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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택시법이 통과됐지만, 주로 서울 강남 일대에서 극성을 부리는 택시 승차거부가 지역 곳곳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최근 정도가 심해진 택시 승차거부는 새해를 맞아 각종 모임 등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일부 기사들이 더 먼 거리를 가려는 손님을 골라서 태우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최근 한파와 폭설 등 좋지 않은 기상 상황과 도로 사정 등이 더해져 대부분의 택시들이 영업을 일찍 마치면서 영업을 하는 일부 택시기사들 사이에서 이 같은 현상은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새해를 맞아 지난 1일 저녁 친구들과 오랜만에 대전 둔산동에서 모임을 가진 직장인 A(31)씨는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타임월드백화점 인근에서 시청까지 걸을 수밖에 없었다.

A씨가 불편을 감내하며 먼 거리를 걷게 된 이유는 다름 아닌 택시들의 승차거부 때문.

자정이 넘은 시간 타임월드 인근 도로에는 모임 등을 마치고 택시를 잡으려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고 택시들이 일일이 목적지를 물어가며 손님들을 골라태우는 탓에 승차거부를 당했다.

결국, 시청까지 걸어서야 겨우 택시를 잡아탄 A씨는 모임이 끝난 지 2시간이 지나서야 집에 돌아올 수 있었다.

직장인 B(32)씨도 최근 승차거부를 경험했다.

12월의 마지막 주말이었던 29일, 애인과 데이트를 마치고 대전 중구 문화예술의거리 인근에서 택시를 잡아 귀가하려던 B씨는 택시들의 잇단 승차거부에 30분이 넘게 추위에 떨어야만 했다.

A씨가 겪었던 상황과 마찬가지로 택시들은 승객들을 골라태웠고, B씨는 결국 선화동 자신의 집까지 걸어서 귀가할 수밖에 없었다.

대전시에 따르면 최근 택시 승차거부 민원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연말과 새해 100여 건이 넘는 승차거부 민원이 접수되고 있다.

승차거부의 대표적 유형은 택시를 기다리는 승객에게 행선지를 물은 뒤 거리가 짧으면 그냥 가버리는 경우다.

각종 모임이 많은 요즘 늦은 귀가를 하는 승객 가운데 요금이 많이 나오는 먼 거리 손님을 먼저 태운다는 뜻이다.

최근 폭설과 한파 등 기상상황과 이에 따른 악화된 도로사정도 승차거부가 줄을 잇는 또 다른 이유다.

대부분의 택시들이 사고 등을 염려해 일찍 운행을 마치면서 여느 때와 비교해 도로에 택시가 줄었고, 택시를 타려는 수요는 많은데 태우려는 공급이 줄어들면서 승객 골라태우기 등 얌체 운행이 빈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택시법까지 통과된 상황에서 택시기사들의 의식수준 개선이 절실해 보인다”며 “택시 승차거부 민원이 제기된 뒤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되면 최고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만성 인사적체에 시달려 온 청주시가 행정구역 통합을 앞두고 광역자치단체에 준하는 직위별 직급 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다음주중으로 개청 이래 가장 많은 무보직 6급 승진을 단행할 예정이어서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본보 지난달 31일자 1면>7일 시에 따르면 청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마무리되면서 조만간 개청 이래 가장 많은 46명의 무보직 6급 승진 명단을 발표할 예정이다.

시는 조직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중간관리자인 6급을 전체 정원(1776명)의 26∼28.5%까지 늘리는 내용의 조례안을 지난해 11월 청주시의회에서 통과시킨 바 있다.

시는 그동안 인사적체로 공무원들 사이에서 ‘만년 7급’이란 자조섞인 말이 터져 나오자 2006년 8월 무보직 6급 승진제도를 처음 도입했다. 만 12년 이상 일한 7급을 무보직으로 승진시키는 제도다. 이듬해인 2007년 7월경 일반승진자를 포함해 23명의 인사를 단행했다. 시는 해마다 정원조례 조정을 통해 무보직 6급 승진을 조금씩 늘려 현재 53명이 근무하고 있다.

