로 인한 적자는 지난해에만 185억 6100만원을 기록했고 비수익노선 지원 기준에 따라 도비 91억원이 투입됐다.

각 시·군에서 관리하는 시내·농어촌버스의 적자 규모는 이를 크게 상회하며 지난해 도비 75억원을 포함해 총 650억원의 재정 지원이 이뤄졌다.

도는 적자노선 해결과 노선 효율화를 위해 지난달 27일 1년 간의 연구 용역에 착수했으며 용역에서는 준공영제 도입 타당성 분석도 병행될 예정이다.

용역을 통해 기존 적자노선에는 수용응답형버스 등 대체운송수단이 도입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하지만 대체운송수단에 대한 불확실성도 상존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도가 감차·감회 등 교통체계 개편에 나서면서 민원이 급증했고 아산시의 경우 구간 축소 후 수요응답형버스 도입계획을 마련하자 거센 반발에 부딪혀 철회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주민들은 버스 통행 여부에 따라 땅 값이 변한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고 결국 주요 고객인 고령층의 공감을 얻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여기에 준공영제 전환에 막대한 혈세가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부상하고 있는 반대 여론도 넘어야 할 산이다.

일각에서는 준공영제가 결국 민간회사의 배만 불리게 될 것이라는 지적과 함께 지자체가 버스회사를 소유해야 한다(공영제)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도 관계자는 "우선 우리 실정에 맞는 준공영제 모델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기존 준공영제에서 돈만 지원하면서 발생한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 업자와 사용자, 이용자 모두 공평하게 분담할 수 있는 이상적인 준공영제를 개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

http://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4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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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백승목 기자] 정부가 3일 비수도권 국책사업의 경제성 평가 비중을 낮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면서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추진되지 못한 사회간접자본(SOC) 인프라 사업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여기에 이번 예타 개편방안에 따라 대전시 등 비수도권 거점도시의 혜택이 커질 것으로 분석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점검회의에서 비수도권 지역의 균형발전 평가 비중을 확대해 거점도시 등의 예타 통과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예타 제도 개편안을 확정하고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비수도권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전반적인 인식과 함께 실제 지역 격차가 갈수록 확대되고 있어 균형 발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개편된 지침에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예타 평가 기준을 달리 적용하고 가중치도 조정된다.

새 지침에 따르면 비수도권 사업의 균형발전 평가 비중이 30~40%로 기존보다 5%p 오르고, 평가 방식도 '가감점제'에서 '가점제'로 개편된다. 

경제성 평가 비중은 30~45%로 5%p 낮아진다. 

경제성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의미가 있는 사업들은 예타 문턱을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뜻이다.

연합뉴스

이승철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은 "비수도권에서 균형 발전 가중치가 5%p 높아지면서 일부 사업의 통과율이 높아질 수 있다"며 "가·감점제가 가점제로 바뀌면서 대전과 부산 등 지방 거점도시가 가장 혜택을 많이 볼 것"이라고 언급했다. 

내부 시뮬레이션 결과 광역시에는 긍정적인 요인이 강하게 나타났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주민 생활여건 영향 등 사회적 가치와 더불어 재원이 어느 정도 마련돼 있는 사업에 가점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정책성 항목이 개편되는 점 등이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제도 개편으로 인한 균형 발전 효과가 거점도시뿐만 아니라 기타 시·군·구 지역으로까지 확산될 것으로 보고 있어 세종과 충남지역도 수혜가 기대된다. 

다만 정부는 '재정 문지기'로서의 제도 근간이 무너지는 것은 경계하겠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비수도권에서의 통과율이 높아질 가능성은 있지만, 전체 통과율이 현저히 높아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간 지역균형발전 가중치는 제도 도입 이후 크고 작은 개편 때마다 매번 조금씩 확대돼 왔다. 

도입 직후에는 경제성 평가에만 100% 기반했지만, 이 비중은 점차 줄고 지역균형발전과 정책성 분석의 비중이 늘어나는 방향으로 흘러왔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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