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주택 매매가격이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무섭게 뛰어오르고 있다.

행정수도를 큰 틀로한 새 정부의 세종시 정상건설 시나리오가 매매가 상승을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3월 본격적인 이사철 진입과 함께 상승세를 탔던 대전 주택 매매가격은 한풀 꺾였다.

한국감정원이 31일 공개한 5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세종의 주택 매매가는 지난달(0.20%) 보다 상승폭이 크게 확대된 0.66% 올랐다. 이 같은 흐름 속, 5월 세종의 평균 주택 매매가격은 3월 2억 1461만원, 지난달 2억 1525만원에서 2억 1725만원으로 상승했다.

단위 면적당(㎡) 가격은 지난달 235만원에서 237만원으로 올랐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국회분원 설치 공약 등이 세종 매매가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보인다. 세종이 전국 주택매매가 상승폭 확대를 주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1월 0.12% 상승 변동률을 기록했던 대전 주택 매매가격 지수는 0.03%에 머물렀다. 평균 주택 매매가는 2억 1370만원, ㎡당 가격은 218만원이었다.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충남·북 주택 매매가 하락세는 둔화 움직임을 보였다.

전월보다 하락폭이 축소된(-0.10%→-0.06%) 충남 주택 매매가는 평균 1억 361만원이었다. 

충북 매매가 역시 -0.04%에서 -0.01%로 하락폭이 축소됐다. 평균 매매가는 1억 3635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세가격은 세종 하락폭 대폭 확대, 대전 상승에서 하락전환, 충남 하락폭 축소, 충북 상승폭 확대로 요약됐다. 특히 세종 전세가는 신규 입주물량이 집중됨에 따라 5개월 연속 하락세와 함께 전국 최고 하락 변동률(-4.28%)을 보였다. 

전국 주택 평균 매매가는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과 경제지표(수출, 투자 등) 회복 등으로 시장 참여자의 심리가 전반적으로 개선되면서, 지난달 0.10%에서 0.14%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전세가격은 신규 입주물량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전세매물의 방매기간이 장기화되면서, 3개월째 같은 상승 변동률(0.07%)을 기록했다.

강여정 한국감정원 주택통계부장은 향후 주택시장 전망에 대해 “세종, 부산, 강원 등과 같이 개발호재가 있는 지역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러나 충남, 대구, 경남 등 향후 예정된 입주물량이 많은 지역은 당분간 하락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 ⓒ연합뉴스

세종 땅 값이 급등했다. 대전·충남은 전국 평균(5.34%) 변동률을 밑돌았고, 충북은 전국 평균과 같은 변동률을 보였다. 국토교통부가 30일 공개한 전국 3268만 필지에 대한 가격공시(지난 1월 1일 기준, 표준지 50만 필지 포함)를 보면, 세종시 공시지가는 지난해보다 7.52% 올랐다.

세종의 상승률은 제주(19%), 부산(9.67%), 경북(8.06%), 대구(8%)에 이어 전국에서 다섯번째로, 인구유입 지속과 도시성장에 따른 토지수요 증가, 서울~세종 간 고속국도 건설사업 등이 호재로 작용했다는 게 국토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세종에서 최고지가를 기록한 곳은 나성동(한누리대로) 에스빌딩 자리로, 지가금액은 435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출범 초기인 2014년 1월 기준 20%에 가까운 상승률로 땅 값 상승의 정점을 찍은 이후, 오름세가 다소 둔화하고 있는 모양새다.

대전 공시지가 변동률은 3.48%로, 전국 평균보다 낮았다. 

도안신도시 개발·세종시 개발영향(유성구), 갑천친수구역 조성사업·벌곡로 확장(서구), 대전 역세권 정비사업·주택재개발(동구) 등이 지가 상승을 주도했다. 대전지역 최고지가 소재지에는 ㎡당 1272만원을 기록한 중구 은행동(중앙로) 이안경원 자리가 이름을 올렸다.

충남 땅 값 역시 전국 평균치보다 낮은 3.7% 올랐다. 국토부는 충남 지가 상승 원인으로 서천발전정부대안사업 추진(서천), 일반농공단지 및 광역도로정비사업(금산), 청양~보령 간 국도 확·포장공사(청양), 호남고속철도 공주역 개통 등을 지목했다. 충남에서 땅 값이 가장 비싼 곳은 천안 동남구 신부동 462-1번지(광산빌딩)로, ㎡당 859만 7000원이었다. 