하지만 무보직 6급 승진제도가 인사적체를 해소하는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 그동안 한 계에 2명의 6급이 존재해 지휘권에 문제가 발생하고 6급으로 승진해도 기존 7급이 하던 일을 하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껴 왔다.

무보직 6급으로 승진하면 만 5년 이상 7급이 받아 오던 대우수당(11만1490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20호봉 기준 12만1910원 상당의 급여만을 더 받게 된다.

급여는 더 받지만 보직을 받은 6급(23만여원)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적다. 직렬별 소외론도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현행 53명의 무보직 6급 중 67.93%에 이르는 36명은 행정직이다. 기능직은 32.07%인 17명에 불과하다.

이같은 지적이 일자 인구 50만 이상 도시의 경우 직위별 직급을 상향 조정해 만성적인 인사적체를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사실 시는 이번에 4급 서기관 승진자의 교육 인사 교류 과정에서 자리가 없어 보직 발령을 내지 못하는 상황까지 초래했다.

청주시의 무보직 6급의 한 관계자는 "당근책으로 급여만 챙겨 줄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인사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며 "경찰도 급지별에 따라 인사시스템이 다른 것처럼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는 광역자치단체에 준하는 인사시스템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2014년 7월 통합 청주시가 출범하기 전까지 직위별 직급 조정을 위한 관련 법 정비가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경철수 기자 cskyung74@cctoday.co.kr

지역 교육계가 충남에서 발생한 교육전문직 시험문제 유출 사건의 실체가 밝혀질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항간에 떠돌던 시험문제 유출 소문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이 부분에 대한 교육청 자체감사 및 교육전문직 시험출제의 전면 개편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충남지역에서 불거진 교육전문직 시험문제 유출 사건에 대해 지역 교육계는 터질게 터졌다는 반응을 쏟아내고 있다.

충남 외에도 이전부터 전국 각 지역 교육청별로 교육전문직 시험문제 유출에 대한 의혹이 꾸준히 제기됐으나 한번도 실체를 드러낸 경우는 없었기 때문이다.

일정 경력을 갖춘 평교사가 한번의 시험으로 장학사(교감급)로 승진하는 일명 장학사 시험인 교육전문직 시험에 대한 유출 의혹제기는 수년간 지속됐었다.

이전까지는 시험문제를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은 당사자와 교육전문직 응시 교사가 동시에 함구하면 교육청 감사팀은 물론 수사당국도 더이상 문제를 제기할 수 없는 구조적인 한계에 놓인 것이 사실이다.

지역 교육계에서는 인맥이나 돈이 없으면 교육전문직 합격은 불가능하다는 말이 나돌정도로 불신의 골은 깊은 상태다.

논술 6문항이 출제되는 교육전문직 시험범위는 광범위해 선택과 집중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합격을 장담할 수 없다는 게 지역 교육관계자들의 전언이다.

10년전 교육전문직 시험에 응시한 지역 한 교육 관계자는 “교육전문직 시험에 떨어진 후 주위에서 인맥에 따른 정보가 없으면 합격을 기대하는 것은 사실상 무리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이 시험문제를 꼭 찝어서 유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하더라도 광범위한 시험범위에서 시험에 나올 부분만 알아도 합격권에 근접하는 만큼 교육전문직에 응시하는 교사들의 정보수집은 필수과제일 정도”라고 말했다.

또 다른 지역 교육관계자는 “예전보다는 많이 자정된 것만은 사실이지만 충남지역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라며 “교육전문직 시험출제 방식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제도개선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번 충남 교육전문직 시험문제 유출 사건에서 뇌물을 전달한 A교사 역시 해당 장학사가 찍어준 논술 문제 6문항이 그대로 나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며 교육전문직 시험에 얽힌 소문이 사실로 밝혀질 가능성이 커졌다.

수사당국이 교육전문직 응시 교사의 뇌물 정황증거와 진술을 확보하며 수사확대는 불가피하다고 천명한 상태로 이번 수사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처음에는 그냥 가출한 게 불쌍해서 재워주려고 그러는 줄만 알았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 가출청소년 A(15)군이 B(24)씨를 처음 알게 된 건 인터넷을 통해서였다.

