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민간특례사업…대전시의 선택은

글싣는 순서

上. 대전시 민간특례사업, 차선인가 최악인가

中. 민간특례사업 논란의 본질은…도계위 결정에 달린 민특

下. 대전시, 미래를 위한 선택은


[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2020년 7월부터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됨에 따라 대전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이 공원 지정에서 해제된다.

도시공원 해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난개발'이다. 도시공원 지정으로 인해 오랜 기간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했던 토지 소유주들은 일몰제 시행과 동시에 개발 또는 출입통제 등의 형태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막기 위한 최적의 대안은 해당 지자체의 공원 부지 매입이다. 미집행 도시공원 내 사유지를 매입해 녹지기능을 보존하거나 개발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매입에 따른 천문학적 비용을 지자체 예산만으로 감당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정부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권장한 사업이 바로 '민간특례사업(이하 민특사업)'이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전체 면적 중 일부(30% 이하)는 공동주택이나 상업용지로 개발토록 하고, 여기서 얻어진 이익금으로 나머지 녹지 부분을 확보해 지자체에 환원하는 사업이다.

공원 매입비 마련에 고심하던 대전시 역시 2017년 경 민특사업을 도입, 단계별 추진에 들어갔다. 

시는 당시 개발가치가 높아 난개발 가능성이 큰 8개 공원을 사업자 제안 방식의 민특사업으로 지정했다. 월평(갈마·정림지구), 사정, 행평, 용전, 복수, 매봉, 목상, 문화공원 등이다. 시는 일몰제 도래를 대비해 월평공원 등에 대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단계를 밟으며 행정절차에 속도를 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환경단체 등의 반발에 부딪히며 재심의를 거듭하게 됐다. 환경단체들은민특사업을 대규모 개발을 통한 도시공원 환경파괴로 규정하고 반발한 것이 주된 이유였다.

사진 = 충청투데이 DB

이에 대해 당시 권선택 대전시장은 "특례사업은 장기미집행 공원의 난개발 방지를 위한 합리적 방법"이라며 강행 의지를 피력했고, 월평(갈마지구)·매봉공원 등은 도공위 심의에서 삼수 끝에 조건부 가결 결과를 받기도 했다.

이처럼 탄력을 받는 듯 했던 민특사업은 민선7기 허태정 시장 취임과 함께 논란이 재점화된다.

가장 큰 찬반논란이 일던 월평공원(갈마지구)에 대해 도시공원 보전 및 제도적 보완점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고 결정하면서부터다.

이는 또 다른 반발로 이어졌다. 민특사업은 민선6기부터 이어진 계속사업의 성격을 지니고 있을뿐더러, 갈등 최소화를 위해 전문가집단으로 구성된 자문기관을 통해 사업을 조율하던 그동안의 방식과는 큰 차이점을 보인다는 이유에서다. 이런 반발에도 불구하고 갈마지구는 공론화 과정을 거친 이후 '사업추진 반대' 내용의 권고안을 허 시장에게 전달하면서 공전 상태에 접어들었다.

결과적으로 공론화위원회가 민특사업 자체에 대한 찬반논란을 부추기면서 나머지 특례사업에 대한 부정적 기류로 영향을 미치게 됐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재정적 부담감을 떠안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현재 대전지역 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사유 토지를 매수할 경우 실제 보상시점의 보상가로 환산했을 때 약 2조원 이상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최근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를 통해 이 같은 재정부담은 현실화되고 있다. 지난 12일 매봉공원에 대해 도계위가 사업 부결을 결정한 데 이어 지난 17일 월평공원(정림지구)도 현장방문 후 재심의로 결정된 상태다. 오는 26일 예정된 월평공원(갈마지구) 심의마저 부결될 경우 3개 공원 매입에만 최소 2000억원이 소요된다.

