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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부동산 합동단속 첫날인 13일. 세종시청 인근 공인중개사무실 밀집지역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강대묵 기자

정부의 ‘부동산 투기 합동단속’ 시행 첫날인 13일. 세종시 신도심(행정중심복합도시) 부동산 시장의 공인중개사무실들은 단속을 피하려는 듯 개점휴업 상태를 연출했다. 특히 최장 5년간 분양권 전매제한 등의 조치가 따르는 세종시의 ‘투기과열지구 지정’ 여부를 놓고 부동산 업계와 수요층들은 촉각을 세우는 분위기다. 

이날 오전 세종시 부동산 시장의 핫플레이스로 주목받는 2생활권(중심상업지역)과 3생활권(세종시청 일대)을 둘러본 결과 다수의 공인중개사무소 출입문이 굳게 닫혀 있었다.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국세청과 함께 99개조, 231명에 달하는 합동단속팀을 구성해 부동산 투기단속에 나서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응책(?)에 나선 것. 정부의 합동단속 점검 대상은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중의 불법전매, 청약통장을 사고파는 행위, 떴다방 등 임시 중개시설물을 세워 불법으로 중개하면서 청약시장을 교란하는 행위 등이다.

이날 세종시청 인근 상업지역에서 유일하게 문을 연 공인중개사무실 관계자는 “정부의 부동산 단속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부 사무소들이 급하게 문을 닫은 것은 맞다”며 “하지만 세종시 부동산 업계는 지난해 11·3대책과 검찰의 대대적인 부동산 점검 이후 다운계약서 등의 불법 사례가 많이 사라지고 투명해진 부분이 많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털어서 먼지가 나오지 않는 곳이 있겠냐, 자칫 긁어 오스럼을 만들지 말자는 식으로 일부 사무소들이 문을 닫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또한 중개업자들이 매매가격을 끌어 올리는 부분은 잘못된 인식”이라고 말했다. 

현재 세종시 신도심 부동산 시장은 새정부 출범이후 행정수도 완성의 기대감에 힘입어 매매가격이 치솟는 상황. 3생활권의 경우 프리미엄이 평균 1억 2000만 원, 2생활권은 1억 원을 호가하고 있다. 단지별로는 새롬동 2-2생활권의 더샵힐스테이트(전용면적 84㎡ 기준)의 경우 매매가격이 5억원에 육박하고 있다. 하지만 치솟는 프리미엄에 비해 실거래는 이뤄지지 않는 기이한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실수요자보다 투자세력이 많다는 것으로도 해석되고 있다.

2생활권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기대감으로 집주인들이 물건을 내놓지 않고 가격만 조율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부동산 시장에서는 거래가 활발해야 매매가격이 오르지만, 현재 세종시의 경우는 특수한 상황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떴다방도 자취를 감춘 분위기. 대평동 모델하우스 밀집지역에는 천막을 치고 호객을 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다. 

이 가운데 정부의 부동산 단속이 실효성을 거둘지 주목되고 있다. 정부는 합동 투기 단속과 함께 조만간 부동산 규제방침을 제시할 계획이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LTV·DTI는 규제 복원보다도 강화된 40%까지 낮아지고 최장 5년간 분양권을 전매할 수 없게 된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부동산 투기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 관계 장관 간담회에서 “최근 서울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이상 과열을 보이는 것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부동산 투기는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재천명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세종시는 서울과 달리 일시적으로 공동주택이 가격이 급등한 것은 아니다”면서 “만약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될 경우 실수요자들의 재산권 제한 및 부동산업계의 불황이 예고된다”고 밝혔다. 

세종=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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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올해 ‘행복나눔 청년취·창업 프로젝트’ 추진을 통해 일자리 문제의 돌파구를 찾고 있다.

‘청년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라는 신념으로 지역 내 고용확대 및 취·창업 활성화를 통한 행복도시 구현에 나섰다. 

12일 시에 따르면 올해 청년 취·창업 프로젝트는 6대 분야(지역 산업 수요 맞춤형 창의인재양성, 청년 취업(고용) 및 기업 지원, 청년 창업가 지원 및 벤처기업 발굴·육성, 공공부문 및 공사, 공단 등 청년일자리 창출, 능력중심(학벌·스펙초월) 인적자원개발, 산·학·연 네트워크 및 일자리 연계강화) 60개 단위사업으로 이뤄졌다.

