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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을 비롯한 세종·충남북지역 일선 학교들이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학비 노조)의 파업으로 급식에 파행을 겪었다. 급식 파행은 30일 학비노조 등 연대파업 여파로 30일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대전 학비노조는 29일 대전시교육청 앞 보도에서 급식보조원 등 3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파업에 돌입했다. 이들은 근속수당 5만원 인상과 정규직 전환 등을 놓고 대전교육청과 협의를 하다가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 중지를 맞아 파업에 들어갔다. 

대전교육청이 이날 집계한 파업 참가학교는 54개교로 인원은 232명이다. 급식을 이행하지 못한 학교 수는 30개교로 이중 17개교는 도시락을 지참했고 대체식품(빵·우유)을 제공한 학교는 12개교로 집계됐다. 세종지역은 이날 총파업에 107개교, 704명의 급식종사자가 참가했다. 30일 예정된 파업에도 비슷한 수준의 참여자가 예상되고 있다.

충북지역에선 58개교에서 노조원 129명이 파업에 참여했다. 이로 인해 청주 2개교, 옥천 1개교, 괴산·증평 5개교 등 총 8개교에서 급식이 이뤄지지 않았다. 6개교는 빵·우유 등 간편식으로 급식을 대체했고 다른 두 학교는 도시락과 볶음밥으로 급식을 대체했다. 

30일에는 168개교에서 639명이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지역에선 110개교가 파업 여파로 급식이 중단됐다. 충남지역에선 120개교(단설유치원 4, 초 70, 중 32, 고14)가 파업에 나섰다. 이중 영양사·조리사·조리원 등 급식종사자가 포함돼 급식이 중단된 학교는 총 110개(단설유4, 초 66, 중 29, 고 11)로 총 587명(전체 3231명)의 급식종사원이 파업에 참여했다. 

급식중단 학교의 급식 대체 형태로는 ‘대체급식(빵, 우유 등)’이 57개교(단설유 1, 초 29, 중 22, 고 5)로 가장 많았으며, ‘도시락’ 47개교(단설유 3, 초 36, 중 4, 고 4), ‘단축수업’ 6개교(초 1, 중 3, 고 2)가 그 뒤를 이었다. 충남교육청은 학교별 실정에 맞는 급식대체 방안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급식중단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각 교육청은 이번 파업에 대비해 도시락 지참·대체식품 지급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학비 노조의 파업에 여러해에 걸쳐 진행되면서 내성이 쌓여 대체식품 지급 이행이 잘 이뤄지고 있었다. 세종시교육청 관계자는 “일선학교에서 총파업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 하기 위해 도시락 및 빵과 우유 등을 통해 급식을 대체하고 있다”면서 “일부 학교에서는 기말고사를 통해 급식을 안하는 방식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대묵·이형규·김명석·임용우 기자 hk@cctoday.co.kr

사진 = 연합뉴스

감질나게 찔끔찔끔 내리는 비에 논·밭이 쩍쩍 갈라지고 애지중지 키운 농작물은 말라 비틀어지고 있다. 비가 내리기만 고대하는 농민들의 농심(農心)도 바싹 타들어가긴 마찬가지다. 충북 도내에 사흘째 비가 내렸지만 강수량이 극히 적어 가뭄 해갈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도내 주요 댐과 저수지의 저수율도 역대 최저 수준을 보이고 있어 가뭄피해는 늘어 갈 전망이다. 

27일 충북도와 청주기상지청에 따르면 3일간 내린 비는 평균 1.5㎜로 증평 4.5, 진천 3.0, 옥천 3.0, 영동 2.0, 충주 1.6, 보은 0.5㎜ 등이다. 올해 도내 총 강수량은 200.5㎜로 지난해 331.8㎜에 비해 60%에 불과하다. 평년의 398.3㎜와 비교하면 50%에 머물고 있다. 

도내 주요 댐 저수율은 충주댐이 28.5％, 저수위 118.7m로 역대 최저치인 114.8m(2015년 6월)에 근접하고 있다. 저수지는 평년 저수율 58％에서 39％로 줄어 들었다. 

