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www.yesone.go.kr)’서비스를 통해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신용카드 이용액 등 12개 소득공제 자료를 제공한다고 15일 밝혔다. 특히 올해부터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교복구입비 자료를 추가로 제공, 근로자가 간편하게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근로자들의 연말정산 편의를 위해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지출 증빙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하고 공제신청을 해야한다.

이해하기 어려운 소득공제 요건에 대해서는 ‘대화형 소득공제 자기검증 서비스’를 활용, 소득공제 가능여부를 판단하면 된다. 하지만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은 자료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으므로 근로자가 해당 영수증 발급기관에 요청, 수령해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대전국세청 관계자는 “근로·사업·양도소득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다”며 “자료 제출시 부당공제 여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황천규 기자 hcg@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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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인수위원회의 여성·청소년 범죄 예방 민생치안 정책이 잇따라 발표되면서 충북 경찰이 여성청소년 범죄에 대한 적극적인 활동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은 13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4대 사회악’으로 규정한 성폭력과 학교폭력, 가정파괴, 불량식품 전담조직 확대 방안을 건의했다. 눈에 띄는 변화는 여성·아동 대상 흉악범죄의 경우 종전 운영되던 여성청소년계는 여성청소년과로 한 단계 격상된다.

충북의 경우 치안수요와 성범죄자 현황을 고려해 현재 청주 흥덕·청남서의 여성청소년계를 여성청소년과로 확대 운영 중이다. 여성청소년과 확대에 따라 흥덕·청남서는 기존 6명에서 성범죄자 관리 전담요원과 학교전담 경찰관을 추가로 배치 10여명 안팎으로 인원을 확충했다.

여성청소년과 산하에는 성폭력 예방을 전담하는 ‘아동·여성계’가 추가로 설치됐다. 또 현재 활동 중인 학교전담 경찰관과 새로이 배치된 전담요원들이 청소년과 학부모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가는 치안 인프라가 구축된다. 업무 분담으로 여성청소년 범죄 수사에 대한 효율성도 높아진다.

아동·여성계는 성폭력·가정폭력 예방활동과 성범죄 관리 및 실종 가출사건을 담당하고 청소년계는 학교폭력과 소년범죄 수사 등 업무가 분담된다. 늘어난 근무인력은 종전 여성청소년계 직원에 인사발령을 통한 타 부서 인원으로 충원됐다. 확대 개편 부서장인 경정급 계장은 이달 중 경찰 정기 인사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상당서는 여성청소년계로 유지되면서 성범죄 관리 전담요원과 학교전담 경찰관을 추가 배치해 치안수요에 대응하게 된다. 아울러 충북 경찰은 현재 도내 82명인 아동안전 지킴이를 올 한해 260명으로 대폭 늘려 학교폭력에 대처할 계획이다. 내달 6일까지 지역 경우회와 노인회 등을 통해 지원자를 접수하고 적격여부 심사 후 3월 신학기에 맞춰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경찰관계자는 “여성청소년 관련 부서 확대 개편으로 선제적 대응이 가능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아동·여성·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 보호에 앞장서 예방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김용언 기자 whenikis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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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정부차원의 충남교육청에 대한 고강도 특별감사 설이 제기되는 등 교육전문직 시험 유출 의혹 후폭풍이 한동안 거셀 전망이다.

교육전문직 시험 유출 의혹이 수사당국의 의지와 맞물리며 좀처럼 기세가 꺾이지 않는데다 이를 둘러싼 교육전문직 시험시스템 부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수사당국은 최근 교육전문직 출제위원들이 합숙생활 중 지켜야할 규칙을 넘어서는 행동을 한 것을 포착하고 수사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장학사 선발 시험을 앞두고 논술문제 출제위원은 지난해 7월 8일부터 9박10일 간, 면접문제 출제위원은 7월 25일부터 3박4일 간 충남 공주시 반포면의 한 펜션에서 합숙생활을 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출제위원들의 외부출입이 가능했다는 것과 개인노트북 사용까지 가능했다는 정황을 포착했다.

사실로 밝혀질 경우 교육전문직 시험 시스템의 총체적인 부실로 드러날 수 있어 교육전문직 시험 유출 의혹과 함께 수사력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전문직 시험 유출 의혹을 둘러싼 각종 의혹들이 불거지며 도교육청에 대한 특별감사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게 지역 교육계의 지배적인 의견이다.