인터넷을 통해 ‘가출팸 오세요’라는 글을 본 뒤 B씨에게 연락했던 것이 화근이었다. “자신의 원룸에서 재워주겠다”는 말만 믿고 B씨를 만난 A군에게 기다리고 있던 것은 감금과 폭행, 착취였다. 처음 만난 B씨는 마치 친형처럼 따뜻하게 대해줬다. 하지만 곧 돈을 벌어와야 한다는 말과 함께 말을 듣지 않는 날에는 폭행과 감금이 시작됐고 그렇게 A군은 택배회사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일당은 5만원을 받았지만, 월세와 보증금, 유흥비 등을 이유로 받은 돈은 모두 B씨의 소유가 됐다.

원룸에는 A군 말고도 다른 가출학생들이 여럿 있었다. 하지만 아무도 B씨에게 반항하지 못했고, 도망칠까도 생각해봤지만, 딱히 갈 곳이 없었다.

대전 서부경찰서는 7일 가출청소년을 꼬드겨 유인한 뒤 원룸에 감금하고 일을 시켜 돈을 뜯어낸 B씨를 상습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해 3월15일부터 최근까지 서울과 나주 등지에서 모여든 가출청소년 8명을 원룸에 모아놓고 관리비와 보호비 명목으로 3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B씨는 대전시 서구 괴정동과 갈마동 등지에 임대해 놓은 원룸에서 이들 청소년을 분산해 생활토록 한 뒤 함께 지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B씨는 인터넷에 ‘가출팸 오세요’라는 등의 글을 올려 모집한 가출청소년들에게 택배 상·하차 아르바이트를 시키고 돈을 뜯어낸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2010년 인천에서도 비슷한 수법으로 범행하다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상태였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B씨를 상대로 여죄를 캐는 한편, 함께 생활하던 10대 8명을 보호자에게 인계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 7일부터 66일간 이동통신 3사가 돌아가면서 영업정지에 들어간다. 사진은 7일부터 첫 영업정지에 들어간 한 LG유플러스 대리점 앞의 모습. 연합뉴스

“문의전화는 많은데 단가가 지난주보다 좋지 않아 판매는 전혀 되지 않고 있네요. 이런 상태가 오래 이어질까 걱정입니다.”

7일부터 이동통신 3사의 순차적 영업정지가 돌입하면서 지역 휴대전화 판매점들의 ‘매출 한파’도 시작됐다.

우선 이동통신사 가운데 가장 먼저 영업정지에 돌입한 LG유플러스의 주력 판매점들은 사실상 개점휴업에 들어간 상황이다.

게다가 신규가입 중지로 기대심리가 작용한 주력상품의 보상판매(기기변경) 지원도 예상보다 낮게 책정되면서 가게를 찾은 손님들도 발길을 돌리고 있다.

이날 대전의 한 휴대전화 판매점에 따르면 LG유플러스 기준 보상판매 지원금 규모는 지난 4일(영업정지 이전 마지막일)과 비교했을 때 전체적으로 20여만원 감소했다.

물론 공급 대리점마다 보상판매 지원금이 조금씩 차이가 난다는 것을 고려해도 신규가입 중지에 따른 보상판매 지원과 혜택 강화 예상은 모두 빗나갔다.

또 아직 영업정지 대상이 아닌 SK텔레콤과 KT도 보조금을 대폭 삭감하면서 판매점 실적은 거의 '올 스톱' 상태다.

매장을 찾은 고객들도 지난주보다 뚝 떨어진 보조금 규모를 보고는 구매를 포기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대학생 김모(21) 씨는 “지난주 신규가입과 번호이동 보조금이 치솟아 영업정지 이후 보상판매에 대한 기대감이 커 판매점을 찾았는데 허탈한 심정”이라며 “일단 집으로 돌아가 보조금 추이를 지켜본 뒤 금액이 올라가면 다시 매장을 찾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보조금 감소는 영업정지 초반 이동통신사들이 서로 ‘눈치 보기’를 시작했기 때문이라는 게 판매점 관계자의 설명이다.

과도한 보조금 경쟁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만큼 일단 초반 금액을 낮게 책정한 뒤 적정한 시점이 되면 올리는 방법으로 가입자를 늘리려는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어느 한 통신사가 먼저 보조금 인상을 치고 나가면 또다시 과열 경쟁모드로 돌입할 가능성도 높다.