계속되는 가뭄으로 논과 밭이 타들어 가면서 피해도 속출하고 있다. 도내 논 피해는 물 마름 면적이 56㏊, 밭작물은 시듦 피해가 23.8㏊로 고추 5㏊, 옥수수 4.4㏊, 콩 2.8㏊, 기타 농작물 11.8㏊ 등으로 집계됐다. 

충북도는 양수기 2018대와 스프링쿨러 1273대, 급수차량 940대, 1932명의 인력을 동원하는 등 가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

하지만 평년보다 늦어지는 장마로 인해 피해가 당분간 늘어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청주기상지청은 지난 주말 장마전선이 일시적으로 제주도 부근까지 북상했으나 충북 지역 장마는 내달 초순에나 시작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청주기상지청 관계자는 “충북은 평년 기준으로 6월 하순 장마가 시작됐지만 몽골 북쪽에서 지속적인 가열로 뜨거워진 공기가 대기상층으로 전달돼 기압능(기압골과 골 사이)이 형성됐으며 이 기압능이 장마전선의 북상을 저지하고 우리나라로 이동하면서 고온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장마가 늦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평년보다 늦은 장마시기와 장마기간이 짧아 농작물 피해가 확산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진재석 기자 luck@cctoday.co.kr

학교비정규직노조 파업 돌입

▲ ⓒ연합뉴스

급식조리원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가 29~30일 파업에 돌입하면서 학교급식에 초비상이 걸렸다. 대전·세종·충남 등 3개 시·도교육청은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지만 일부 교육현장에선 급식에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28일 대전·세종·충남도교육청에 따르면 노동위원회 조정 중지 결정에 따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학비노조)가 29~30일 총파업에 들어간다. 학비노조는 각 교육청과 교섭에서 기본급 5% 인상·근속수당·직무수당(신설)·상여금 100% 지급·류가비·맞춤형복지비 연 20만원 인상 등을 요구했다. 사용자 측인 각 교육청은 교육재정 압박을 호소해 지방노동위원회 조정까지 받았지만 조정 중지로 가닥이 잡히면서 파업이 결정됐다.

대전지역은 88개교에서 419명이 파업에 참여해 급식운영에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파업 참가 학교 중 급식이 가능한 학교는 49개 학교다. 21개교가 도시락을 지참하고 빵·우유 등 대체급식은 11개교, 단축수업 등으로 급식을 제공하지 않는 학교는 6개교 등이다. 세종시교육청은 이번 총파업에 55개교 300여명(28일 오후 4시 기준)의 급식종사자가 참가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노조 측은 700여명이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충남교육청은 이번 총파업에 70개교(초 31곳, 중 23곳, 고 16곳) 170여명(28일 오후 4시 기준)의 급식종사자가 참가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노조측의 총파업 참여 예상 수치는 2000여명이다.

충청권 교육청들은 급식대란에 따른 학생의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파업 참여인력이 적은 경우 파업 미참여 인력 및 교직원 등 자체 인력을 활용해 간편식을 제공하거나 인근학교와의 공동조리가 가능한 학교의 경우 운반급식을 실시토록 했다. 

이마저도 불가능할 경우 학생 스스로 도시락을 지참토록 하고, 만약 도시락 지참이 어려운 학생에게는 쿠폰을 발행해 인근 식당에서 교사와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하거나 급식대용품(떡, 빵, 우유 등), 즉석밥 등의 간편식을 제공토록 했다. 

세종교육청 관계자는 “이미 2017년 처우개선 계획으로 교육공무직원 기본급 3.5%을 인상 적용했다”며 “향후 재정여건을 고려해 임금교섭 등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대묵·이형규·김명석 기자

▲ 사진 = 아이클릭아트 제공

시급 1만원이 문재인 정부의 주요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대전지역 일부 자영업자들이 자발적으로 시급 1만원 수준의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올해 기준 시급 6470원인 최저임금을 매년 평균 15.7%가량 올려 2020년엔 시급을 1만원 수준으로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러한 새 정부 기조에 맞춰 대전 서구 만년동 정부대전청사 인근 한식당인 ‘귀빈돌솥밥’은 최근 시간당 1만원을 지급하는 주방보조 아르바이트생 4명을 모집하고 있다.