아직까지 교육전문직 유출 의혹의 실체가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각종 의혹들이 제기되는 상황 속에서 수사종결과 함께 교육과학기술부나 감사원의 특별감사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2011년 '승진대상자 서열 조작 사건'으로 감사원 감사를 받은 바 있어 2년 만에 대규모 감사가 예고되고 있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은 지난해 말 발표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결과, 전국 교육청 중에서 5위를 차지하며 2011년 최하위의 오명을 씻어낸 바 있으나 교육전문직 시험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불거지며 전방위적인 감사를 또 받을 수 있는 상황에 처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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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가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민주화에 무게중심이 실릴 것으로 전망되면서 대전시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대기업 투자 유치 사업이 직격탄을 맞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관련기사 3면

국내 굴지의 유통 대기업인 롯데와 신세계가 대전에 투자하는 대형사업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정부 부처의 승인이 선결 과제인데 경제민주화를 전면에 내세운 새 정부가 출범을 앞두고 있어 승인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에 기인한다.

15일 대전시에 따르면 엑스포과학공원 재창조 사업의 일환으로 조성이 추진되고 있는 롯데의 복합테마파크와 관련, 지식경제부를 상대로 특구지정 해제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엑스포과학공원 부지는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적용을 받아 롯데의 복합테마파크 조성 등의 토지 이용과 건축은 허용되지 않아 특구지정 해제가 선결요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시는 당초 엑스포과학공원 부지의 용도변경을 위해 특구 개발계획 수립 및 반영을 지경부에 요청, 협의를 진행했지만 진전이 없어 특구지정을 해제하는 것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10일 지경부를 찾아 엑스포과학공원을 특구지역에서 해제하는 방안을 논의했고 공청회 개최와 관계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하는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후 지경부는 대기업인 롯데의 복합테마파크 조성 등이 특구지정 해제 사유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하지만 '근혜 노믹스'의 핵심인 경제민주화를 전면에 내세운 새 정부가 곧 출범하는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경제정책 기조 변화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자칫 대기업 특혜로 비쳐질 수 있는 만큼 새 정부의 코드에 맞춰 정책적인 결정과 판단이 이뤄질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신세계가 대전 서구 관저동 구봉지구에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복합문화쇼핑시설인 대전 유니온 스퀘어도 사업도 그린벨트 해제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사정이 비슷하다.

시는 사업 예정지인 구봉지구의 그린벨트 해제를 위해 국토해양부에 지난해 6월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를 요청한 데 이어 12월 보완자료까지 제출한 상태다.

국토부는 대기업이 추진하는 복합문화쇼핑시설 조성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의 당위성과 타당성 등을 중심으로 심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2월 그린벨트가 해제되고 6월에 실시계획 인가 및 사업에 착수한다는 계획이지만 정권 교체기라는 점과 대기업 개혁을 강조하고 있는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있어 심의과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에 따라 시 안팎에서는 민선 5기 역점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대규모 민자 유치 사업의 추진 여부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경제정책의 골격과 기조가 수립된 이후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시 관계자는 “엑스포과학공원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정부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만큼 다양한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구봉지구 개발사업 대상지는 국토부에서 승인한 '2020년 대전권 광역도시계획'에 따라 그린벨트 해제가 가능한 지역으로 경제적인 파급효과도 뛰어나 긍정적인 기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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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문화재(근대문화유산)에 대한 관심 부족과 홍보 미흡으로 지역의 역사문화가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

충북도청 본관 건물은 문화재청 등록문화재(제55호)다. 하지만 충북도민들 가운데 도청 본관이 문화재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청주지역에는 8건의 등록문화재가 존재한다. 충북 전체로는 22건이다. 청주대성고등학교(옛 청주상고), 우리예능원, 주성교육박물관(옛 청주공립보통학교 강당), 대성여자중학교 강당, 옛 충북산업장려관, 충북문화관(옛 충북도지사 관사), 동부배수지 제수변실 등이 모두 등록문화재다.

