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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최대 숙원인 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노면전차·TRAM)에 대한 타당성 재조사(이하 타재) 결과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관련 기관이 1일 첫 회의를 개최하면서 이목이 쏠리고 있다. 타재 결과에 따라 10여년째 오락가락한 대전도시철도 2호선의 향방이 갈리는 점에서 지역에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31일 기획재정부와 대전시 등에 따르면 시와 관련 정부부처인 기재부·국토교통부, 타재 조사를 맡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일 기재부에서 회의를 갖고 트램에 대한 타재를 논의한다. 타재 돌입 이후 관련 기관이 회의를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비공개로 열리는 이날 회의에서 관련 기관들은 트램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타재 결과 발표를 앞두고 관련 정부부처와 시가 의견을 조율하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대전도시철도 2호선은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된 지 10여년이 지났지만 수많은 논란 속에서 건설방식이 변경되면서 아직 착수조차 못하고 있다. 민선 5기인 2012년 염홍철 전 시장이 고가방식의 자기부상 열차로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했지만, 민선 6기인 2014년 권선택 전 시장이 트램으로 기종을 바꾸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됐다. 


이후 KDI의 재조사팀 구성 등을 거쳐 지난 4월 타재에 착수한 상황이다. 만약 대전 트램이 이번 타재를 통과할 경우 총 5456억원이 투입돼 2025년 개통을 목표 공사가 시작된다. 하지만 그 반대의 결과가 나온다면 그동안의 노력이 모두 수포로 돌아가면서 원점에서 다시 출발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이날 첫 회의가 어떻게 진행될지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면서 “트램 도입을 검토 중인 전국 10곳의 지자체들이 대전 트램에 대한 타재 결과만을 지켜보고 있다. 그런 만큼 정부나 KDI도 결과 발표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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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지역경제 활성화 밑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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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원도심 역세권 상업지역에 들어서는 주거복합건물에 대한 용적률을 대폭 완화한다. 시는 이를 통해 허태정 대전시장이 민선7기 약속사업으로 발표한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대전드림타운 3000호 공급’은 물론 원도심과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 고용효과까지 1석4조 이상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무호 시 도시주택국장은 30일 시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상업지역을 본래 기능 중심으로 개발을 유도하고, 기반시설에 끼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2007년 6월부터 적용된 용도용적제를 원도심 역세권을 중심으로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용도용적제 완화 대상은 대전도시철도역 중 원도심을 통과하는 대동·대전·중앙로·중구청·서대전·오룡·용문역 역세권과 대전복합터미널 주변지역으로, 역을 기준으로 반경 250m 이내에 들어서는 주거복합건물이다.

공공에 제공하는 계획을 포함해 민간 제안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경우 용적률을 완화 받을 수 있으며, 완화되는 용적률에 대한 개발 이익금의 일부는 공공에 제공하는 조건이다. 시행사나 건설사가 개발이익의 일부를 공공에 제공하는 방안으로는 완화용적률로 증가하는 이익금의 50% 이하를 공공에 기여하는 방식이다.

다만 공공에 기여하는 50% 중 25% 이상은 소형주택(60㎡ 이하)으로 기부채납(무상귀속)하고 나머지 25% 미만은 대전시에서 매입하거나 민간제안자가 8년 이상 임대 후 분양하는 방법이 제안됐다. 예를 들어 기존 용적률이 700%인 곳에 용도용적제 완화가 적용돼 용적률이 최대 1100%까지 확대될 경우 혜택을 받는 용적률 400%에 대한 이익 중 50%는 건설사가 갖고, 25%는 기부채납, 나머지 25%는 시가 매입하는 형식이다.

시는 도시계획조례와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개정을 통해 구역을 설정하고 설정 기준, 기부채납(무상귀속) 기준, 민간제안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을 마련해 내년 1월 전면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용도용적제 완화는 침체된 지역 건설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전망된다. 시 자체분석 결과에 따르면, 이번 용도용적제 완화를 통해 건축비 약 1조 3000억원 정도의 민간 건설경기가 활성화되고, 이에 따른 생산파급 효과 1조 5000억원, 부가가치 파급효과 9000억원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됐다. 또 그에 따른 취업유발 및 고용효과도 약 3만 1000명에 이를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용도용적제 완화는 청년·신혼부부의 주거 문제 해소와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대전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밑그림을 그리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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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네이버 항공뷰

대전지역 부동산 시장이 기축아파트에 이어 도시정비사업에서도 동-서간 프리미엄 양극화 현상이 짙어지고 있다. 이는 같은 학군·생활편의시설 인프라 구축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도심이냐, 구도심이냐 하는 고질적인 선입견이 깔려있는 것이 원인으로 해석된다.