충북 지가 변동률은 전국 평균인 5.34%를 기록했다. 전원주택 수요증가 및 도시자연공원 구역 해제(청주 상당구), 은암산업단지조성 진척(진천), 성불산 치유생태공원·발효식품농공단지(괴산) 사업이 땅 값 상승을 견인했다는 게 국토부 분석이다.

이어 충북도는 청주 동남택지개발사업·충주 호암택지개발사업(충주시) 등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제천 제3산업단지 조성, 속리산 휴양관광단지 추진, 옥천제2의료기기산업단지 조성 등 각종 토지개발사업을 대표적인 땅 값 상승 요인으로 꼽았다.충북에서 가장 비싼 땅은 청주 상당구 북문로1가 상업용 부지(커피전문점)로, ㎡당 1040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5.3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보다 0.26% 더 올랐다.

박병석 국토부 부동산평가과 과장은 “2010년부터 꾸준히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정부·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따른 기반시설 확충 등 토지수요 증가와 세종 등 일부지역의 활발한 개발사업 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 2017년도 개별공시지가 최고·최저 현황 (단위 원/㎡)

▲ ⓒ연합뉴스

명품화를 선언한 천안 호두과자의 명성이 큰 타격을 입게 됐다. 원산지 미표시, 제조업 미신고 등으로 관련 업체가 무더기 적발됐기 때문이다.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지청장 차맹기)과 충남도청, 천안·아산 시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특별사법경찰관, 관내경찰서 등은 부정·불량식품합동단속반을 편성해 호두과자 판매 30개 업소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단속 결과 검찰은 29일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대표자 7명을 기소하고 1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부과 등 행정처분을 조치했다. 주된 단속사항은 제조업 미신고, 원산지 허위표시 등이었다. 

A업체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관내 제과영업점에 1530만 원 상당의 호두과자를 납품한 혐의다. B업체는 중국산 팥으로 제조한 호두과자에 대해 원산지를 국산, 중국산으로 허위표시했다가 이번에 적발됐다. C업체는 미국산 호두로 제조한 호두과자에 대해 원산지를 미국산, 칠레산으로 혼동표시해 판매한 사실이 드러났다. 

D업체는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와 원료의 입고·출고·사용에 대한 원료수불 관계 서류를 작성하고 3년간 보관해야 함에도 관계 서류를 작성하지 않아 단속됐다. 다만 이번 단속에서 호두과자의 주된 원료인 호두와 밀에 있어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업체가 나오지 않았다는 점은 반가운 부분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입산 호두와 밀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는 업체는 발견되지 않아 호두과자가 천안의 대표 브랜드로 바르게 정착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천안=유창림 기자 yoo772001@cctoday.co.kr

▲ 계속된 가뭄으로 22일 오후 충북 진천군 초평면 초평저수지에 물이 빠진 저수지 바닥이 갈라져 있다. 연합뉴스

최악의 가뭄으로 충남지역 생활·공업·농업용수 부족 문제가 지속될 전망이다. 

저수지 평균 저수율이 급락하면서 모내기 지연, 염도 피해 등이 발생하고 있고, 생활·공업용수를 공급하는 주요 댐마저 바닥나 용수 전반에 걸쳐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28일 충남도와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따르면 최근 1년(지난해 5월 23일~지난 22일) 간 도내 누적 강수량은 864.3㎜로 평년(1280.5㎜)의 67.5% 수준에 그쳤다. 올해(지난 22일 현재) 들어서도 평년(252.7㎜)의 56.7% 수준인 143.4㎜의 누적 강우량을 기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충남 서북부지역에 생활용수와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보령댐의 저수율(26일 기준)은 10.4%로 연일 역대 최저치를 갱신하고 있고, 도내 898개 저수지 평균 저수율은 46.8%로 평년(69.7%) 대비 23%p 가량 낮아진 상황이다.

문제는 가뭄으로 농번기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충남 서산의 대규모 경작지인 천수만 A지구의 농업용수원인 간월호 저수율이 40.8%로 평년 81.8%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고, 염분 농도가 높아지면서 농업용수로 활용조차 불가능한 상황이다. 

충남농업기술원이 최근 간월호의 염도를 측정한 결과, 4000PPM으로 영농한계치인 2800PPM을 크게 웃돌고 있는 상황이다. 서산지역 논에 물을 공급하는 주요 저수지인 풍전저수지와 성암저수지도 저수율이 각각 7.4%, 11.3%로 평년 65%, 73.7%에 한참 못미치고 있다. 태안, 보령, 서천 등 타 시·군도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다. 