등록문화재는 국보, 보물 등과 같은 지정문화재에 비해 역사가 짧고 아직도 사용되고 있는 경우가 많아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박물관에서 보는 갇힌 문화재가 아닌 시민들의 생활에 접해 있으면서 지역이 걸어온 길과 근대의 모습을 직접 보여 주는 역할을 한다. 이런 등록문화재가 시민의 무관심과 당국의 홍보 부족으로 그 가치를 잃어 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충북도지사 관사가 충북문화관으로 재탄생하면서 등록문화재의 방향을 보여 준 바 있다. 지난 해 9월 충북문화관으로 새롭게 태어난 옛 도지사관사는 현재까지 1만 1500여명의 관람객이 다녀 갔다. 과거 일부 사람들만이 출입할 수 있었던 곳이 시민의 공간으로 재탄생한 것이다.

충북문화관 손명희 담당자는 "이 곳은 등록문화재로 등록된 관사의 역사성 안에 현대의 문화를 접목시키면서 관람객에게 색다른 문화공간을 선사하고 있다"며 "이는 과거를 현재로 끌어 들여 그 안에서 미래를 창조해 가는 의미를 보여 주고 있다"고 말했다.

역사를 가진 고풍스런 관사가 잘 정돈된 정원에 자리 잡고 그 옆에 새로 지어진 전시장이 위치하면서 과거와 현재가 조화된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 손 담당은 “이곳은 관람객은 물론 인근 주민들에게 산책코스로도 인기가 좋다”고 덧붙였다.

이날 충북문화관을 찾은 윤수열(54·청원군 오창읍) 씨는 자녀들과 관사 내부의 전시실을 둘러봤다. 윤 씨는 "이 곳에 들어 오는 순간 마치 도심 속 공원에 온 느낌이 들고 관사가 주는 옛스러움이 마음에 들었다"며 "무조건 오래된 건물은 헐고 새 건물만 짓는 것보다는 옛 것을 잘 활용한다면 그 감동과 가치는 높아 질 것”이라고 말했다.

청주시 문화관광과 관계자는 "아직 등록문화재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하지는 않았지만 이곳들을 활용한 관광상품 개발에 대해 계속 고민 중”이라며 "등록문화재가 관광상품으로 개발된다면 시민들에 대한 홍보는 물론 관광객 유치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등록문화재는 역사·문화·예술 등 각 분야에서 기념이 되거나 상징적인 가치가 있는 것, 지역의 역사·문화적 배경이 되는 것, 기술발전과 예술적으로 시대를 반영하는 것 등을 선정·등록한 것으로 2001년 도입 이후 현재 전국에 총 535건의 등록문화재가 존재하고 있다.

이우태 기자 wtle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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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내달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조직을 현행 15부 2처 18청에서 2개 부(部)를 늘린 17부 3처 17청으로 확정했다.

▶관련기사 3·4·5면

김용준 인수위원장은 15일 서울 삼청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정부조직개편안을 공식 발표했다.

인수위 발표에 따르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경제부총리제가 부활하고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가 신설됐다. 미래창조과학부에는 정보통신기술(ICT) 전담을 위한 차관제가 도입됐다.

지식경제부는 산업통상자원부로, 행정안전부는 안전행정부로 개편됐으며 특임장관실은 폐지됐다.

기획재정부 장관이 겸하는 경제부총리는 경제부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의 외청인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국무총리 소속의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관됐다. 또 중소기업청의 기능이 강화돼 지식경제부가 갖고 있던 중견기업정책과 지역특화발전 기능이 중소기업청으로 옮겨갔다. 이 같은 부처 신설과 업무조정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부로, 국토해양부는 국토교통부로, 농림수산식품부는 농림축산부로 각각 명칭이 바뀌었다.

외교통상부도 통상교섭 기능을 산업통상자원부로 넘겨주게 됐다. 이번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 신설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공약이다. 5년전 현 정부에 들어서면서 폐지된 과학기술부·해양수산부·정보통신부을 기능을 되살리거나 강화함으로써 정부조직을 그 이전으로 환원시키는 의미가 있다.

또 경제부총리제를 부활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안전행정부를 만든 것은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안전을 강화하겠다는 박 당선인의 의지로 풀이된다.

서울=이병욱 기자 shod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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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15일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이 대전·세종정부청사가 위치해 있는 충청권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날 오후 인수위가 공개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기존 15부 2처 18청에서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와 해양수산부가 신설된 17부 3처 17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 가운데 미래부는 세종정부청사에 자리 잡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김용준 인수위원장은 이날 신설 부처의 입지와 관련한 기자의 질문에 “위치는 확정된 바 없다. 부처 이전계획에 따를 것”이라며 말을 아꼈지만,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국토균형발전 의지를 감안한다면 신설 부처가 서울보다는 세종시에 유치될 것이라는 전망이 정치권 안팎의 시각이다.