한 휴대전화 판매점 관계자는 “예상과 달리 영업중단 첫날 이동통신사들의 보조금 규모가 지난주보다 오히려 나빠져 가게를 찾는 손님들이 확인만 하고 그냥 돌아가는 상황”이라며 “조만간 다시 오를 것으로 보이지만, 그런 기대심리로 당분간 고객들이 구매 자체를 포기하게 될까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LG유플러스는 이달 7일부터 30일(24일간), SK텔레콤은 31일부터 내달 21일(22일간), KT는 내달 22일부터 3월13일(20일간)까지 영업정지에 들어가며, 신규 가입자 유치가 금지된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내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도로명주소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부족으로 적지 않은 혼란이 예상된다.

도로명주소는 기존 지번 주소를 대신해 도로를 기준으로 새 주소를 순차적·과학적으로 부여하는 방식이다.

지번 주소 방식은 일제 강점기 시절 토지 수탈의 한 방편으로 진행된 측량 번호가 그대로 주소로 고착된 것으로, 번호별 지역적·거리적 일관성이 없어 여러가지 불편함이 따른다는 지적에 따라 1996년부터 도로명 주소 개편작업이 본격 추진됐다.

이후 순차적으로 전국 모든 장소에 도로명주소가 부여됐고, 현재는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 인감 등 행정 서류에 대한 도로명주소로의 변환 작업이 진행 중이다.

또 도로명주소 사용에 따른 건물별 번호를 지정하는 상세주소 설정 작업도 한창 진행 중이다. 하지만, 상당수 시민들은 내년 전면 시행을 앞두고 아직까지 본인 거주지의 도로명주소도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모(35·대전시 대덕구) 씨는 “도로명주소라는 말은 어렴풋이 들었을 뿐 정확히 모르고, 관심도 없다”며 “지금도 별다른 불편을 못느끼는데 굳이 주소를 바꿔야 하나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그러나 내년부터 행정기관을 비롯한 주요 관공서에서는 구 지번 주소를 사용하지 않을 예정이어서 초기 적지 않은 혼란이 따를 전망이다. 모 구청 관계자는 “현재 지번 주소를 사용하는 나라는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며 “지금까지 오랜 기간 사용했기 때문에 불편을 못 느끼는 것일 뿐이며, 실제로 행정은 물론 시민들에게도 적지 않은 불편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를 우려해 대전시 중구와 유성구 등 자치구별로 도로명주소 알리기에 나서고 있지만 그 효과는 아직 미미한 실정이다.

모 구청 관계자는 “주민을 대상으로 우편 안내 및 통장이 직접 방문해 도로명주소 사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지만 관심을 갖는 사람들은 적은 상황”이라며 “남은 기간 동안 특단의 홍보 정책이 시행되지 않으면 큰 혼란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속보>= 충남도교육청 소속 장학사가 교육전문직(장학사) 선발 시험지를 유출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된 가운데 경찰이 시험 문제가 그대로 나왔다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7일자 6면 보도>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충남지방경찰청은 7일 문제가 된 충남 모 교육지원청 소속 장학사 A(52)씨가 찍어준 논술 문제 6문항이 시험에 그대로 나왔다는 모 교사의 진술을 확보해 유출 경로를 확인 중이다.

경찰은 시험 문제를 전달받는 대가로 A씨에게 수천만원을 건넸다는 교사를 대상으로 벌인 조사에서 이 같은 진술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통상 논술 6문항과 면접 3문항으로 진행되는 장학사 선발 시험 문제에서 상대적으로 점수 비중이 높은 논술 6문항이 그대로 나온 점 등에 비춰 더 많은 사람이 문제 유출에 가담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한편 충남지방경찰청은 지난해 치러진 충남교육청 장학사 선발 시험을 앞두고 일반 교사에게 돈을 받고 시험 문항을 알려준 충남교육청 소속 장학사 A 씨를 교육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 3일 구속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경기불황이 이어지면서 부동산 경매가 시세 차익, 임대 수익 등을 내는 새로운 재테크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7일 청주지방법원 등에 따르면 지난해 충북지역에서 이뤄진 총 경매는 5076건으로 매각가율(감정가 대비 매각가 비율)이 2011년에 비해 2% 상승한 65%를 기록했다. 아파트 매각가율은 2011년 89.1%에서 2012년 95.8%로 연립·다세대주택 다음으로 높은 6.7%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는 감정가와 비슷한 가격으로 낙찰가가 형성됐음을 나타낸다.