태안지역은 모내기 계획면적의 43%가 간척지인데, 지속된 가뭄으로 염도가 상승해 모가 누렇게 말라죽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보령, 서천지역은 부사간척지에서 농사를 짓는 영농조합 농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보령댐에서 충분한 물이 흘러내리지 않아 하류의 간척농지에 물을 대는 부사호의 염분 농도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가뭄 피해가 생활, 공업용수로까지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당진 대호호 물이 줄면서 대산임해산업지역(대산단지) 공업용수 공급 차질이 우려된다. 대산단지 입주 5개 기업이 아산공업용수도와 함께 대호호에서 하루 16만 9500㎥를 취수해 사용하고 있는 가운데 대호호 저수율이 33.1%로 평년 85.1%에 크게 못미치고 있다는 점에서다.

이에 가뭄 지속 시 수요량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은 물론 수질 저하와 염도 상승으로 공업용수 활용에 장애물이 될 전망이다. 생활용수의 경우 금강~보령댐 도수로를 통해 보령댐에 물을 대고 있지만, 역대 최저치인 만큼 조만간 한자릿수 저수율이 불가피하다. K-water도 가뭄이 지속되면서 조만간 용수공급체계조정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명석 기자 hikms123@cctoday.co.kr

▲ 당진 왜목 마리나 조감도. 충남도 제공

‘해양건도 충남’ 건설에 훈풍이 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 공약에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조성 등 충남 서해안 해양신산업 육성안이 반영됐고, 충남도가 추진 중이던 안면도 관광지 조성사업 및 당진 왜목항 마리나항만 조성사업이 사업시행자와 본계약 및 업무협약(MOU)을 앞두는 등 해양사업들이 탄력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다.

25일 도에 따르면 도가 대선 공약으로 제안했던 해양신산업 육성안이 현 정부의 공약에 최종 반영됐다. 특히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조성’ 항목이 포함되면서 도의 ‘가로림만권역 지속가능발전전략 수립’이 힘을 받게될 전망이다. 도는 가로림만권역 지속가능발전전략 수립을 위해 도비 2억 7000만원을 투입해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내달 5일 용역 중간보고를 앞두고 있다. 

가로림만은 생물 다양성, 생산성 등 천혜의 자연조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 발전이 더디고 접근성이 열악하다는 점에서 조속한 발전 방안 수립이 요구되는 곳이다. 도는 오는 11월까지 용역을 마무리하고, 정부 공약에 반영된 국가해양정원 조성안과 연계·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안면도 관광지 조성사업도 3지구 개발에 속도가 붙고 있다. 3지구 개발 사업은 44만 2745㎡에 2107억원을 투입해 콘도, 테마형 호텔, 실내·외 물놀이 시설, 연회장, 글램핑장, 전망대 등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투자 정상 추진 시 생산유발 1조 2000억원, 소득유발 2154억원, 고용유발 6398명, 세수 증대 624억원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이에 도는 지난해 5월 31일 3지구 우선협상대상자에 롯데커소시엄을 최종 확정·발표하고, 지난해 7월 29일 MOU를 체결한 바 있다. 도는 통상적으로 MOU 이후 1년내 약속 이행 본계약이 추진되는 만큼 오는 7월 중 본계약을 체결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3지구 이외에도 2지구는 기재부와 토지교환이 마무리돼 기재부 나라키움 정책연수원 사업이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1지구는 사업자 선정 전까지 꽃 축제 운영 등의 보완책을 추진하고 있다.

당진 왜목항 마리나항만 조성사업도 실무협상이 마무리 단계로, 조만간 본협상이 진행될 전망이다. 왜목항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은 국비 및 민간투자 등 총 2438억원을 투입, 마리나 300척이 계류할 수 있는 계류장과 클럽하우스, 숙박·휴양시설, 상가 등 편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와 관련 지난 1월 11일 중국 랴오디그룹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최종 선정됐고, 지난 2월 17일 랴오디그룹 측에서 협상이행 보증금을 해수부에 납부한 상태다. 도는 내달까지 실무협상을 마무리하고, 오는 7월 본협상을 통해 사업방향을 확정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한다는 복안이다.

김명석 기자 hikms123@cctoday.co.kr

시행자 신세계 변경계획서, 중부권 최고 랜드마크 의지, 호실수 감소 대신 평수 늘어

▲ 사이언스콤플렉스 조감도

대전 엑스포재창조 사업의 핵심인 사이언스콤플렉스 건물 디자인이 랜드마크로 확대 변경된다. 신세계(사업 시행자)가 사이언스콤플렉스 건물을 중부권 최고로 조성하겠다며 일부 계획 변경을 신청했기 때문이다.