해당 아르바이트생 모집은 성별·연령·학력에 관계없이 열린 채용으로 진행 중이다. 김진균 귀빈돌솥밥 대표는 “경기 불황 등 사정이 어렵지만 함께 살아야 함을 강조하는 새 정부 정책 흐름에 동감하는 마음으로 시급 1만원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밖에 대전의 한 셀프형 호프집에서도 최근 시급 1만원의 홀서빙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모집 역시 성별 및 학력이 무관한 열린 채용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시급 1만원 아르바이트 등장을 바라보는 아르바이트생과 영업주의 온도차는 확연한 상황이다. 

대전 서구의 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인 대학생 A(23) 씨는 “시급 1만원이 될 경우 취업 스펙 중 하나인 영어 회화 관련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여건이 된다. 졸업 후 바로 취업해 학자금 대출을 갚고 부모님 부양을 하는 게 꿈”이라며 “가난한 대학생도 행복할 수 있는 시급 1만원이 빨리 이뤄지길 바란다”고 했다.

반면 대전 서구의 한 음식점 대표는 “파리만 날리는 상황에서 시급을 1만원까지 올릴 경우 현재 고용 중인 종업원 3명 중 2명은 해고해야 한다”며 “인건비도 나오지 않는 매출 탓에 매달 대출을 내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에게 시급 1만원은 가게 문을 닫으라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대전지역 시급 1만원 알바 등장과 관련해 비현실적인 시급의 현실화 과정으로 분석했다. 박노동 대전·세종연구원 도시경영연구실장은 “실제 최저생계비 기준보다 낮았던 비현실적인 시급이 현실화되는 과정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신인철 기자 pfe@cctoday.co.kr

과학계 우려 목소리 높아

▲ 새 정부의 통신비 인하 압박이 이어지는 지난 8일 오후 서울의 한 휴대전화 판매점 앞을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연합뉴스

새 정부 초기부터 과학기술 소외론이 일고 있다. 정보통신기술(ICT)에 밀려 주요 인사를 비롯해 산적한 현안에 대한 논의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탓이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대통령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이하 국정위) 활동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국가 5년 로드맵을 작성하는 역할을 맡는 국정위에 현재까지 4차례 업무보고를 했는데 쟁점은 온통 ‘통신비 인하’ 뿐이었다. 기본료를 폐지하느냐 마느냐를 두고 격돌하면서 미래 먹거리라 불리는 4차산업혁명을 포함해 과학기술은 큰 줄기조차 훑지 못했다.

대선 때부터 쟁점이 돼온 경쟁적 연구수주 방식 PBS에 대한 논의는 물론 출연연 연구자율성 등도 국정위 최종보고서 발표 직전까지 모두 빠졌다. 

양수석 출연연연구발전협의회 총연합회장은 “도대체 과학기술을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인가를 다뤄야하는데 미래부가 통신비 얘기만 하느라 모두 뒷전이 됐다”며 “과학계에서는 제일 중요한 문제들이지만 국민적 관심을 못 받는다는 것에서 많이 아쉽다”고 말했다. 

때문에 연구현장에서는 미래부에서 과학과 정보통신기술을 분리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계속해서 나온다. 연구현장에서는 국가 과학기술 정책을 주도할 수장인 미래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아쉬움도 적지 않게 제기된다. 

미래부장관으로 내정된 유영민 후보자는 소프트웨어개발자로 출발해 관련분야 현장을 두루 거친 ICT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미래부가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을 모두 안고 있는 탓에 양쪽을 모두 만족할만한 인사를 찾기는 어렵지만 현장의 아쉬움은 적지 않다. 

출연연 한 관계자는 “내정 초기에는 장관 후보자가 과학기술 경력이 전혀 없어 현장을 이해할 수 있을까 아쉬움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라며 “다만 경영력도 많은 인정을 받고 있는만큼 과학과 ICT의 균형을 어떻게 잡아나갈지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과학계는 추후 남아있는 정부 인사나 국가적 정책방향에 과학기술 현장의 요구와 목소리가 잘 담겨질 것을 바라고 있다. 특히 과학기술의 요람인 대덕특구는 과학기술 흐름과 변화를 시시각각 피부로 느낄 수밖에 없어 더 주목하고 있는 모습이다. 홍서윤 기자

서산 대산항~경북 울진군 연결, 총연장 330㎞… 국정과제 노력도

▲ 서산시 대산항에서 경북 울진군을 잇는 중부권 동서 횡단철도 건설의 닻을 올리기 위해 12개 지방자치단체 시장·군수들이 뜻을 모았다.