뿐만 아니라 문화·목상공원 등은 사업 추진 초기 단계인 도공위 심의조차 넘지 못하면서 불과 1년여뿐이 남지 않은 일몰제 시행 전까지 행정절차 추진이 어려울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시 관계자는 "민특사업 추진 계획인 공원에 대한 재정 매입을 속단하기는 어려운 단계"라며 "남아있는 도계위 심의 결과에 따라 보전이나 개발 등 적정안을 도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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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충청투데이 강대묵 기자] 올해 세종시 신도심(행정중심복합도시) 분양시장의 핫플레이스 지역인 4-2생활권의 3256가구가 5월 24일 동시분양에 나선다.

4-2생활권은 국내·외 공동 대학캠퍼스 부지 및 산학연 클러스터가 입지해 향후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으로 꼽힌다. 또한 대전과 청주로의 교통여건도 수월해 실수요자의 관심도가 높은 지역이다. 특히 3개 공구 내 5개 블록이 동시분양에 나서는 만큼 청약시장에서 치열한 눈치작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최근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분양가격이 어떻게 책정될지도 초미관심사다. 

22일 LH 세종특별본부에 따르면 4-2생활권 △P1공구(한신공영·금성백조, L1블록 338가구·L2블록 508가구) △P2공구 (금호산업·신동아, M1블록 612가구·M4블록 598가구) △P4(GS건설·대림산업, L4블록 1200가구) 등 3개 공구, 5개 블록의 3256가구 신규 물량이 5월 23일 입주자모집공고 이후 24일 모델하우스를 오픈하고 본격적인 동시분양에 나선다. 

4-2생활권은 LH와 민간 사업자가 공동으로 공급하는 민간참여 공공주택 아파트다. 당초 계획에 포함됐던 △P3공구(코오롱·동부건설, L3블록 318가구·M5블록 499가구)는 변경사업승인 진행 중으로, 분양시기가 6월 이후로 연기 됐다.

각 공구별 세부 분양계획을 보면 △P1공구의 L1블록 338가구는 전용면적 59㎡ 178가구, 84㎡ 101가구, 97㎡ 59가구이며, L2블록 508가구는 59㎡ 131가구, 84㎡ 297가구, 97㎡ 80가구 등으로 구성됐다. △P2공구 M1블록 612가구는 59㎡ 314가구, 74㎡ 260가구, 84㎡ 38가구이며, M4블록 598가구는 59㎡ 234가구, 84㎡ 194가구, 100㎡ 170가구 등이다. △P4공구 L4블록 1200가구는 84㎡ 720가구, 101㎡ 274가구, 124㎡ 190가구, 129㎡ 3가구, 144㎡ 4가구, 160㎡ 6가구, 153㎡ 3가구 등으로 구성됐다. 

4-2생활권 신규물량은 85㎡ 이하는 국민주택으로 100%가 가점이다. 청약통장 납입횟수가 우선시된다. 85㎡ 초과는 민영주택으로 50% 가점, 50%가 추첨으로 진행된다. 전체물량 중 85㎡ 이하의 국민주택 물량이 대다수인만큼 오랜기간 내집마련을 준비한 실수요자들에게 기회가 돌아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5개 블록이 동시분양에 나설 경우 전체적인 경쟁률은 떨어져 실수요자들에게 기회가 돌아갈 수 있지만 각 블록별 장단점을 살피는 실수요자들의 치열한 눈치작전이 예상된다”면서 “특히 최근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세종시 분양가격이 이번 4-2생활권에서 어느 정도 책정될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세종=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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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대전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을 놓고 도시계획위원회가 딜레마에 빠졌다.

정림과 갈마로 사업지구가 나눠져 있지만 월평공원이라는 큰 틀 안에서 각기 다른 심의 결과를 내놓을 경우 심의기준의 모호함에 따른 비난을 면치 못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대전시는 자칫 두 사업지구 모두 부결될 경우 최근의 매봉공원을 비롯한 민간특례사업의 잇단 무산으로 인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재정부담을 떠안아야하는 상황이다.

◆같은 공원 다른 사업지구…도계위 ‘딜레마’

시 도계위는 오는 26일 ‘월평근린공원(갈마지구) 개발행위 특례사업 비공원시설 결정(종류, 규모, 용도지역 등)(안) 및 경관상세계획(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도계위는 지난 17일 월평공원 정림지구 민간특례사업 심의에서 재심의 결정을 내렸다. 현장방문을 통해 사업지구 내 주변 환경 및 훼손 정도를 확인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로 인해 갈마지구 심의를 앞둔 도계위는 심각한 딜레마에 빠지게 됐다.