29일 본보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전시지부 각 지회에 기축아파트와 도시정비사업지의 프리미엄 형성에 대해 문의한 결과 동-서간 평균 2.5배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전반적으로 대전지역 아파트 매매가는 금융당국의 대출규제 및 정부의 집값 단속 엄포에도 질주를 하고 있다. 

좀처럼 움직이지 않던 기존 아파트 집값은 6주 연속 상승곡선을 그리며 상승폭 또한 급격하게 벌어지고 있다. 도심 지역인 서구는 2주째 1.38% 올라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폭을 그렸고, 유성구 또한 0.46%로 대전 평균보다 오름폭이 컸다.

문제는 도시정비사업(재건축·재개발)에서도 프리미엄 형성에 간격이 크게 벌어졌다는 것이다.

실제 올해 초 일반분양에서 최대 321.3대 1이라는 청약경쟁을 보인 탄방주공재건축단지의 경우 전용 84㎡ 기준 6억원을 호가하고 있으며 로열층으로 구성된 조합원 물량 입주권에만 2억 5000만원 가량의 웃돈이 형성되고 있다. 

조합원 분양신청을 마친 서구 탄방1구역 재건축사업의 경우 새 아파트 전용 99㎡를 신청한 감정평가액 2억 8000만원짜리 조합원 물건이 최근 4억 2000만원에 거래를 마치며 1억 5000만원 가량의 프리미엄이 형성, 관리처분 신청을 마친 용문동 1·2·3구역 또한 일반분양물량이 없는 전용 99㎡ 신청 물건이 감정가 대비 1억원 가량의 웃돈을 호가하며 프리미엄 경쟁 대열에 합류했다. 

지난달 지역에서 가장 높은 평당 분양가(1150만원)로 주목을 받았던 유성구 도룡동3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구 KIT교수아파트)의 일반분양 물건에서만 8000만원 이상의 프리미엄이 형성된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구도심 상황은 다르다. 올 초 신탁방식 재건축으로 사업을 추진한 'e편한세상 대전 에코포레(동구 용운동)'와 'e편한세상 대전 법동(대덕구)'도 타운하우스 재개발로 주목받으며 '1순위 청약 마감'을 기록했다.

분양 당시 평균 3500만~4000만원의 프리미엄이 형성되며 인근 아파트의 매매가 상승을 이끌기도 했으나, '1순위 청약마감'이 '100%계약률'로 이어지지 않으며 현재 160여건 가량의 물건이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 심지어 조합원 물건 입주권(분양권)을 두고 거래를 기대하고 있지만 분양 이후에는 생각보다 많은 연락이 오지 않는다는 인근 공인중개업소의 설명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국감정평가원 한 관계자는 “자치구마다 동일 학군·생활편의시설 인프라가 구축돼 있어도 ‘신-구’ 생활권 중 어디에 거주하느냐는 사회적 잣대가 생활수준의 기준으로 자리매김하다보니 대전지역의 전반적인 도시정비사업에 있어서도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대전지역 도시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은 60%가량이 추진 중(지난달 기준)인 가운데 부정적인 선입견에 대한 근본적인 부분부터 해결하지 않는다면 향후 입주 시점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동-서간 갭 차이를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최정우 기자 wooloos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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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결국 올 한 해 대전지역 부동산은 오를 곳만 오르며 신도심과 구도심의 격차를 좁히지 못했다.

전반적인 상승세는 나타났으나 특정 자치구소재 아파트들이 '억 소리 프리미엄'을 형성하며 부동산 시장을 이끌었기 때문이다.

28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대전지역 부동산은 지난 7월 청약을 실시한 도안호수공원 3블럭을 기준으로 침체됐던 분위기를 확 바꿔놨다.

특히 꾸준한 상승세를 기록해왔던 아파트 가격이 지난주 기점으로 1주일 만에 9개월치가 한꺼번에 올라 가장 높은 급등세를 보였다.

이달 셋째 주 대전지역 아파트 상승률은 0.43%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정점을 찍었다.