박 당선인은 2009년 세종시 수정안 논란 당시 “서울에 인구의 33%가 집중돼 교통체증과 대기오염 등으로 천문학적 비용이 발생함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다”라며 “국토균형발전 측면에서 정부기관이 앞장서 이전하게 되면 다른 기관이나 기업도 따라오게 된다”며 정부부처의 이전 필요성을 강조했었다.

특히 박 당선인이 지난 10일 ‘과학기술인 신년인사회’에서 “새 정부에서 신설되는 미래부는 과학기술 정책과 창조경제 활성화를 전담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 것도 세종시 유치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미래부의 신설은 국가 핵심사업이며 충청권 최대 현안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교육과학기술부가 교육에 무게중심을 두면서 과학기술 분야가 상대적으로 소외됐다면, 미래부는 부처의 특성상 과학기술 분야, 특히 과학벨트 사업을 집중할 것이란 기대 때문이다.

여기에 과학 연구개발(R&D) 예산을 총괄하면서도 과학벨트 사업에 미온적인 입장을 보여온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이번 정부조직개편과 함께 폐지키로 해 과학벨트 사업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교과부는 과학벨트 부지매입비를 예산에 포함시켰지만 과학기술위원회에서 삭감한 바 있다.

미래부와 함께 신설될 해양수산부는 박 당선인이 지난해 11월 부산을 방문했을 때 부활을 공약한 해양수산부를 부산에 두는 문제에 대해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한 대로 부산에 위치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다른 부처와의 협력 등을 고려할 때 해수부를 세종시에 설치하는 게 옳다는 인수위 내 의견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수부 위치와 관련해 새누리당의 부산 출신 한 의원은 이날 “해수부의 부산 유치가 가장 좋지만 여건이 안 된다면 서울이나 세종시에 유치했다가 추후에 부산에 오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경제부총리가 부활하게 되면서 현재 세종정부청사에 위치한 기재부장관이 경제부총리를 겸임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중소기업청이 지식경제부의 중견기업 정책을 이관 받게 되면서 현재 대전정부청사에 위치한 중기청이 새 정부에서 강화돼 힘을 얻을 전망이다.

서울=이병욱 기자 shod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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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블로그 ‘탈모짱’에 게재된 다케시마 후원기업 명단.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블로그 ‘탈모짱’캡처
 
 

한국 땅인 독도를 일본 땅 ‘다케시마’라고 우기고 있는 일본 내 우익단체를 후원하는 것으로 알려진 일본계 13개 업체에 대해 청주에서도 불매운동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미 각종 포털사이트와 트위터, 카카오톡 등 SNS에서는 다케시마 후원기업 명단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이들 업체에 대한 불매운동이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대학에서는 학생들 사이에 해당 기업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케시마 후원기업 명단에는 어린이 캐릭터 용품으로 유명한 헬로 키티부터, 아사히 맥주, 마일드 세븐, 아식스, 닌텐도, 카시오, 캐논, 니콘, 시세이도, 가네보, 미즈노, 에드윈, 유니클로 등 13개 사가 올라 와 있다. 일각에서는 이들 업체들 보다 많은 기업들이 일본 정부의 정책에 공조를 하고 있을 것이라는 예상까지 하고 있다.

이들 기업체는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우익 교과서를 후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명단에 올라온 업체들 중 일부는 사실 무근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최근 일본 아베 신조 총리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다케시마 후원기업 명단'에 대한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네이버의 한 주식카페(m.stock.naver.com/item)에는 해당 기업들의 명단이 오르자 불매운동을 펼쳐야 한다는 수십개의 댓글이 달리기도 했다. 아이디 duck****은 “담배 바꿔야겠네요”, 버핏(21ee****)은 “남의 땅을 빼앗는 나라, 일본 쪽**”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인기 개그맨 남본좌는 자신의 트위터에 “두가지를 이용하고 있다”며 해당 기업체들의 불매운동과 관련해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청주 지역에서도 녹색운동을 하는 시민단체 간부가 이들 업체들을 상대로 불매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준비 모임을 갖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SNS를 통해 일본 우익단체를 후원하는 해당 업체들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해 올리고 지역차원의 불매운동을 하기 위한 모임이다.