이를 통해 청년일자리 6065개 창출, 실업률 7.8%·고용률 45%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입 예산만 742억 2700만원에 달할 정도로 정책에 집중하고 있다.

먼저 지역 산업수요 맞춤형 창의인재 양성은 심각한 미스매치 해소를 통한 청년실업 해소와 우수기업 취업 활성화 및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진행된다.

단계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통해 구직자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일취월장 123' 청년인력양성사업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대덕특구 연구기관 및 출자·출연기관 직무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대전드림과학인재 양성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청년 취업(고용) 확대 및 촉진을 위한 기업지원 강화 분야는 기업지원체계 구축과 인식개선을 통한 주력·첨단산업 육성, 제4차 산업 인재 육성 및 기업 발굴 등 고용창출 환경 인프라 조성을 추진 방향으로 한다.

청년취업 활성화와 중소기업 구인난 해소를 위한 지원이 이뤄지는 Good-Job 청년 인턴십과 고용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중추사업을 발굴·육성하는 주력·협력산업 육성 정책 등이 해당된다.

청년 창업가 지원 및 벤처기업 발굴·육성 분야는 청년(대학생)들에게 맞춤형 창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매래산업 발굴·육성 지원으로 고용창출 환경 인프라 조성 등 선제적 대응을 위해 추진된다.

맞춤형 청년 창업 생태계 구축, 고교창업 인재육성 특성화, 스마트 창작터, 중앙메가프라자 청년몰 조성 등이 주요 사업이다. 

공공부문 및 공사·공단 청년일자리 창출 분야는 안정적인 다양한 일자리 창출과 출자·출연기관의 청년 의무고용을 선도가 목적이다.

이밖에 능력중심(학벌·스펙초월) 인적자원 개발, 산·학·연 네트워크 및 청년일자리 연계강화 분야도 취업의 기회 확대와 활성화라는 점에서 다양한 사업들이 시행된다.

시 관계자는 “청년고용확대와 취·창업 활성화를 위한 행복 나눔 취·창업프로젝트로 행복도시를 만들고자 한다”며 “청년의 피부에 와 닿는 정책 및 실질적인 지원으로 청년취업을 꼭 활성화 시키겠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설계공모 제안방식 무게

대전 도안 갑천친수 구역(호수공원) 1·2블록 공동주택 용지가 민간주도로 개발된다. 명품 아파트 건설을 타깃으로 한 설계공모 방식 도입 등 도안호수공원 아파트에 대한 소비자들의 기대감이 한층 달아오를 전망이다.

대전시는 8일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 조정위원회를 열고, 1·2블록 공동주택용지의 공급방법을 민간에 매각해 민간주도로 개발하기로 확정했다. 지연에 지연을 거듭했던 1·2블록 개발이 급물살을 탈수 있게 됐다는 얘기다. 당장 시는 1·2블록 공동주택용지를 국토교통부 용지공급방법 승인을 거쳐, 연내 공급한다는 복안을 냈다.

신성호 시 도시주택국장은 “주택사업은 민간이 맡는 게 원칙이지만, 기반시설 등에 필요한 사업비 등이 부담스러워 공공개발을 검토했다. 그 결과 3블록만으로 충분하다는 결론을 내리게 됐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시는 4블록(임대주택) 개발은 도시공사가, 5블록(연립주택) 개발은 1·2블록과 함께 민간에게 분양하기로 하는 호수공원 개발 시나리오를 완성했다.

이 같은 흐름 속, ‘설계공모’ 방식 개발이 도안 호수공원 1·2블록 민간개발 확정과 함께 지역 부동산 시장을 평정할 ‘신의 한수’로 집중 부각되고 있다.