24일 시에 따르면 지난 2월 신세계는 사이언스콤플렉스 변경계획서를 보완 제출했다. 이에 따라 시는 마케팅공사, 신세계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법령에 따른 불가피한 변경은 수용하되 당초 개발방향은 준수하는 방향으로 조건부 승인을 해줬다. 신세계 경영진이 건물(사이언스타워) 외부 디자인 등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부랴부랴 변경 작업에 들어간 것이다. 

해당 경영진은 최근 경기도 부천의 대규모 사업이 취소된 만큼 사이언스콤플렉스를 중부권 최고의 랜드마크 사업으로 확대 시킬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이언스타워는 기존 원통형 건물 디자인에서 내부 상가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이유로 상자형태로 한 차례 변경된 바 있다. 현재 신세계는 해외 설계사무소에 건축 디자인을 재요청해 변경 작업을 진행 중이다.

시는 외형이 내용적 변화를 수반하지 않고, 개발방향, 랜드마크 기능 등 본질적 기능이 저해되지 않는 경우 재설계 조치에 대해 공감한다는 입장이다. 또 추가 제안시설인 힐링호텔은 지역 내 수요를 감안해 비즈니스급이 아닌 특급·뷰티크 급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당초 계획안 보다 호실수(기존 295호실)는 감소하고 호실당 평수는 증가하게 된다.

과학·문화시설 등 공공시설 면적은 컨텐츠 변경이 이뤄지지 않는다.

다만 대체 시설 제안 시 합리적 사유 및 공공성이 강화되는 경우 협의가 가능토록 했다.

시 관계자는 “신세계가 재설계 디자인 검토를 마치면 변경사항을 두고 협의가 진행된다”며 “통합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일부 조정을 거치면 올 하반기 정도에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경기중 폭력사태 후 사의”… 선발투수 징계 등 최대 위기

한화이글스가 김성근 감독〈사진〉을 전격 경질했다. 한화이글스는 시즌 중 기대를 모은 선발 투수가 징계를 받은 데다 감독 경질로 최대 위기에 봉착했다. 
한화이글스는 23일 김 감독이 사의 표명을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실상 전격 경질했다는 데 무게가 실리고 있다. 2014년 11월 3년 계약 조건으로 한화이글스 사령탑에 오른 김 감독은 올해 마지막 지휘봉을 잡고 있었다. 

한화이글스 관계자는 “김 감독은 21일 삼성라이온즈 전 종료 후 구단에 사의를 표명했다”며 “감독의 사의 표명 수용을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김광수 수석코치가 대행을 거절하자 이상군 투수 코치가 감독 대행으로 나서기로 했다.

김 감독의 경질은 21일 삼성라이온즈 전이 끝난 후 구단 측의 일요일 야간 훈련 불허 통보가 주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감독은 구단 및 코칭 스태프와 연이은 불협화음을 이어가기도 했다. 특히 지난해 1군 감독 출신인 박종훈 단장이 취임한 후 끊임없는 마찰을 빚었다. 김 감독과 박 단장은 퓨처스리그 선수의 1군 테스트 진행 문제나 전지훈련 시 단장의 그라운드 진입을 놓고 하루가 멀다하게 다퉜다. 당시 김 감독은 “단장이 그라운드에 들어서는 것은 월권”이라고 주장했고 단장은 “구단·선수 관리 차원에서 직접 보려는 것”이라며 맞섰다.

이날은 21일 한화이글스와 삼성라이온즈 전에서 있던 폭력행위에 관한 상벌위원회가 열리기도 한 날이다. 36년의 KBO 역사 상 양 팀의 선발투수가 동시 퇴장당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날 폭력행위로 한화이글스의 외국인 투수인 카를로스 비야누에바는 6경기 출장정지를, 정현석은 5경기 출장정지의 징계를 받았다. 

특히 비야누에바는 왼손 새끼손가락 인대가 파열돼 22일 대전지역 한 대학병원에서 검진을 받은 후 23일 서울에서 정밀검진을 진행 중이다. 정현석은 2군에서 다른 선수로 교체하되 비야누에바는 징계에 이어 부상으로 선발 출전이 불가능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 감독이 재임한 2015년 한화이글스는 6위, 지난해 7위에 머물며 포스트시즌 진출에 연이어 실패했다. 
이형규 기자 hk@cctoday.co.kr

대전문화재단의 한 직원이 대전시의회 게시판에 대전시를 향한 비난의 글을 올려 논란이 일고 있다.