두 곳 모두 식생이나 훼손정도가 동일한 월평공원에 속해있기 때문에 개별적 사안으로 접근하기는 힘들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대전시 등이 용역을 통해 조사한 정림과 갈마지구의 자연생태환경자원 현황을 보면 육상동식물 등의 분포희귀성이나 법정보호종 현황이 두 곳 모두 동일하다. 또 훼손정도나 난개발 가능성을 나타내는 조사치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결국 어느 한쪽에 대해서만 환경적 측면이나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갈마지구 보존) 등을 이유로 사업 부결을 결정한다면, 도계위의 심의 기준 자체에 대한 적잖은 논란이 따를 전망이다.

김덕삼 가천대 조경학과 교수는 “두 사업지구 모두 동일한 환경적 특성을 보이며 난개발 가능성이 높은 곳”이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효과적인 차원에서 민간특례사업이 필요하지만 어느 한쪽만을 부결 또는 추진하게 된다면 도계위가 기능적인 측면에서 비난을 받을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사진 = 충청투데이 DB

◆전체 민간특례사업 부정적 기류…대전시 ‘속앓이’

딜레마에 빠진 도계위를 바라보는 시 입장도 불편하긴 마찬가지다.

자칫 도계위가 정림과 갈마지구를 전부 부결할 경우 일몰제 시행 전까지 시가 재정으로 매입해야 하는 면적은 크게 늘어난다.

현재 정림과 갈마지구의 사유지 비율은 각각 94.8%와 53.6%로, 시는 매입비용으로 약 330억(정림)과 906억(갈마)이 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추산한 것으로 실제 보상시점에서는 2~3배 이상이 오르게 된다.

뿐만 아니라 최근 민간특례사업이 사실상 무산된 매봉공원에 대한 재정부담도 턱밑까지 다가온 상태다. 매봉공원의 매입 규모는 갈마지구 다음으로 많은 630억원(지난해 공시지가 기준)이다. 여기에 행정절차 초기단계인 문화·목상공원 등도 민간특례사업 무산 분위기에 비춰볼 때 재정부담 변수로 충분히 예상 가능하다.

결국 민간특례사업 부결에 따른 지방채 발행 등 문제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탓에 속앓이를 하는 상황이다.

특히 민선7기의 예산 수반 공약을 동시에 추진해야 하는 시 입장에선 ‘공약 올스톱’이라는 최악의 수도 염두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지역의 한 대학 교수는 “시민사회단체나 도계위 등은 자체 규정이나 신념에 따라 주장이나 결정만하면 되지만, 결국 모든 책임은 시에서 감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재정자립도 등이 높지 않은 점을 감안했을 때 민간특례사업 부결에 따른 지방채 발행 등 추후 발생하는 문제는 전적으로 시가 짊어져야 하는 중책”이라며 “시가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방향을 확고히 정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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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윤희섭 기자] 금강 세종보(洑)에서 사라졌던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 민물고기인 ‘흰수마자’가 보 개방 후 다시 발견되면서 그 의미와 해석 여부를 놓고 사회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생태 환경 개선의 증표로 긍정적인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수량이 풍부했던 금강이 ‘개천’이나 ‘도랑’으로 전락했다며 부정적인 평가도 나오고 있다. 

환경부 소속 4대강 자연성회복을 위한 조사·평가단과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은 최근 금강 세종보 하류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I급 민물고기인 '흰수마자'의 서식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흰수마자는 모래가 쌓인 여울에 사는 잉어과 어류로 한강, 임진강, 금강, 낙동강에 분포하는 우리나라 고유종이다.

그간 4대강 사업과 내성천의 영주댐 건설 등으로 강의 모래층 노출지역이 사라지면서 개체수와 분포지역이 급감한 바 있다. 금강 수계에서는 2000년대까지 금강 본류 대전에서 부여까지 흰수마자가 폭넓게 분포했지만 보 완공 시점인 2012년 이후 본류에서 출현이 확인되지 않았다.