일반적인 도시공동주택 설계의 초점을 달리하면서, 새로운 주택형과 설계도면의 변화를 부르고 있다는 게 핵심으로, 건설사 간 특화 경쟁력을 부추기면서, 명품 아파트를 생산해내는 전략으로 지목된다. 특히 실수요자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고도의 전략이자, 지역 공동주택시장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묘수’로 평가되고 있다. 시 역시 호수공원 1·2블록을 겨냥한 설계공모 아파트 건설에 긍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1·2블록 개발은 지역 건설사 등의 참여가 비교적 쉬운 설계공모제안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곳은 생태호수공원 인프라를 겨냥한 특화된 설계가 필요한 곳이다. 명품화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안호수공원 설계공모 공동주택에 대한 소비자들의 기대지수는 급격하게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지역 부동산 전문가는 “호수공원의 입지적인 요인 외에도 설계공모를 통해 당선된 단지라는 점은 주목을 끌기 충분하다”고 전제한 뒤 “기존 일반 아파트의 획일적인 형태에서 벗어나 각 단지별 특성이 고려될 수 있다는 게 매력적”이라고 말했다. 다만 특정업체에 개발기회 참여가 한정될 수 있다는 우려는 반드시 풀어내야할 숙제로 꼽힌다. 한편 도안호수공원 1·2블록은 각각 1118가구, 928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 연합뉴스


▲ 서울~세종간 고속도로 위치도. 연합뉴스

서울-세종 고속도로 건설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민자사업으로 추진되는 2단계 세종-안성 구간에 대한 민자 적격 판정이 내려지면서 사업 추진이 본격화 됐다. 최초 계획안에 담긴 완공 시점 2025년에서 조기완공 목표인 2023년으로 앞 당길 수 있을지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8일 세종시에 따르면 서울-세종 고속도로의 세종-안성 구간(66㎞)에 대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 적격성 조사가 완료됐다. 국토부는 2015년 11월 민자사업 추진발표 이후 GS건설이 제시한 민자사업 원안을 KDI에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1년 6개월만에 민자사업이 적격하다는 판정이 내려진 것. 

국토부는 조만간 제3자 제안공고를 내고 우선협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제3자 모집 공고기간 90일 이후까지 접수를 받고 심의를 거쳐 최종 협상자를 결정할 방침이다. 

서울-세종고속도로는 1·2단계로 나눠 추진된다. 총 사업비 5조 3000억원이 투입돼 지난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추진되는 안성-구리(71㎞) 구간 1단계는 한국도로공사가 맡고 있다. 민자사업으로 추진되는 2단계 세종-안성 구간은 총 사업비 2조 5000억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2단계 구간을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잡았지만 세종시는 조기완공에 주력할 방침이다. 세종시는 세종·천안·안성·용인시 등의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중앙정부의 실시계획 등 사전인허가 절차 단축에 적극 협조할 계획이다. 

국토부에서도 서울-세종 고속도로의 조기 추진을 위해 지난 3월 전담팀을 발족하고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서울-세종고속도로 조기 완공은 새정부의 지역공약으로 반영돼, 향후 제3자제안 공고, 협상대상자 지정과 협상, 실시계획 승인 등의 절차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춘희 시장은 “세종-서울 고속도로 사업이 추진되면 세종-서울 통행시간이 70분대로 크게 단축되며, 연간 8400억 원의 편익이 발생하고, 일자리 6만 6000개, 11조 원의 생산유발효과도 기대된다”며 “이 사업의 조기완공은 세종시의 기능이 조기에 안정화되고, 수도권과 세종, 충청권의 연계가 강화돼 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세종=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

▲ 사진 = 과학벨트 최종조감도. 충청투데이 DB


문재인 대통령의 지역 공약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 활성화’ 추진 여부에 충청권 지자체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해당 공약은 과학벨트 ‘거점기구’를 ‘거점·기능지구’로 개정해 기업유치를 유도하고, 대덕연구개발특구를 국가 과학기술특구로 격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첨단산업 유치로 대전과 세종, 충북의 공동발전을 도모하고 행복도시의 자족기능을 확충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7일 세종시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지역 공약에 포함 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 활성화는 과학벨트 특별법 개정과 대덕특구 확대를 골자로 한다. 현행 과학벨트 특별법상 기능지구의 입주기업 혜택이 미미하고, R&D사업 예산 확보도 수월하지 않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과학벨트 특별법의 지원조항의 거점기구에서 거점·기능지구로 개정할 경우 토지매입비·시설투자비·운전자금 지원, 취득세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받을 수 있다. 

또한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세종시 4생활권(대학·연구기능)까지 확대하고, 국가 과학기술특구로 격상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이며, 사업규모는 209만㎡, 사업비는 100억 원을 추산하고 있다. 

세종시 관계자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 활성화가 이행될 경우 과학기술사업화 관련 기업유치시 국비지원, 세제혜택 등에 따른 투자 활성화로 도시의 자족기능이 개선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덕연구개발특구 대상지역을 행복도시 4생활권까지 확대한다는 점에서 지역간 공동발전을 꾀할 수 있어 보인다. 