서산시 대산항에서 경북 울진군을 잇는 중부권 동서 횡단철도 건설의 닻을 올리기 위해 12개 지방자치단체 시장·군수들이 뜻을 모았다.

중부권 동서 횡단철도는 서산시 대산항에서 충남 당진·예산·아산·천안, 충북 청주·괴산, 경북 영주·문경·예천·봉화·울진까지 우리나라 동서를 잇는 총연장 330㎞의 철길이다. 철도가 통과하는 12개 자치단체장들은 20일 영주시 국립산림치유원수련센터에서 지난해에 이어 1년 만에 회의를 갖고, 전 구간이 조기에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키로 했다. 

이날 발표된 타당성 검토 연구 중간보고는 친환경 철도를 통한 국가 경쟁력 확보, 국토의 균형발전, 서해안 신 산업벨트, 동해안 관광벨트 연결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됐다. 내륙산간지역 동·서간 신규 개발 축과 충남·충북·경북 도청 소재지 연계로 광역 행정 축 형성 등도 전망됐다. 

이들은 앞으로 전 구간이 반영돼 조기에 추진 될 수 있도록 경제·정책적 타당성 논리 개발과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국정100대 과제에 포함시키기 위해 정치권과 함께 노력할 계획이다. 특히 예비타당성 검토 대상인 아산석문산단선 구간의 타당성검토 시 서산시 대산항선 구간이 포함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련 중앙부처와 국회 등을 수시로 방문해 철도 건설의 당위성과 시급성을 충분히 설득해 나갈 방침이다. 이 철도는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중부권 동서 횡단철도의 일부구간이 반영됐으며, 제19대 대통령 공약에도 반영됐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중부권 동서 횡단철도 건설 사업은 서해안의 신 산업벨트와 동해안 관광벨트 연결로 국토 균형 발전의 전기를 마련하게 될 것”이라며 “이 사업이 반드시 시행될 수 있도록 12개 지자체는 물론 정치권과 공조체계 구축에 힘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순철·박계교·유창림 기자 antisofa@cctoday.co.kr

정부가 집값 상승기대가 높은 지역에서 투자를 목적으로 한 수요가 증가하자 청약규제와 함께 수요를 조절하는 새로운 처방을 마련했다. 사진은 19일 세종청사 주변에 고층아파트들이 밀집돼 있다. 정재훈 기자 jprime@cctoday.co.kr

정부가 19일 발표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방안’과 관련, 세종시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미미할 것으로 관측된다. 

세종시는 지난 11·3 부동산 대책에 따라 △전매제한기간 강화 △1순위 청약자격 제한 △재당첨 제한 등의 규제가 시행되고 있는 지역이다. 

이번에 추가로 포함된 규제는 LTV(담보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의 비율이 각각 10% 포인트씩 강화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LTV는 기존 70%에서 60%로, DTI는 60%에서 50%로 규제가 강화된다. 즉 LTV가 10% 강화될 경우 기존 5억 원의 아파트로 3억 5000만 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면 이제부터는 3억 원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집단대출도 LTV는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 모두 규제비율이 70%에서 60%로 강화됐으며, 잔금대출에는 DTI(50%)가 새로 적용된다. 다만 부부 합산 연소득이 6000만 원 이하이면서 5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 세대에 대해서는 LTV와 DTI가 현행 수준으로 유지된다. 

세종시의 경우 공동주택 매매가격이 5억 원을 호가하는 단지는 아직 드물다. 2생활권과 3생활권 일부 대형 평형을 중심으로 5억 원을 넘는 단지가 속속 발생하고 있지만, 전용면적 84㎡의 경우 평균 3억-4억 원대를 유지하고 있어 이번 금융대출 규제대상에서 벗어나는 단지가 상대적으로 크다. 특히 5억원이 넘는 단지도 5000만 원 수준의 대출 차이로, 향후 투자가치가 높은 세종시의 거래에 제동을 걸기엔 역부족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정재호 목원대 금융보험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번 부동산 대책은 정부가 과열된 시장에 대한 연착륙을 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면서 “일단 강도는 약하다고 볼 수 있으며, 효과적인 부분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된 세종시는 향후 단속 등을 이유로 일정부분 영향은 미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그렇다고 LTV와 DTI가 10% 포인트 규제가 강화됐다고 해서 일시적으로 과열된 시장을 잠재우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세종시 부동산 업계는 이번 정부의 규제 방안을 놓고 안도감을 내쉬는 분위기다. 그러면서도 정부의 추가 대응에는 촉각을 세우고 있다.

