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대전월평공원(갈마지구) 지주협의회(이하 지주협)가 1일 대전시의회를 방문해 개인 토지주들의 재산권 침해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지주협은 이날 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지난 54년간 도시공원으로 묶이면서 개인 토지주들이 재산권을 침해받은 상황에서, 기대했던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마저 난항을 겪고 있다”면서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종호 위원장, 손희역·윤종명·구본환·채계순 의원 등 시의회 복환위 위원 전원과 지주협 여한구 회장을 비롯한 임원, 대전시 신성순 공원녹지과장 등이 참석했다.

지주협은 “지난 54년간 재산권을 침해받다가 민간공원특례사업 추진으로 이제야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며 “하지만 민간특례사업마저 난항을 겪으면서 기대가 무너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해 관계자가 제외된 공론화위원회의 결정으로 인해 우리(토지주)는 물론 대전시민이 피해를 보게 됐다”고 주장했다.

사진 = 충청투데이 DB

그러면서 “월평공원의 30~40%가 방치된 상황으로, 민간특례사업이 추진될 경우 77%는 공원으로 조성돼 시민들이 보다 나은 공원을 이용할 수 있다”며 “그런데 공론화위의 결정으로 이러한 시민들의 권리를 빼앗아 버렸다”고 설명했다.

이날 지주협 총무는 “지주협이 대전시에 월평공원에 대한 입장을 묻는 공문을 보냈는데, 시는 ‘공론화위의 권고사항을 적극반영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보내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신성순 공원녹지과장은 “공론화위가 부정적 결과를 내놨다고 해서 결정된 것은 아니다.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현재까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면서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론화위의 권고사항 등 전반적인 사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도계위 일정에 대해서는 “아직 일정이 잡히지는 않았다.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열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종호 복환위원장은 “시의회 입장에서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을) 어떻게 하라고 방향을 제시하거나 입장을 피력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다만 집행부나 도계위에 양측 모두의 입장이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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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한 철회 없는 합의만, 현실적 활성화 방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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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최정우 기자] 코레일이 서대전역 KTX감편 계획을 잠정적 유보하면서 대전시의 역할론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당초 코레일의 계획대로 서대전역 KTX 착·발 열차 감편이 진행된다면 시민불편이 가중되고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끼질 수 있었으나 ‘잠정적 유보’되면서 그나마 한 숨을 놓게 됐다. 그러나 대전시의 서대전역 활성화 계획이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코레일은 다시 감편 카드를 꺼낼 수 있어 사실상 휴전상태라 해도 만무한 상황이다.

18일 자유한국당 이은권 국회의원(중구)이 중재에 나서 서대전역 장미홀에서 열린 '서대전역 감편계획 철회 및 서대전역 활성화 간담회'에서 대전시와 코레일은 기존 감차계획의 철회 및 서대전역 이용 활성화에 대한 합의안을 마련했다<사진>.

이은권 의원의 중재를 통해 진행된 이날 간담회는 상호 의견을 조율하면서 현실에 기반한 근본책을 찾기위해 마련됐지만 명확한 답을 찾지 못한채 대전시에 막중한 숙제를 안겨주면서 일단락 됐다. 결정적인 카드를 쥐고 있는 코레일은 유보의 입장만 밝혔을 뿐, 철회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내놓진 않았다.

2016년 서대전역에 도달하는 시내버스를 늘리겠다는 시의 계획이 여전히 감감무소식이라는 지적과, 같은해 시가 추진하겠다던 활성화 용역 추진 시점이 1년 가량 늦춰진 점에 대해 시가 서대전역 관리에 미흡한 태도를 보였다고 꼬집었다. 이용이 잦은 서대전역의 활성화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지 않았다는 강한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해석된다.



조형익 코레일 여객사업본부장은 “정원이 950명인 KTX열차의 서대전역 이용객은 평균 20명 미만이지만 대전역은 입석까지 발생하고 있다”며 “그간 시의 반대로 인해 감편에 대한 유보를 결정한 것”이라며 그간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그는 “2015년 서대전역 KTX축소 이후 이용객 감소로 이어진 것은 이해하지만, 지난해부터 코레일과 시가 함께 서대전역 활성화방안을 세밀하게 준비했다면 감편 계획으로까지 이어지지 않았을 텐데 아쉽다”고 덧붙였다.