세종 국가산업단지 조성도 행복도시의 자족기능을 확충시키는 선결과제로 꼽힌다. 국가산업단지 조성시 국토 중심 및 국가정책의 중심지로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미래신기술 테스트베드의 전진기지’를 구축해 정책 파급효과를 제고할 수 있다는 장점이 부각된다. 

신산업분야를 충청권과 연계 발전해 시너지를 최대화 할 수 있는 에너지·환경, 의료·바이오, 지식서비스(모바일SW분야, 문화기술분야) 등의 산업 육성이 시급하다는 것. 국가산업단지는 총 825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 돼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사업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가산업단지는 세종만의 발전이 아닌 세종(국책연구원)-대전(연구개발특구)-오송(바이오)간 상호 기능 보완 및 시너지 효과로 거대한 지식산업벨트의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세종시 관계자는 “과학벨트 기능지구 활성화 및 국가산업단지를 통해 첨단산업을 유치해야만 충청권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면서 “해당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자체간의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세종=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

대전교도소 이전 문제가 지역 대선공약에 포함되면서 조속한 시행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과도한 수용 인원과 협소한 시설 등도 문제지만 도시 팽창(개발)에 따른 지역발전 장애요인으로 전락하면서 이전이 시급한 상황이다.

1984년 개청한 대전교도소(유성구 한우물로 66번길 6)는 전체 부지만 40만 7610㎡(건축면적 7만 8320㎡)에 달하며, 구치소·교도소 등 20개동이 들어서 있다.

현재 수용인원은 3000여명으로 추정되는데, 정원(2000명)을 훌쩍 넘는다. 지난해 재소자 과밀 수용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에 따라 대표적인 과밀 수용소인 대전교도소 조기 이전에 대한 필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30년 이상 운영되면서 노후 된 시설은 물론 과밀 수용에 따른 문제점은 자체적으로도 이전을 검토할 수밖에 없는 사안인 셈이다.

무엇보다 도시 팽창으로 인한 주민생활 불편과 발전 장애요인이 된다는 점에서 대전교도소 이전 문제는 지역 관심사가 되고 있다. 그동안 대전교도소는 도시 외곽에 속했으나 개발 등으로 도시가 팽창하면서 도심 내에 위치하게 됐다. 인근에는 이미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있어 관련된 주민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해당 지역은 도안 3단계 구역에 포함돼 있어 계획적 개발과 주면 민원 해결을 위해서라도 조속한 이전이 필요하다.

시는 대전교도소 부지를 매각(약 38000억원)해 이전 사업비을 충당하는 방식으로 재원마련 해법을 찾고 있다. 방식은 기부 대 양여 또는 정부 재정사업으로 추진된다. 이전 이후 해당 부지는 첨단 산업단지 등으로 개발해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대전교도소 이전이 완료되면 도안 신도시의 체계·계획적 개발과 주민 숙원 해소로 도시균형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때문에 대선공약이 앞으로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역 역량을 모으고 있다.

지역 정치권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도 대전교도소 이전을 조기에 이룰 수 있는 큰 힘이 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이미 대전교도소 이전에 대한 필요성은 모두가 공감하고 있고, 이런 이유로 대선공약에도 포함된 것”이라며 “정부와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인근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대전교도소 이전이 하루라도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 정재훈 기자 jprime@cctoday.co.kr

나라를 굳건히 지키다 산화한 호국영령들이 잠든 국립대전현충원. 이곳은 전장에서 죽음을 맞이한 군인과 경찰은 물론 다른 사람을 구하다 숨진 48명의 의로운 희생자들도 잠들어 있다.

대전현충원 의사상자 묘역 첫 안장자는 채종민 씨다. 당시 35세였던 채 씨는 2006년 7월 27일 전남 진도군 서망해수욕장에서 파도에 휩쓸려간 초등학생을 구하기 위해 바다로 뛰어들었다.

초등학생은 다행히 구조됐으나 채 씨만 다시 파도에 떠밀려 결국 1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여덟 살에 불과한 소년 영웅도 이곳에 영면해있다. 2005년 여름 초등학생 변지찬 군은 충남 당진의 외가 근처로 물놀이를 갔다가 하천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친구를 발견했다. 변 군은 같이 있던 형의 만류에도 지체 없이 물속으로 뛰어들어 친구를 구하려 했지만, 결국 함께 숨진 채 발견돼 주위를 안타깝게 했다.