이 관계자는 “역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독도가 가진 상징적인 의미가 큰데 엄연한 우리 땅을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일본 우익단체들을 후원하고 있는 일본계 제품에 대해 당연히 불매 운동을 벌여야 한다”고 말했다.

해당 업체 관계자들은 “글로벌 기업은 국내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자의 입장”이라며 “일본내 우익단체를 후원한다는 것은 전혀 사실무근이고 소문의 근원지를 짐작은 하고 있어도 증거가 없어 법적 대응을 못하고 있다. 고객들이 항의해 오면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사실이 아님을 홍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철수 기자 cskyung74@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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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대전지역 초등학교 교사 임용시험 응시자 중 남성 비율이 30%를 넘어서면서 '여초현상'이 완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15일 대전교육청에 따르면 2013학년도 초등학교 교사(일반) 임용시험은 전체 366명 모집에 799명이 응시했으며, 이 가운데 남성이 217명, 여성이 582명으로 37:63의 비율을 기록했다. 이같은 수치는 여성이 대폭 감소한 것으로, 지난해 71% 등 70% 이상을 항상 상회했던 예년 평균과 비교하면 남성들의 약진이 눈에 띄었다.

이와 관련, 시교육청 측은 올해 초등학교 교사 선발 인원이 큰 폭으로 늘었고, 타 시·도의 현직 교사들의 지원이 많아졌다는 점을 그 배경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일선 학교에서의 여초현상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남아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교육과학기술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2년 초·중·고 교사 현황' 자료를 보면 전국 교사 42만 4392명 중 여성은 64.9%인 27만 5922명에 달한다. 특히 대전지역 초등학교의 여교사 비율은 86%를 넘어설 정도로 여초현상이 두드러졌다. 이에 따라 지역의 교육 전문가들은 "양성평등을 실현하고, 학교폭력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남성 교사의 채용 비율을 30% 이상 높여야 하며,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이어 "현재 교육대학들은 양성평등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자율적으로 25~40% 범위 내에서 남학생 선발을 배려하고 있지만 아직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초등 교사 선발 시 대학 성적을 배제하고, 의무채용 비율을 법으로 보장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시교육청 주정현 주무관은 "올해 초등 교사의 선발 인원이 대폭 늘면서 지원율이 소폭 떨어졌고, 타 시·도에서 근무 중인 현직 남성 교사들의 지원이 증가하면서 남성 응시비율이 올라갔다"면서 "응시 비율이 최종 합격률은 아닌 만큼 여초현상이 완화됐다고 표현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설명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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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5일 미래창조과학부 신설을 발표했지만 과학계는 예상외로 조용한 분위기다.

미래창조과학부 신설은 이미 예상했던 일로 중요한 것은 미래창조과학부의 구체적인 기능조정이 나와봐야 부처 신설에 대한 평가가 가능할 것이라는 공통적 의견 때문이다.

이날 인수위는 미래창조과학부 신설과 함께 ICT(정보통신기술) 기능을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전담하는 대신 ICT 차관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또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폐지되며, 원자력위원회는 미래창조과학부 산하로 재편되며,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부로 명칭이 변경된다.

이에 대해 과학계는 부처 이관의 문제보다는 미래창조과학부가 향후 어떤 기능을 전담하게될 지가 더 중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 출연연 관계자는 “미래창조과학부 신설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과정에서 수차례 밝힌 내용으로 부처 이관은 중요한 일이 아니다”라며 “과학계는 대부분 미래창조과학부가 앞으로 어떤 기능을 하게 되느냐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과학계가 가장 원하는 것은 과학전담 컨트롤타워가 부활되는 것”이라며 “과학기술 연구개발(R&D)분야의 기능 조정이 어떻게 이뤄질 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대부분의 과학계 인사들은 미래창조과학부가 거대 부처의 탄생이 아닌 과학기술 발전에 주력해주길 기대하고 있다.

한 출연연 관계자는 “미래창조과학부가 과학기술 발전에 주력하기 위해서는 R&D 예산권과 연구대학 지원 기능을 가져야 한다”며 “거대부처 탄생으로 과학이 홀대받는 일이 또다시 벌어져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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