올해 초부터 지난주까지 평균적으로 대전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이 0.38% 오른 점을 감안했을 시, 지난주 상승분까지 더해질 경우 0.81% 오른 셈이다.

문제는 모든 자치구의 균형적인 상승세가 나타난 것이 아닌 유성구와 서구를 중심으로만 이같은 통계 자료가 나왔다는 것이다.

자치구별 시세 조사 결과를 보면 유성구(2.27%)와 서구(2.18%)는 2%대의 상승률을 보이며 평균치보다 높은 상승세를 보였다.

중구도 1.98%로 선방했지만 상승폭이 높은 유성구와 서구 대열엔 합류하진 못했다.

반면 동구는 0.7%를 기록 대덕구는 오히려 0.09% 하락하며 대전지역 동쪽에 위치한 아파트들의 기여도는 서쪽을 따라가지 못했다.

실제 올해 유성구와 서구는 3.3㎡당 평균 분양가가 1559만원, 1132만원을 기록하며 1년 새 각각 52.84%, 20.17% 상승했다.

도안호수공원 3블럭 분양 여파로 인해 유성구 상대동 트리풀시티 9단지 아파트에서만 올해 17.5% 상승, 죽동도 평균 8000만~1억원이라는 프리미엄이 형성됐으며, 서구 또한 오래된 기축 아파트인 둔산동 목련, 크로바가 17%가량 상승하며 수요가 몰리는 이른바 '똘똘한 한 채'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중구는 문화동 센트럴파크만 13.3% 가량 매매가 상승을 이끌었을 뿐 관심이 모아졌던 도시정비사업에서는 약진세를 보였고, 동구와 대덕구는 도드라지는 움직임을 발견할 수 없었다.

상황이 이러하자 전문가들은 신도심과 구도심의 부동산 양극화 현상은 갈수록 그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고 설명한다.

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대전지역은 2013년 도안신도시 개발 이후 공급부족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새아파트에 대한 선호도도 높아지고 있다”며 “지난 2월 도시정비사업 e편한세상과 7월 도안호수공원 3블럭이 야심차게 분양을 열었지만 수요자들의 리즈까지 해결하지 못하며 주거 선호도가 높은 유성구·서구 일대 신도심을 중심으로만 상승세가 진행, 구도심은 특이사항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전지역은 서울 집값이 하락세를 보였던 시기에도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연말까지 공급을 늘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보니 ‘구-심’도시간 격차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돼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최정우 기자 wooloos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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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충청권의 노인 인구수와 구성비 모두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면서 고령화 심화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이로 인해 노인 고용률 자체는 오르고 있지만 산업분야를 비롯한 영세자영업 등의 인력 고령화도 동시에 이뤄지면서 세대 간 일자리 경쟁 심화 등의 고용시장 위기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25일 충청지방통계청의 ‘최근 3년간 충청지역 노인의 일과 삶’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전지역 노인 인구수는 모두 17만 9601명으로 대전 전체 인구의 11.8%를 차지했다. 노인 인구 구성비는 2015년 10.7%에 이어 2016년 11.1%를 기록하는 등 3년 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충남지역의 노인 인구 구성비는 더 큰 규모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충남지역 노인 인구수는 모두 35만 4018명으로 구성비는 16.4%를 기록했다. 노인 인구 구성비는 2015년 15.8%에서 지난해 16.4%로 3년 사이 2만명 이상이 늘었다.

노인 인구 증가에 따라 노인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대전지역의 노인 인구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은 각각 28.2%와 27.1%를 기록했다.

농림어업이 활발한 충남의 노인 인구 경제활동참가율 및 고용률은 더욱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충남지역의 지난해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은 각각 38.9%와 62.3%를 기록하면서 전국 평균을 훌쩍 넘어섰다.

문제는 이 같은 노인 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 증가로 제조업을 비롯한 전 산업분야의 고령화도 급속도로 진행된다는 점이다. 고령자 비율 증가 속도가 가장 빠른 산업은 제조업으로 2015년 대전지역 노인의 종사직종 가운데 단순노무자(37.0%)와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12.2%)가 상위권을 차지했다. 상대적으로 큰 기술이나 전문성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노인 인구의 접근성이 높은 편이지만 이로 인해 대전지역의 제조업 생산능력은 5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는 상태다.