의사상자 묘역은 2006년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2007년 대전현충원에 조성됐다. 정부로부터 의사자로 인정된 사람이나 의상자로 인정됐다가 나중에 숨진 이들이 이곳에 안장된다.

새벽 시간 불이 난 건물 집집마다 초인종을 눌러 이웃을 대피시킨 ‘초인종 의인’ 안치범 씨 유해도 이곳에 있다. 안 씨는 지난해 9월 9일 새벽 서울 마포구 한 원룸 빌라에 불이 나자 119 신고 후 다시 불길 속으로 뛰어 들어갔다. 집집마다 초인종을 눌러 이웃을 깨워 대피시켰지만, 자신은 결국 연기에 질식해 안타까운 죽음을 맞았다. 당시 그의 나이는 28세였다.

고속도로에서 사고자를 돕다 희생한 이들도 있다. 당시 20대 초반이던 황지영(21) 씨와 금나래(22) 씨는 2009년 8월 9일 함께 차를 타고 서해안고속도로 서천 나들목 부근에서 중앙분리대를 들이 받은 사고를 목격했다. 이들은 1차로에 차를 세운 뒤 사고 차량 옆에서 수신호를 하며 구조 작업을 돕다 뒤따라오던 차량에 치여 함께 숨을 거뒀다. 이들은 이듬해 ‘올해의 시민 영웅상’을 받기도 했다.

남극 세종과학기지에서 조난을 당한 동료를 구하러가다 불의의 사고로 숨진 전재규(당시 27) 씨도 있다. 2003년 12월 7일 기상악화로 귀환하지 못한 3명의 팀원을 구조하러 갔다가 사망한 그는 이후 국민훈장 석류장에 추서됐다. 전 씨를 비롯한 전 대원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동료애를 기리기 위해 이듬해 외국 연구팀이 발견한 해저화산은 ‘전재규 화산’으로 명명됐다.

대전현충원 관계자는 “현충일을 앞두고 의사상자 묘역을 찾는 참배객 발길도 이어지고 있다”면서 “이들의 의로운 희생을 오래도록 기억하고 추모하는 일은 우리 모두가 해야할 일”이라고 말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 4일 계속된 봄가뭄으로 충남 예산군 예당저수지 물이 마르면서 곳곳에 바닥이 드러나자 농부들이 망연자실한 표정을 짓고 있다. 연합뉴스

충남지역 가뭄이 연일 최악의 기록을 갱신하고 있다.

이미 충남 섬 마을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선 저수지는 물론 식수인 지하수마저 고갈되고 있으며, 아예 모내기를 포기한 마을도 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당분간 비 다운 비가 내린다는 소식이 없다는 암울한 전망이 나온다는 것이다.

어렵사리 모내기를 끝냈더라도 농업용수 부족으로 농민들은 타들어가는 벼를 바라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예상된다. 밭 작물은 엄두도 내지 못한다. 충남 서부 일부 지역에선 생활용수 부족으로 인한 제한 급수를 목전에 두고 있다.

4일 충남도에 따르면 올해 1~5월 충남지역 누적 강수량은 156.7㎜로 평년 275.1㎜의 56.7% 수준에 불과하다. 충남 서남부지역 8개 시·군의 용수 공급원인 보령댐은 저수율 9.9%(4일 기준)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또 도내 평균 저수지 저수율은 40.4%로 평년 63.8% 대비 23%p 낮아졌고, 서산지역 대산산단에 용수를 공급하는 대호호는 24.6%로 평년 61.3% 대비 37%p 낮아진 상황이다.

이 같은 가뭄은 농작물 고사 피해 및 모내기 포기 등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 충남지역에 가뭄 상황이 지속되면서 모내기 가능 마지노선(생육주기별 이앙적기)인 오는 9일까지 도내 1878㏊(계획면적의 1.4%) 가량이 모내기가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억지로 모내기를 했더라도 지속된 가뭄으로 논으로 보낼 물도 절대 부족한 상황이다. 농민들은 타들어가는 벼를 두 손 놓고 지켜볼 수 밖에 없다. 바닷가 인근 농촌이나 간척지 논들은 염해 피해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서산A지구의 염분농도가 4480ppm까지 치솟는 등 부사(보령), 태안, 전남 서해안 간척지의 염분농도 상승으로 정상생육이 어려워지고 있다.