정부는 국지적 시장과열이 지속되거나 주변 지역으로 확산시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특히 정부의 이번 대책 내용에 올해 세종의 청약경쟁률이 104.8 대 1로 지난해(37.6 대 1)보다 더욱 상승했다는 내용이 담긴 점도 예의주시된다. 

세종시는 현재 입주가 본격화된 2·3생활권의 경우 대선 이전에는 프리미엄이 1억원 수준이었지만 현재 많게는 2억원을 호가하는 단지가 속속 발생하고 있다. 세종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세종시에 현재 일고 있는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프리미엄은 향후 추가적으로 오름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세종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지만 향후 추가대책 발표의 가능성이 있는 만큼 시장 상황은 더욱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

▲ 사진 = 충청투데이 DB

대전시가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공동주택용지 분양방식을 최종 결정하고, 조성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18일 시에 따르면 지난 8일 개최한 조정위원회에서 1블록(60~85㎡)·2블록(85㎡ 초과)·5블록(연립주택) 등 2182세대(42%)는 설계공모를 통해 민간업체에 분양하고, 3블록(85㎡미만 75%, 85㎡초과 25%)·4블록(60㎡ 이하) 등 3042세대(58%)는 공공분양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지난해 보상절차를 완료하고 지난 4월 단지조성공사를 착공해 현재 지장물 철거와 토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오는 하반기 생태호수공원조성공사를 발주해 2019년 상반기까지 정상적으로 추진·완료할 계획이다. 

시는 민간공급의 경우 기존 공동주택단지와 차별화된 주거단지 조성을 위해 창의적이고 우수한 설계안을 제시하는 사업주체에게 토지를 공급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용지 공급 방법을 서둘러 결정한 배경에 대해 시 관계자는 "공급방법 결정 이후에도 토지 공급승인, 감정평가와 설계공모 절차 등에 6개월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이후 공동주택의 설계, 건축심의, 사업승인 등의 절차 이행까지 포함하면 모두 10개월 이상의 장기간 행정절차 등이 소요된다"며 "그동안 보상비 등 약 3000억원의 공사채를 발행 사용으로 한달에 약 5억원의 금융비용이 발생하는 부담을 절감하기 위해 최소한의 기간이라도 단축하고자 이번에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대지조성은 공공기관이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고 조성된 토지의 공급은 민간에서 분양을 받아 주택사업을 추진해 왔다. 갑천 친수구역은 공공 공급비율(세대수 기준)이 58%나 되므로 이는 둔산지구의 11%, 세종시 22%, 도안신도시 42% 보다 매우 높은 수준이다. 

시 관계자는 “무주택자에 대한 분양은 공동주택 세대수 기준으로 일반공급과 특별공급으로 약 70% 이상을 공급해 무주택자 위주의 주택공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현재 대전도시공사가 설계 중인 3블록 공동주택은 이달 실시계획이 승인되면 건축심의, 설계심의 및 사업승인 절차를 거쳐 연말 분양 가능하다”고 전했다. 이어 “1·2·5블록은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토지공급 승인을 받은 후 하반기부터 설계공모 절차를 거쳐 토지를 공급하면 내년 중 공동주택을 분양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윤서 기자 cys@cctoday.co.kr