일부 인기있는 지역의 아파트는 오히려 낙찰가가 더 높은 경우도 발생했다. 연립·다세대주택은 12.5%(74.2→86.7%)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며 대지·임야 등은 3.9%(74.6→78.5%), 단독·다가구주택은 2.5%(82.9→85.4%) 매각가율이 올랐다. 하지만 상가·오피스텔 등은 2.8%(52.8→50%) 하락했다.

부동산 경매 대행업체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외지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아파트의 경우 120~150%까지 감정가보다 높게 낙찰됐지만 현재는 어느 정도 안정세에 접어 들었다"며 "우리지역에 다양한 개발 사업들이 예정된 만큼 주택에 대한 경매 열풍은 지속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또 "감정가보다는 시세와 향후 발전가능성 등을 살피고 입찰가를 작성해야 낙찰을 받을 수 있다"며 "입찰가를 감정가보다 높게 써 내는 것은 그만큼 발전가능성과 수익성이 높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3일 청주지법에서 열렸던 경매에서도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B아파트는 감정가가 5000만원이었지만 6000여만원에 낙찰됐다. 경매 대행업체 관계자는 “요즘 50대 이상이 경매에 많이 참여하는데 주거 목적보다는 재테크를 위한 임대 목적이 대부분”이라고 밝혔다.

청주지법 경매 관계자는 "지난 해 중·소형 아파트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경매 참가자도 늘었다"며 "경매 참가자는 해당 물건의 권리분석이나 관련서류 등을 개인이 철저히 챙겨야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청주지역 부동산의 경우 세종특별자치시와 오송지역 개발 등의 호재와 청주지역에 한동안 아파트 공급이 적었던 점 등이 작용해 가격이 많이 오른 상태다. 지난해 청주 중·소형 아파트의 경우 2000만~5000만원까지 올랐다. 실제 흥덕구 모충동의 30평대 A아파트의 경우 2011년 1억1000만원이었던 것이 지난해 5000만원이 뛰어 1억6000만원에 거래됐다.

부동산 시장이 이런 상황이다보니 부동산 시세차익과 임대 수익을 얻으려는 투자자들이 실거래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법원경매에 몰리면서 지난해 매각가 역시 상승했다.

이우태 기자 wtlee@cctoday.co.kr

대전시가 역점을 두고 사회적 자본 확충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선진국 진입을 위한 필수과제로 사회적 자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7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첫 전체회의에서 “사회적 자본이라는 인프라가 깔려야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며 “사회적 자본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신뢰사회”라고 규정했다.

박 당선인은 “사회적 자본을 쌓는 것은 말만 외쳐서는 안 되고 구체적으로 지도자와 정부가 앞장서 신뢰를 위해 노력할 때 촉진된다”며 실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 당선인은 특히 “공약을 발표할 때마다 재원이 어떻게 소요되며, 실현이 가능한지 따지고 또 따졌다”며 “각 지역의 공약과 교육·보육·주택 등의 공약을 정성 들여 지켜나갈 때 사회적 자본이 쌓여 선진국으로 갈 수 있는 발판을 이번 정부가 만들 수 있다”고 역설했다.

사회적 자본은 대전시에서 올해 시정의 최대 역점 과제 중 하나로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최근 조직개편을 단행하면서 사회적 자본 담당을 신설했을 정도다. 염홍철 대전시장은 지난해 8월 성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5대 추진 과제 중 하나로 사회적 자본이 풍부한 도시 만들기를 천명하면서 다양한 시책이 중점적으로 추진됐다.