국립생태원은 지난 4일 세종보 하류 좌안 200~300m 지점에서 흰수마자 1마리를 처음 발견했으며 5일에는 비슷한 지점에서 4마리를 추가로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보 개방 후 자연성이 회복되면서 멸종위기 물고기가 되돌아왔다는 의미다.

 

사진 = 연합뉴스

하지만 이에대해 일각에서는 환경 당국이 보 철거를 위한 ‘쇼’에 불과하다며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전(前)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장인 박석순 이화여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최근 언론을 통해 "환경부가 보 철거 또는 상시 개방을 위해 흰수마자를 이용하고 있다"며 "흰수마자는 유속이 빠르고 수심이 얕은 개천에 사는 어류여서 금강과 같이 큰 강에 서식하지 말아야 하는 게 정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람들이 흰수마자가 나타났다고 좋아하고만 있다"며 "이번에 흰수마자가 발견된 것은 금강이 '금도랑'이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지속적으로 보를 유지해야한다고 주장해왔다. 지난달 8일 공주 문예회관에서는 ‘금강보의 환경적 기능과 경제적 가치’란 주제의 강연을 통해 "정부가 보 개방으로 사기극을 입증했다. 4대강 보때문에 녹조가 생긴다는 건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강도높게 비판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온라인상에서 논란이 거세지자 환경 당국은 흰수마자가 금강에 살고있던 고유종이라며 해명에 나섰다.

환경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과거 금강 본류에 서식하던 흰수마자가 세종보 방류 이후 다시 서식이 확인된 것”이라며 “금강 본류의 서식처 환경이 보 건설 이전 환경으로 돌아가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확인 할 수 있는 결과”라고 밝혔다.

윤희섭 기자 aesup@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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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이정훈 기자] 대전 새 야구장 조성사업과 관련해 대전시가 실시한 용역결과가 부분공개 된다.

앞서 시는 야구장 부지선정 등을 위해 용역을 진행하면서 최종적으로 건립 위치를 한밭종합운동장을 결정했고 이후 용역 평가결과에 대해 비공개 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지만, 결국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하며 부분적으로 용역결과를 공개키로 결정됐다.

17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한 결과 야구장 조성사업에 대한 용역 평가결과 일부를 정보공개 청구자들에게 공개한다.

앞서 시는 대승적 차원과 화합적인 의미를 담아 용역평가 점수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최종부지에 대한 발표만 했다.

이후 시민사회단체 등은 ‘시민의 알권리’라는 명목으로 용역평가 결과를 공개해달라며 시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사진 = 충청투데이 DB

그러나 시는 정보공개 청구가 접수됐지만 △지역사회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 △탈락한 후보지들의 주변 시설 및 땅값 하락 등 우려 △오는 7월까지 진행되는 야구장용역에 대한 영향 등의 이유로 비공개한다는 입장을 청구자들에게 재차 전달했다.

이에 정보공개 청구자들은 즉각 이의신청을 냈고 이날 심의회까지 개최된 것이다.

심의회 결과 시가 기준을 세운 5개 평가항목별로 각 후보지들의 최종 점수만 공개하는 ‘부분공개‘로 결정됐다.

이에 그동안 베일에 쌓여있던 △동구 대전역 인근(선상야구장) △대덕구 신대동 △유성구 구암역 인근과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의 평가 최종 점수가 공개된다.

대전시 관계자는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새 야구장 조성사업과 관련한 용역에서 부지평가 부분 중 5개 평가항목별에 대한 각 후보지별 최종 점수를 청구자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야구장 후보지 선정에 대한 평가 기준으로 입지환경, 접근성, 사업 실현성, 도시 활성화, 경제성 등 5개 항목을 세웠고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를 병행해 최종적으로 한밭종합운동장을 결정했다.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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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한국형 샌드박스’로 불리는 규제자유특구 지정에 세종시와 충북도가 선정된 반면 대전시와 충남도는 고배를 마셨다.