자영업 역시 노인 인구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면서 연령대가 60대를 중심으로 재편되는 등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고용원 없는 나 홀로 자영업 형태가 31.7%를 차지하며 고용시장 활성화에 큰 도움을 주지는 못하는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을 놓고 일각에서는 고령층 일자리의 다양성 확보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지역 경제계의 한 관계자는 “장기간 지속돼 온 출산 저하로 인해 인구 자연감소가 예견돼 온 상황에서 증가세를 보이는 고령화 인구의 무분별한 경제분야 진출에 대비하지 않는다면 특정 산업의 고령화와 더불어 세대간 일자리 경합이 심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노인 인구의 사회 및 경제분야 진출 준비과정, 생애 경력설계 자가진단검사, 경력·취업 상당, 생애 경력설계 서비스 등을 제공함으로써 노동인력 구조 개편을 이끌어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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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극심한 경기 침체로 인해 대전지역 상업용부동산이 가파른 임대료 하락세에 접어들었다. 이는 기업 경기에 대한 우려 속에서 렌트프리 증가, 소비심리 위축에 따른 공실증가 등 영향으로 오피스·상가 유형의 임대료가 갈피를 잡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24일 본보가 한국감정원에서 발표한 전국 상업용부동산 ‘2018년 3분기(지난달 기준) 임대시장 동향’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전지역 임대가격지수 감소세는 전국평균 수치를 상회했다. 세부적인 대전지역 상업용부동산 임대가격지수는 △오피스의 경우 1.23%(이하 전국 평균 0.21%) △중대형 상가 0.36%(0.05%) △소규모 상가 0.09%(0.19%) △집합상가 1.43%(0.13%) 하락했다.

특히 상업용부동산이 밀집한 대전 서구 둔산동과 중구 서대전네거리 인근 상권을 기준으로 전체적인 침체가 이어지고 있다. 올해 3분기 대전지역 상업용부동산의 평균 임대료(관리비 미포함)는 △오피스(15만 8400원) △중대형 상가(57만 900원) △소규모 상가(41만 5800원) △집합상가(84만 1500원) 등으로 분기마다 서서히 줄고 있다.

심지어 불규칙한 수입으로 '매출 적자'를 보이며 이른바 고난의 행군을 걷고 있는 비인구 밀집상가(중대형·소규모·집합) 대부분 임차인들은 임대료 부담으로 '폐업'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있다. 실제 경기침체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운영환경 악화로 살아남는 임차인보다 문 닫는 자영업자가 많아지면서 하루 평균 80여명이 사업을 시작, 65명이 문을 닫고 있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러하자 일각에서는 침체된 상업용부동산의 가치 상승을 위해서는 유동인구 유입을 위한 조속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상업용부동산은 주택시장과는 달리 공급만으로 활황세로 접어들지 않기 때문에 시장의 변화를 보이기 위해서는 ‘인구유입’을 통해 소비지출을 확대할 수 있는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며 “도시개발도 중요하지만 특색을 갖추고 유동인구 유입을 최우선 목표로 두면서 각종 현안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려는 지자체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최정우 기자 wooloos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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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연 부실학회 참석 당시 간부 29명… 예산 1억 낭비
일부 재단 간부 유흥주점 향응 뇌물수수… 성매매 까지


사진 = 연합뉴스

다수 국내 연구자들이 부실학회에 참가하면서 불거진 연구 윤리문제가 올해 국정감사 화두로 떠올랐다.

23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은 “정부출연연구기관 원장 등 주요 보직자들이 부실학회에 참석해 모럴해저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자료를 보면 과기정통부 산하 26개 출연연 중 부실학회 참석 당시 주요보직자로 있었거나, 현재 주요보직자로 있는 경우는 12개 기관 29명이다. 이들에게 집행된 예산은 1억원에 달한다.

부실학회 참석자가 현재 실장급 이상 주요보직자로 재직 중인 기관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등 9개 기관(12명)인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는 물론 부실학회 참석 당시 주요보직에 있던 경우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등 4개 기관 총 5명이었다.

이날 국감에선 한국과학창의재단 간부들이 성매매 혐의로 징계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며 도덕성 논란이 불거졌다.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경찰은 지난 7월 창의재단 A 전 단장과 B 전 실장, C 전 팀장 관련 수사결과를 재단 측에 통보했다. 이들은 작년 각각 단장과 실장, 팀장으로 승진했다.