최근 대전지역 공직사회와 문화계에서 성추문 의혹이 불거지면서 자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15일 대전경찰 등에 따르면 최근 대전의 한 문화계 인사 A 씨가 자신의 차량 안에서 여성을 성추행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됐다. A 씨는 지난해 11월 말 자신이 재직 중인 문화기관에 상주하는 예술단체 한 여성 단원을 불러내 식사를 한 뒤 차 안에서 이 여성을 껴안는 등 원하지 않은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발생 직후 문제가 불거지지 않았던 이유는 해당 여성이 자신이 속한 예술단체에 혹여 피해가 갈 것을 우려해 관련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여성은 최근 성폭력상담소를 찾아 관련 사실을 알렸고 상담소의 안내를 받아 경찰에 신고했다. A 씨는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격려 차원에서 어깨 등을 두드린 것이며 추행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각에선 이 사안을 두고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문화예술계의 고질적인 문제가 터졌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한 문화계 인사는 “공연을 해야 하는 예술단체는 문화계 인사들과 잦은 교류가 필수이고 자연스럽게 갑을 관계가 형성될 수밖에 없다”며 “문화계의 고질적인 갑을 구조를 바로 잡고 예술인들을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달 초 대전시 공무원 B 씨가 후배인 여성공무원에게 성희롱 내용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B 씨는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시 구절을 여성공무원에게 2차례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B 씨는 “문자를 보낸 것은 사실이지만 친근감의 표현이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경찰은 성희롱 혐의가 인정된다며 B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연이은 성추문 의혹은 모두 직장이나 일과 연관한 곳에서 벌어진 것으로, 여성을 성적 대상이 아닌 동료로 인식하고 존중하는 문화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성폭력상담소 관계자는 “권력을 가진 이들이 자신이 그 힘을 이용한다는 인식조차 없이 성희롱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며 “피해자들도 노동권이나 생존권이 걸린 문제라는 점에서 신고를 망설이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성별이 다른 여성이란 인식을 갖기보다는 자신의 동료 또는 동등한 존재로 보고 존중하는 문화가 형성되도록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 불법채취한 다슬기와 불법 어구. 독자 제공

최근 충북 영동지역 금강유역서 그물을 이용한 다슬기 불법채취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채취업자들이 촘촘한 그물로 채 자라지 않은 어린 다슬기까지 싹쓸이하면서 수중 생태계 파괴가 심각하다.

영동군은 지난 5일 오전 3시께 양산면 송호리 금강에서 폭 4ｍ가량 되는 그물을 끌고 다니면서 다슬기를 잡던 A 씨를 적발했다. 군은 현장에서 그물 2개와 불법 채취한 다슬기 200㎏을 압수했다.

이 중에는 채취가 금지된 몸길이 1.5㎝ 미만의 어린 다슬기도 다수 포함됐다. 군은 A 씨를 내수면보호법위반 혐의로 사법당국에 고발할 방침이다.

지난달 23일 밤에는 황간면 월류봉 인근 초강천에서 그물로 다슬기를 불법 채취하던 B 씨 등이 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적발됐다. 이 지역 하천은 물이 맑고 자갈 깔린 여울이 많아 다슬기가 흔하다. 주변에 가공업소나 전문 식당도 여러 곳 성업 중이다.

철분함량이 높은 다슬기는 간 기능과 빈혈 등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수요가 늘어나는 추세다. 이 틈을 이용해 중국산이 들어오고 있지만, 수입 과정에서 신선도가 떨어지다 보니 냉동이나 가공용으로 유통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당연히 살아있는 상태로 유통되는 국산 다슬기는 귀한 대접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 지역에서 잡힌 국산 다슬기는 중간 상인을 통해 1㎏당 1만원을 웃도는 가격에 거래된다. 그물 등을 이용해 대량 채취할 경우 하룻밤에 수백만 원의 수입도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한 어민은 "특수제작 된 그물로 강바닥을 훑고 다니면, 3∼4시간에 족히 100㎏ 정도는 건져 올릴 수 있다"며 "돈 되는 일이다 보니 불법채취가 끊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다슬기 그물은 새끼손가락이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촘촘하게 만들어져, 어린 다슬기까지 남아나지 않는다"며 "그물질이 이뤄진 곳에서는 한동안 다슬기를 구경하기 힘을 정도"라고 덧붙였다.

내수면보호법에서는 몸길이 1.5㎝ 미만의 어린 다슬기 채취를 금지하고 있다. 당국은 불법채취가 성행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단속이 쉽지 않다고 하소연한다. 영동군 관계자는 "불법 다슬기 채취가 야음을 틈타 비밀리에 이뤄져 적발하기가 쉽지 않다"며 "현지 주민 등의 제보 없이는 사실상 단속이 불가능하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군은 지난해 주민 제보와 경찰 협조 등을 통해 8건의 다슬기 불법채취 현장을 적발했다.

영동=배은식 기자 dkekal2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