세종과 충북이 나란히 이름을 올리면서 지역 특화 산업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지만, 대전과 충남은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내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16일 대전시와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따르면 비수도권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규제자유특구 신청 결과 전국 지자체에서 총 34개 투자계획안을 제출, 10개 사업이 우선 협상 대상으로 선정됐다.

10개 사업은 세종(자율주행실증)과 충북(사물인터넷)을 비롯해 △부산(블록체인) △대구(스마트웰니스) △울산(수소산업) △강원(디지털헬스케어) △전북(홀로그램) △전남(e모빌리티) △경북(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 △제주(전기차) 등의 10개안이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샌드박스 제도중 하나다.

규제특례와 지자체 및 정부의 투자 계획을 담은 특구계획에 따라 지정된다.

14개 비수도권의 시·도지사가 특례 적용을 원하는 민간기업의 요청을 받아 신청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와 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로 지정된다.

규제자유특구에 지정된 지자체에 입주하는 기업들은 201개 메뉴판식 규제특례를 통해 획기적 규제 완화 조치를 받게 되며 세제 감면, 패키지식 재정 지원 등을 제공받게 된다.

사진 = 연합뉴스

사업 주관인 중기부는 지자체로부터 특구계획을 접수해 관련 심의 절차를 거쳐 7월에 추진할 계획이다.

이 같은 특례 적용을 위해 각 지자체들은 그동안 신기술, 신산업을 지역 혁신 성장 산업으로 전략적으로 육성하고자 치열한 선정 경쟁을 벌여왔다.

가장 크게 관심을 모은 자율주행 부문은 세종시가 계획안을 제출, 우선 협상 대상으로 선정되면서 혁신 기술 테스트베드로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세종시는 자율주행실증 사업 공고를 거친 후 시민 공청회 등을 열어 의견을 청취하는 등 특구 지정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사물인터넷 등을 활용한 혁신기술 기반 개방형혁신연구센터(OpenLAB) 구축 등의 움직임을 보여왔던 충북도 이번 특구 우선 협상 대상 선정으로 탄력을 받게 된다.

반면 충남은 수소산업 특구 지정을 원했지만 울산에 밀리면서 고배를 마셨다.

대전의 경우 지난 1월 ‘규제자유특구 설명회’를 열고 지역의 200여개 기업들의 수요조사를 거쳐 규제자유특구 신청 기반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이번 1차 선정에 바이오메디컬 분야를 계획안으로 제출했지만 아쉽게 탈락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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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오후 서울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국회의원실, 세종특별자치시, 충청투데이 공동주최로 열린 세종형 분권모델 완성을 위한 ‘세종시 특별법 개정 국회 대토론회’에서 김도훈 충청투데이 대표이사사장,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춘희 세종시장 등 참석인사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서울=정재훈 기자 jprime@cctoday.co.kr

[충청투데이 강대묵 기자] 실질적인 행정수도, 세종형 분권모델 완성을 위한 ‘세종시특별법 개정 국회 대토론회’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해찬 국회의원실, 세종특별자치시, 충청투데이가 공동주최한 세종시법 개정 대토론회가 15일 서울 국회도서관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및 이춘희 세종시장,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인재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등 300여 명의 각계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정책을 뒷받침하고, 세종형 자치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된 이번 대토론회에는 각계인사들이 참여해 세종시법 개정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쏟아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세종시법 개정방안’을 주제로 한 발제를 통해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은 실질적인 행정수도로서 세종형 분권모델을 완성하기 위한 주춧돌이 될 것”이라며 “시민주권, 자치분권이 꽃 피는 세종시를 만들 수 있도록 정부부처, 정치권과 내용의 협의하고 조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의 좌장은 안성호 한국행정연구원장이 맡았으며, 민주당 김민기(용인을) 국회의원(제1정책조정위원장)과 김중석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 제도분과위원장, 김윤식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 정정화 한국지방자치학회장, 이상선 지방분권전국연대 상임 공동대표가 토론자로 참여해 열띤 논의를 펼쳤다. 