경찰 조사결과 A 전 단장과 B 전 실장은 2016년 7월 중순 재단 박람회 운영사 대표 D 씨로부터 유흥주점에서 향응을 받고 같은 달 145만원을 해당 유흥주점 주인 계좌로 송금토록 해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A 전 단장과 B 전 실장, C 전 팀장은 2015년 3월 서울의 한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호텔에서 성매매한 혐의도 드러났다. C 전 팀장이 2016년 5월 또 다른 강남 유흥주점 위 호텔에서 성매매하고 B 전 실장과 C 전 팀장이 2016년 12월에도 성매매를 한 혐의도 적발됐다.

윤 의원은 “정부로부터 1000억원이 넘는 출연금을 전액 지원받는 재단의 도덕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땅에 떨어진 재단의 도덕성을 세우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강소특구 정책 등 연구개발특구 확대 방안을 놓고 정치적 논리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당초 연구개발특구 시작은 40년 된 대덕연구단지를 기반으로 연구성과를 사업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동안 정권에서 정치적 논리에 따라 광주, 대구, 부산, 전북 등으로 특구를 추가 지정했지만 유명무실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한국과학기술원과 광주과학기술원 등 4대 과기원 역시 비슷한 논리로 전국에 확대한 것인데, 국가 자원을 마구잡이식 나눠먹는 것은 정책 입안자들이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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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3당 ‘고용세습 논란’ 판 키웠다


국감 초반 뚜렷한 이슈가 없는 '맹탕'이라는 비판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른바 ‘한방’이 아쉬웠던 야3당은 22일 공기업 채용비리 의혹 전반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공동 제출하며 판키우기에 나섰다.

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공공기관 채용 비리·고용세습'에 대한 국민적 공분과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야 3당 명의로 '공공기관 채용 비리 및 고용세습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국정조사 요구서를 통해 "공공기관의 정규직 채용 절차는 엄격하고 공정해 민간의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필기시험과 인성검사도 없이 진행된 서울교통공사의 정규직 전환은 취업준비생들의 직업선택의 권리를 박탈시킨 사회악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근 정부와 공공기관의 부정부패 의혹이 드러날 때마다 여론을 의식한 감사원 감사 요청이 제기되고 있지만, 이번 사건의 심각성과 유사 사건의 재발방지 등을 위해 신속하고 객관적인 국정조사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저급한 정치 공세'라고 반박하며 국정조사는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야당의 행태는 무조건 폭로하고 보자는 식"이라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국정조사를 할 새로운 사실이 나타나면 우리가 먼저 국정조사를 하자고 한다는 것"이라며 "국정감사 결과를 보고 필요하면 다시 논의하자고 정리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일자리 정책과 여권 차기 주자 중 한 명인 박원순 서울시장, 민주노총을 한꺼번에 공격하는 '1석3조'의 호재로 보고 판을 키우려는 야당과 이를 차단하려는 여당 간 정치적 셈법차가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

야3당은 남은 국감 기간 동안 사실상 '서울교통공사' 문제에 집중하며 의혹을 부각시키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이런 탓에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의혹은 감사원에 대한 국감이 실시된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감사원에 고용세습과 채용특혜 의혹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구했고, 이에 최재형 감사원장은 서울교통공사와 관련해 서울시가 감사를 청구하면 규정에 따라 실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최 원장은 공기업 전수조사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기재부의 조사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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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폭으로 감소하는 입학정원과 수도권 위주로 집중된 정부 교육재정까지, 지역대학의 앞날이 캄캄하다. 최근 교육부가 실시한 2주기 구조조정 이후 지역대 권고 감축률은 서울 대비 최대 16배까지 예상되며 수도권과 지역 간 격차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21일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충청권(대전·세종·충남·충북) 대학 정원’의 경우 1주기 구조조정 이전인 2013년과 비교했을 때 총 1만 2503명이 감소했다. 충청지역 소재 대학 전체 53곳 중 정부의 정원감축 권고를 받은 곳은 44개 대학이다. 이후 2013년 총 9만 1983명이었던 입학정원은 올해 7만 9480명으로 13%가 감소했다.

이에 반해 수도권(서울·경기·인천) 대학의 감축 비율은 6%로 충청권의 절반도 채 되지 않았다. 수도권 대학의 2013년 정원인 20만 2181명 가운데 실제 감소 인원은 1만 2314명 정도에 그쳤다. 이 중에서도 서울의 감축 비율은 단 1%로 다른 지역과 확연한 대조를 보였다.