공업·생활용수 부족 문제도 가시화되고 있다. 국내 굴지의 석유화학단지인 대산산단은 1일 용수사용량 21만t 중 대호호로부터 10만t을 공급받는데 대호호 수위가 24.6%로 낮아져 최수정 수위인 15%에 근접해 상황 지속 시 용수부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금의 가뭄은 이미 예견돼 있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강수량 부족으로 인한 가뭄 우려는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그러나 정부 등은 이 같은 경고 메시지를 무시하고 이렇다 할 대책조차 세우지 않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농촌 현장에선 앞으로 닥쳐올 가뭄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선 충남지역을 ‘가뭄특별재해지구’로 지정하는 등의 적극적인 대처가 절실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자유한국당 성일종(서산태안) 의원은 지난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충남과 경기지역 등 (가뭄)피해가 심각한 지역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성 의원은 “정부는 추가 가뭄대책비·특별교부세·영농수급대책비의 집행, 관정·양수장 등의 조속한 용수원 개발, 해수담수화 시설의 조기시행 등 가뭄에 대비한 범정부차원의 근본적인 급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안희정 충남지사도 지난달 20일 서산과 홍성의 간척지를 찾아 “가뭄 재해지구 지정을 정부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다만, 가뭄특별재해지구 선포 기준이 시설물 등 피해액수에 의존하다 보니 시설물 피해를 동반하지 않는 가뭄은 선포 기준의 변경없인 지정에 한계가 따른다. 특히 특별재해지구로 선포가 돼도 각종 이자와 세금 등을 감면받거나 지연 받을 수 있지만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긴 어렵다. 이에 현장에서는 특별재해지구 선포와 함께 국회에서 특별법을 제정해 농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김명석 기자 hikms123@cctoday.co.kr

▨충남지역 저수율 현황

대전시의 단절된 외곽순환도로를 잇는 교통망 구축 사업이 대선공약에 담기면서 도심 내 교통체증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 국정과제에 담겨 대도시권 혼잡도로 대상사업에 선정되면 사업 추진력 확보로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현재 대전은 광주, 대구 등 다른 도시와 달리 순환도로망이 부족해 출·퇴근 시간대 도심 내 극심한 교통 혼잡이 발생하고 있다.

대전을 순환하는 고속도로가 있지만 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운전자들이 적지 않아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다. 또 순환고속도로로 일시에 많은 차량이 진입하는 경우 도심 혼잡이 고속도로 혼잡으로 이어지는 악순환도 발생한다.

이에 따라 시는 도심과 경부고속도로 등 국가기간교통망의 교통체증 완화를 위해 대전권 연계 외국순환도로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도심 외곽 또는 내부를 순환하는 노선 중 미개설 구간 도로를 개설해 도시 내·외부 순환도로로 활용할 계획이다. 

단절된 외곽 순환도로로는 정림중~버드내교(2.4㎞), 산성동~대사동(4.81㎞), 비래동~와동(8.9㎞), 유성대로~화산교(3.2㎞) 등이 있다. 내부 순환도로는 사정교~한밭대교(7.54㎞)로, 전체 사업비만 1조 1197억원(외곽 7245억원)에 달한다. 최근 정림중~중구 버드내교를 연결하는 도심외곽 순환도로 건설 사업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선정되면서 청신호가 켜진 상태다.

외곽순환도로 교통망 구축은 시민 누구나 겪는 불편을 해소한다는 점에서 지역 공통 해결과제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시는 대선을 앞두고 후보자들의 지역 공약사업에 담기도록 노력해 왔다.

그 결과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에 포함되는 성과를 거뒀고, 앞으로 국정과제에 담기는 숙제만 남아 있다. 지역 내 자동차가 매년 1만대 이상 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무엇보다 시급한 사업이 아닐 수 없다.

게다가 도로 교통정체는 많은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고, 환경(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이 되는 만큼 정부의 초미세먼지 정책 등과 연계한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 시 관계자는 “도시 외곽을 우회하는 외곽순환도로망 구축으로 도심 교통난 해소는 물론 경부고속도로 및 호남고속도로의 교통체증도 방지할 수 있다”며 “지역 내 목소리를 담아 정치권과 긴밀한 협조로 앞으로 정부의 국정과제에 담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