시는 사회적 자본이 주민 간 네트워크를 형성해 소통과 참여, 신뢰와 배려심을 심어줘 주민을 협력적인 관계로 연결해주는 무형의 자본으로 규정하며 시정의 핵심가치로 적극 활용했다. 특히 올해는 사회적 자본 확충을 총괄하고 관련 부서 간 업무 관리와 조정을 위해 전담 인력이 배치된 별도의 조직을 신설했다. 이곳에서는 사회적 자본 확충과 관련된 시책을 발굴, 전파하고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과 지역사회 공동체 형성을 위한 마을자치사업 등을 총괄 지원하는 업무를 맡아 추진력을 높이게 된다.

시는 또 사회적 자본 확충 조례를 제정, 실행력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 조례는 이달 시의회에 상정, 절차를 밟아 3월 공포될 예정이다. 조례에는 사회적 자본 확충에 대한 선언적 의미와 함께 지원기관 설치와 재정적인 지원 내용 등이 담긴다. 염홍철 시장은 “올해를 실질적인 사회적 자본 확충의 원년으로 삼아 구체적인 실천 개념과 정책 추진의 원칙 등을 세워 신규 시책을 발굴, 적극 반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박근혜 정부에서 지방은행 설립 가능성은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전국 및 지역공약에 지방은행과 관련된 내용은 들어가 있지 않은 상태. 지역 정치권과 자치단체들이 대선 공약화를 추진했지만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새누리당과 선진통일당이 합당하면서 양당 대표가 서명한 정책합의문에는 '대전·충청, 강원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금융불편 해소를 위해 지방은행 설립 등 금융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고 명시됐다. 당 차원에서 지방은행 설립을 약속한 셈이다.

실제 지난해 대선과정에서 새누리당 고위 관계자가 “지방은행 설립 건은 타당성이 있는 문제로 대선공약에 명시하기는 어렵지만 지역의 요구사항 및 선진당과의 합당 시 정책합의로 약속한 사항임을 감안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어 금융정책 수립 과정에서 지방은행 설립에 대한 검토가 진행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에서는 내부적인 검토를 통해 충청권에 지방은행 설립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청권은 지역경제 성장률과 여신 증가율이 타 지역에 비해 높고 정부기관의 세종시 이전 등을 감안할 때 타당성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반면 충청권과 마찬가지로 지방은행 설립 논의가 활발한 강원권은 경제 성장률과 여신 증가율 등을 감안할 때 추진 여건이 미흡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차기 정부의 경제방향과 금융정책 수립 과정에서 지방은행 설립에 대한 어떤 판단을 내릴 지가 설립 여부를 가늠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향후 추진 방향과 움직임은

대전시는 충청권 자치단체, 경제인 등과 공조해 지방은행 설립이 차기 정부의 국정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경주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7일 지역현안 실무추진단 회의를 가진데 이어 내달 대통령직 인수위를 직접 방문해 정책화를 꾀한다는 계획이다. 또 지역 경제계 인사들도 인수위를 직접 찾아 지방은행 설립 필요성을 건의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관(官) 주도가 아닌 민간경제계 위주로 지방은행 설립이 추진된다. 올해 상반기에 상공회의소 주축으로 경제계 중심의 충청권 협의기구를 구성해 지방은행 설립 주체와 방식 등에 대한 논의를 진전시켜 하반기에는 가칭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 준비위원회'를 구성, 발족시킬 예정이다. 이는 지방은행은 경제의 영역으로 상공회의소 주축으로 경제계가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어떻게 추진돼 왔나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 논의는 지난해 비수도권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시작됐다.

특히 지방은행이 있는 지역은 중소기업 대출비율이 50~60% 대에 달하는 반면, 대전과 충남은 이보다 낮은 43%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는 점도 설립 논의에 불을 붙였다. 이후 대전시·충남도·세종시·충북도가 공조체제를 구축, 설립 논의를 진행했고 충청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79%가 찬성 입장을 밝혀 탄력을 받았다.

시 관계자는 “충청권은 경제규모에 비해 금융부문이 상대적으로 취약해 중소기업 대출 등 실물경제 부문과 연계가 미흡하고 역외로 자금이 유출돼 지역밀착 금융의 필요성이 높다”며 “새로운 정부에서 지방은행 설립에 유리한 방향으로 금융정책 환경이 조성될 지 여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