전체 대학의 85.8%를 차지하는 사립대학의 주 재원은 등록금이다. 그렇다 보니 입학정원은 결국 대학재정과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구조가 된다. 따라서 사립대들의 정원 감축은 ‘사형선고’나 다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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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육연구소는 이번 2주기 구조조정 결과 역시 감축인원 1만여명 중 서울이 781명으로 가장 적고, 충남·충북 등 지역 비광역시에서 5113명 줄어 최대인원이 될 것으로 봤다. 그나마 일부 사립대학들은 다양한 형태의 정부재정지원사업을 통해 국고를 지원받고 있지만 이조차 일명 SKY(서울대·고려대·연세대)가 독식(15일자 7면 보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립대학의 또 다른 중요한 재원인 ‘기부금’ 역시 서울지역 대규모 대학에 편중되고 있어 지역불균형 문제는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실제 최근 연구소가 발표한 ‘2012~2016년 사립대학 기부금’ 자료에 따르면 한 곳을 제외하고 상위 10개 대학 모두 서울지역인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총 기부금 수입에서 상위 10% 대학 비율은 무려 63.7%에 달했다.

한 충청권 대학 관계자는 “학령인구 감소가 불러올 위기는 수년 전부터 예견돼 온 일이지만 정원미달 등 최근에는 피부로 확실하게 체감하고 있다”고 대학가 분위기를 전했다. 이어 “특히 지역대는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지역 중심으로 이뤄진 대학 구조조정과 수도권에 쏠린 국가교육예산 등으로 불균형 현상은 개선되기는커녕 오히려 악화됐다”며 “단순히 정원 감축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역대학이 상생할 수 있는 거시적 방법이 모색돼야 할 때”라고 말했다. 최윤서 기자 cy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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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야구 포스트시즌 준플레이오프 1차전을 하루 앞둔 18일 대전 중구 대흥동 모임공간 국보에서 열린 미디어데이에 참석한 한화 한용덕 감독(왼쪽)과 넥센 장정석 감독이 기자들의 질문에 웃으며 답하고 있다. 정재훈 기자 jprime@cctoday.co.kr

11년 만에 가을 야구에 진출한 한화 이글스가 '새로운 도전'에 나섰다. 예상을 깨고 올 시즌 돌풍을 일으켰던 한화는 19일부터 넥센 히어로즈와 5전 3선승제의 준플레이오프 맞대결을 벌인다. 올 시즌 한화는 77승 67패로 정규시즌 3위에 오르며 가을 축제에 초대받았다. 

2007년 이후 무려 11년 만에 가을 야구 진출이라는 성과를 이뤄냈다. 그동안 김응용, 김성근 감독 등 한국 프로야구를 대표하는 명장들이 암흑기에 놓인 한화 지휘봉을 잡았고, 구단에서도 외부 FA 영입 등 과감한 투자를 아끼지 않았지만 모든 노력이 실패로 돌아갔다.

줄곧 내리막을 걷던 한화지만 올 시즌을 앞두고 새롭게 부임한 한용덕 감독이 이글스 정신을 불어넣으면서 독수리의 고공비행은 시작됐다. 한 감독은 부드러우면서도 때로는 강단있는 모습을 통해 선수단을 장악하며 팀 분위기 자체를 뒤바꿨다. 

젊은 선수들에게는 최대한 기회를 제공하며 믿음을 심어줬고, 베테랑들에게는 때때로 냉정한 모습을 통해 자극을 가하면서 경쟁 체제를 구축했다. 특정 선수에게 의존하는 게 아니라 누구든 꼭 필요한 순간 용감하게 제 몫을 해내며 매 경기 새로운 영웅이 탄생했기 때문에 초반 돌풍에 그치지 않고 마지막까지 3위 자리를 지켜낼 수 있었다.

여기까지 올라온 이상 한화는 정규시즌 3위에 만족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한 감독은 18일 대전 모임공간국보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8 KBO 준플레이오프 미디어데이에서 준플레이오프에 임하는 출사표를 밝혔다. 한 감독은 “시즌을 시작할 때 144경기를 ‘도전’이라는 단어로 시작했다”며 “도전을 해서 좋은 결과가 나왔는데 포스트시즌은 새로운 도전이라 생각하고 멋진 경기를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준플레이오프 1차전 선발로 한화는 데이비드 헤일, 넥센은 에릭 해커가 마운드에 오른다.

이심건 기자 beotkkot@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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