더불어민주당을 대표해 토론에 나선 김민기 의원은 “세종시법 개정안은 주민자치 원리를 강화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추진과도 일맥상통한다. 올해가 특별법 개정을 추진할 적기”라며 “특히 현행법의 목적은 ‘수도권 집중완화와 국가균형발전’으로만 한정돼 있으며, 정부의 자치분권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종시 자치권한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환영사를 통해 “세종시는 외형적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이뤘지만 ‘특별자치시’의 위상에 맞는 내용을 가졌는가는 여전히 의문”이라며 “오늘 이 자리는 2013년 세종시법 전부개정안에 담아내지 못했던 미완의 과제를 풀기 위한 자리이며, 집권여당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과제가 꽃피울 수 있도록 공론화와 입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도훈 충청투데이 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세종시는 급격한 인구 증가에 따른 인프라 시설 구축 및 공공시설 운영에 필요한 재정수요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투자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재정적 부담이 큰 실정”이라며 “세종특별자치시의 특수한 법적 지위에 부합하고 단층제 특수성을 반영한 자치조직권 및 자치재정권 등을 강화하기 위한 법제도적인 검토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 김두관(김포시갑) 의원, 김성환(노원구병) 의원, 이상민(대전 유성구을) 의원, 조승래(대전 유성구갑) 의원 등이 참석했다. 강대묵·이승동 기자 mugi10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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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백승목 기자] 충청지역 유권자 2명 중 1명은 내년 총선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의 '물갈이'를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현 정부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여당 후보가 당선돼야한다는 ‘여당 지지성향’은 호남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았다. 

한국갤럽이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전국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2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95% 신뢰 수준에 오차범위는 ±3.1%p,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갤럽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대전·세종·충청 지역은 '내년 선거에서 다른 사람이 당선됐으면 좋겠다'는 응답이 46%를 차지했다. 이는 전국 평균인 45%와 비슷한 수치다.

‘현 의원이 재선됐으면 좋겠다’는 응답은 30%(전국 27%), 답변유보는 24%(전국 28%)로 각각 조사됐다. 교체론이 우세한 이유는 정파간 정쟁과 고비용·저효율이라는 국회 불신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응답자 중 절반 이상은 내년 총선에서 정부 심판보다는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답한 점이 흥미를 끌고 있다.

'내년 총선에서 현 정부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52%(전국 47%)로, 호남 65%에 이어 전국에서 두번째로 높았다. 이는 충청권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42%(전국 38%)로 호남 53%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대목과 일치한다. '현 정부 잘못을 심판하기 위해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35%(전국 37%)에 그쳤다.

정당지지율에서 자유한국당은 16%(전국 21%), 정의당 13%(전국10%), 바른미래당 5%(전국 4%), 민주평화당이 1%(전국 1%)로 뒤를 이었다.

현재 대전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4석·제1야당인 자유한한국당이 3석, 충남은 민주당 6석·한국당이 5석을 보유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어, 이같은 여론조사가 내년 총선에서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충청 유권자 10명 중 6명은 내년 총선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응답자 절반 정도는 지역구 의원 교체를 희망하는 결과가 나왔다”며 “이는 정치권에 '쇄신'과 '변화'를 요구하는 충청권의 메시지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여당 지지성향도 강하게 나타나면서 민주당으로 기울어져 있는 충청 정치 지형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는 아직 안개속에 가려져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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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 ‘중국발’ 미세먼지의 진위 여부를 두고 국가 간 마찰이 지속 중인 가운데 충남도가 자체적으로 추진한 연구용역을 통해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면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도는 기후환경연맹 결성과 중국 지방정부 간 교류 등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문제의 주도권을 잡겠다는 입장이여서 미세먼지에 대한 한·중 지방정부 차원의 공조 가능성에 기대를 모으고 있기 때문이다.

11일 도에 따르면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등은 지난해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기후환경영향 연구용역(2차년도)의 일환으로 당진 2개 지점에서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원인별 기원을 측정했다.