대전시는 감정적 호소로, 본사가 대전에 위치한 코레일을 설득하려는 전략을 내세웠을 뿐 세부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 허 시장을 비롯해 시 관계자들은 ‘최선을 다했다’는 회피성 발언을 내뱉었을 뿐 현실적인 서대전역 활성화 관련 대책을 강구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상황이 이러하자 ‘서대전역 활성화’를 위한 대전시의 역할론에 무게감이 실리고 있다. 수박겉핥기식 활성화 방안이 아닌 실질적인 서대전역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보안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지배적인 분위기다.

지역 경제계 한 관계자는 “서대전역의 호남선 연결 문제, 호남선 KTX 직선화 문제 등 전국적 이슈를 큰 틀에서 분석하면서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함과 동시에 ‘2019 대전방문의 해’를 기반으로 둔 서대전역 활성화 방안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검토해야한다”며 “서대전역 주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각종 숙원과제를 이행함으로써 이용편의성 증대를 통한 인구유입이라는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시의 행정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정우 기자 wooloos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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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 지정 '일하기 좋은 기업' 대전지역 17개사는 6일 허태정 시장과 만나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지역 인재의 인식개선 해결에 시가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대전시 제공 

[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대전시가 30만개 일자리 창출 등 일자리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지역 기업들은 냉담한 반응을 보이며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일자리의 양적인 수치에 집중하기보단 지역 중소기업들에 대한 인식 개선이 먼저 이뤄져야 하지만 이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6일 문지동 아이쓰리시스템㈜에서 대한상공회의소가 선정한 ‘일하기 좋은 기업’ 17개사와 좋은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17개사 대표 및 임원들은 사업 부지 부족, 지역 산업단지 내 교통 여건 악화 등 복합적 요소로 인해 지역 중소기업의 인식 자체가 상당히 저하돼 있는 현실을 꼬집었다. 이들 기업은 비전과 성장가능성, 복지·급여 등이 대기업에 준할 만큼의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은 기업이지만 현실은 인력난에 허덕이는 상황이다.

이 같은 배경에는 중소기업이라는 태생적 한계가 작용한다고 기업들은 입을 모았다. 이수민 한국센서연구소㈜ 대표는 “지역 인재가 지역 중소기업에 들어와 지역경제를 살리는 선순환적 구조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는 수도권 등의 대기업으로 올라가기 위해 지역 중소기업을 말 그대로 ‘징검다리’ 정도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역 인재들이 지역 중소기업에 대해 좋은 이미지를 갖도록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선 시 차원의 홍보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지역 중소기업들은 또 이 같은 인식 개선을 위해 지역 기업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형석 ㈜나노프로텍 대표는 지역 중소기업들이 몰려있는 지역 산업단지에 대해 청년 인재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교통 문제 해결과 함께 지역 기업의 부지 확보 지원을 통한 기업 환경 개선책을 제시했다.

기업 설립 또는 유치를 위한 보조금 지원 사업의 문턱이 높은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지역 고용 환경 조성을 위한 기업 설립이 세부 기준을 잣대로 가로막힌다는 이야기다.

이백현 ㈜디엔에프 상무는 “사업 확장을 목적으로 보조금 지원을 신청했지만 만족 요건 기준이 어려워 철회됐다”며 “지역 기업이 펼치고자 하는 사업의 목적과 본질이 일치한다면 지원 사항들이 적극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어려움도 쏟아져 나왔다.

근로시간 단축이 점차 확대 적용됨에 따라 이를 지키기 어려운 지역 기업들이 대거 범법자로 몰릴 수 있는 만큼 이러한 연쇄작용을 막기 위한 시 차원의 안전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결국 지역 중기업계가 강조하는 것은 일자리의 양보다는 질을 높이는 차원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규제 개혁과 고부가가치화 등이 실현돼야 한다는 것으로 축소된다.

지역 중기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 개선과 정보 제공이 동시에 이뤄지도록 시가 투자에 대한 규제개혁과 부지 공급 등 혁신성장 가속화, 노동시장 구조개선 등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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