단순히 개인의 불만 차원이라는 시각이 있는 반면 조직 간 곪았던 갈등이 표출된 결과라는 의견도 있어 원만한 해결을 위한 논의가 요구되고 있다. 문화재단 직원 A씨는 지난 19일 소속과 실명을 밝히고 대전시의회 시민마당에 ‘대전문화재단에 대한 대전시 문화예술과의 권한 남용을 중지해 주십시오’라는 제목으로 글을 게재했다.

글은 출자출연기관인 대전문화재단을 관리지도하는 시 문화예술과의 지시사항 등에 부당함을 주장하는 내용을 주로 담고 있다.

시의 지나친 간섭으로 인해 문화재단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침해받고 있어 철저한 조사로 사실관계를 바로잡아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글에서 A씨는 “시 문화예술과는 공식적인 절차 없이 ‘국장님 보고, 과장님 보고'의 명분으로 저희에게 보고, 또 보고를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이런 업무를 재단 출범 후 지금까지 7년이 넘도록 해오며 예술인들과 시민들에게 쏟아야 하는 열정을 문화예술과 담당 주무관, 과장, 국장을 위해 쏟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

시 문화예술과는 이같은 글에 대해 문화재단 전체가 아닌 개인의 의견일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해당 직원이 인터넷상에 올린 글에는 근로지도감독 확인서 등 비공개문서도 첨부돼 오히려 공적으로 문제될 수 있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문화예술과는 지방출자출연법과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대전문화재단이 잘 운영되도록 관리감독할 뿐”이라며 “본인이 지적받은 사항에 대한 개인적 불만을 올릴 것으로 보고 있으며 큰 틀에서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하는 기관들로 원만하게 해결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화재단 일각에서는 과정상 문제가 있을 수는 있더라도 개인의 일탈로만 보면 자칫 논의의 장이 닫힐 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문화재단 한 직원은 “절차적으로 잘못된 부분은 있지만 무조건 문제제기 자체가 틀렸다고만 할 수는 없다”며 “다양한 이해관계와 주장을 조정해나가는 속에서 조직이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서윤 기자 classic@cctoday.co.kr

사진 = 충청투데이 DB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지방분권이 새로운 도약기를 맞을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문 정부는 역대 정부 중 상대적으로 강한 지방정책을 펼쳤다는 평가를 받는 참여정부를 계승하는 것은 물론 확고한 지방분권 의지를 보여 왔기 때문이다. 

우선 문 대통령은 대선 당시 기존 지방분권 정책의 큰 변화를 이끌어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취임 이후에는 청와대 직제 개편에서 정무수석과 정책실장 산하에 자치분권비서관과 균형발전비서관을 신설하면서 지방분권 실현 의지를 강하게 나타내고 있다.

여기에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전 전남도지사) 등 지방분권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혀온 인사가 속속 중용된 점도 하나의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현재 문 대통령의 지방분권 로드맵은 자치입법권·행정권·재정권·복지권 등 4대 지방자치권 보장과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등이다. 이는 지방사무 일부를 이양하거나 지방교부세율을 소폭 올리는 단편적 조치보다는 재정과 함께 권한을 대폭 넘겨 실질적 자치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특히 안희정 충남지사가 제시했던 제2국무회의를 정부공약에 포함시키면서 중앙정부와 자치단체장 간 지방분권 논의 창구가 마련될 것이란 점도 기대감을 더하고 있다. 이밖에도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을 국민투표에 부칠 것이란 점도 지방분권의 추진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분권이 최대 화두로 떠오르면서 헌법 전문에 자치입법권 등을 강화하는 조항을 반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에서도 문 정부의 지방분권과 방향을 같이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경훈 대전시의회 의장은 지난 2월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국세와 지방세 비율조정을 통해 경제적 독립성을 강화하고 외국처럼 독립 지방정부를 구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충청권 자치단체장 역시 “지방분권형 개헌이 절실하다”고 일성으로 강조해 왔다.

그러나 일각에선 이미 수도권과 격차가 크게 벌어진 지방에 대해 정부지원이 보장되지 못한다면 수도권 지자체만 유리한 다른형태의 ‘중앙집중’ 현상이 되풀이 될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재정 안정화 등 세부적인 장기 발전전략을 수립하지 않은 채 중앙사무만을 이양받을 경우 업무 부담만을 늘리게 된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역 시민사회단체 한 관계자는 “지방분권 추진으로 중앙사무가 이양될 경우 조직과 예산이 함께 수반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시민단체, 학계 등이 함께하는 공동전선을 구축해 강력히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