그 결과 도내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이 봄에는 중국 중북·중남·동북지역에서 77.5%, 여름에는 국내(경상도)에서 63.3%, 가을에는 중국 동북·산둥성·중북지역에서 71.3%가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겨울에는 중국 내 중북·동북지역 등에서 100% 유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연구는 비록 일부 지역에 국한된 결과를 제시했지만 도내 대기오염물질의 중국발 영향을 1차적으로 검증하면서 향후 공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포석이 될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최근 도내 최서단인 격렬비열도·외연도 대기종합측정소 설치를 국가 추가경정예산안에 제안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앞서 도는 대기오염물질 발생이 많은 중국 산시성, 장쑤성 등과 환경행정 교류·협력을 지속해왔고 이러한 움직임은 올해 9월 출범할 예정인 동아시아 기후환경연맹(가칭 AECE)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도는 AECE를 통해 기후변화 문제의 헤게모니를 주도하고 동아시아 자치단체와 미세먼지 등 저감정책을 공동으로 발굴·추진하겠다는 입장이며 이번 연구 결과를 비롯한 갖가지 시도들이 그 밑거름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AECE는 서울·인천 등 수도권과 중국 내 여러 자치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상시기구로서 국내·외 기후환경 문제를 다룰 것으로 전망돼 양 국의 지방정부 간 공조 가능성에 대해서도 주목받고 있다.

양승조 지사는 충청투데이와의 통화에서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서 좌우될 문제지만 경우에 따라선 북한에 (AECE 참여를) 제안하는 것도 계획 중에 있다”며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에 대해 공동으로 연구하고 대처하는 방안을 마련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어 “(중국발 대기오염물질은) 도내에 서풍이 강할 때 69~82%, 그렇지 않을 때는 20~45% 내외로 영향을 준다는 것이 연구 결과”라며 “격렬비열도와 외연도에는 공장이 없기 때문에 국내 영향이 적다. 측정소를 설치하면 질소산화물이나 황산화물 등의 (중국발) 영향을 정확히 측정해 불필요하게 부풀리거나 축소하는 오해가 없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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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최윤서 기자] 대전시티즌 대표이사에 언론인 출신인 최용규(57) 씨가 선임됐다.

하지만 신임 대표이사가 스포츠 마케팅 등 관련 경험이 없고, 전문 경영인으로서의 역량도 미흡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와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10일 시티즌은 대전월드컵경기장 내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개최하고 서울신문사 최용규 광고사업국장을 제19대 대표이사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최 대표이사는 대전 출생으로 대전동산중, 대전상고, 충남대를 졸업했고, 서울신문사 광고사업국장으로 일해왔다. 

대전시는 최 신임 대표이사가 열악한 재정여건을 극복하고 시민과의 유대관계 증진, 구단경영 투명화 등 중장기 플랜을 추진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선임 배경을 밝혔다.

이날 신임 대표이사 선임에 대해 구단주인 허태정 시장의 ‘학맥인사 챙기기’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연합뉴스

바른미래당은 논평을 통해 “공모절차도 검증절차도 없이 당일 주주총회에서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수용을 강요하는 독재 정권식 인사가 이뤄졌다”며 “여기에 허태정 구단주의 충남대 철학과 동문에게 특혜를 주는 전형적인 학맥인사 챙기기까지 동원했다”고 지적했다. 

시티즌 팬들도 신임 대표가 시티즌 경영을 책임질 수 있는 적임자인지 의문이 든다며 반대 여론에 동참했다.

대전시티즌 서포터즈 클럽 관계자는 “전 대표의 무책임 경영, 독단적 운영에 시티즌 팬들의 비난이 거센 상황에서 또 다시 이렇게 스포츠 관련 경영과 경험이 전혀 없는 인물이 기용된 데 대해 실망을 표한다”며 “차라리 공개채용을 한다면 훨씬 더 유능하고 전문적인 인물이 선임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간 시티즌이 대표이사 선임과 관련 ‘깜깜이 인선’으로 비판을 받아온 만큼 이번 인사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대전시 관계자는 “경영은 대표이사에게 선수단 운영과 성적은 감독에게 그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겠다는 구단주의 확고한 기본운영방침이 반영된 것”이라며 “언론사 광고국 경험을 살려 메인스폰서 유치, 명칭 사용권, 월드컵경기장 및 부대시설을 활용한 수익사업 개발 등 마케팅 활동을 기대하고 있다”고 선임 이유를 밝혔다. 

최윤서 기자 cy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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