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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8.10.22 “취준생 권리 박탈한 고용세습 사회악” 국정조사하나?

야3당 ‘고용세습 논란’ 판 키웠다


국감 초반 뚜렷한 이슈가 없는 '맹탕'이라는 비판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른바 ‘한방’이 아쉬웠던 야3당은 22일 공기업 채용비리 의혹 전반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공동 제출하며 판키우기에 나섰다.

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공공기관 채용 비리·고용세습'에 대한 국민적 공분과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야 3당 명의로 '공공기관 채용 비리 및 고용세습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국정조사 요구서를 통해 "공공기관의 정규직 채용 절차는 엄격하고 공정해 민간의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필기시험과 인성검사도 없이 진행된 서울교통공사의 정규직 전환은 취업준비생들의 직업선택의 권리를 박탈시킨 사회악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근 정부와 공공기관의 부정부패 의혹이 드러날 때마다 여론을 의식한 감사원 감사 요청이 제기되고 있지만, 이번 사건의 심각성과 유사 사건의 재발방지 등을 위해 신속하고 객관적인 국정조사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저급한 정치 공세'라고 반박하며 국정조사는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야당의 행태는 무조건 폭로하고 보자는 식"이라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국정조사를 할 새로운 사실이 나타나면 우리가 먼저 국정조사를 하자고 한다는 것"이라며 "국정감사 결과를 보고 필요하면 다시 논의하자고 정리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일자리 정책과 여권 차기 주자 중 한 명인 박원순 서울시장, 민주노총을 한꺼번에 공격하는 '1석3조'의 호재로 보고 판을 키우려는 야당과 이를 차단하려는 여당 간 정치적 셈법차가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

야3당은 남은 국감 기간 동안 사실상 '서울교통공사' 문제에 집중하며 의혹을 부각시키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이런 탓에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의혹은 감사원에 대한 국감이 실시된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감사원에 고용세습과 채용특혜 의혹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구했고, 이에 최재형 감사원장은 서울교통공사와 관련해 서울시가 감사를 청구하면 규정에 따라 실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최 원장은 공기업 전수조사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기재부의 조사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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