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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아이클릭아트 제공

민선 7기 대전시 첫 국책사업인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유치를 위한 지역 정치권의 결집이 요구되고 있다.

어린이재활병원 건립 사업은 대전지역 정치인 다수가 공약해놓고도 정작 대전에 짓기로 했다가 전국 공모로 바뀌는 상황을 막지 못했다. 이 사업은 민선 7기 대전시 행정력 시험대가 되는 동시에 끝내 타 지역에 빼앗길 경우 무능력한 지역 정치권에도 시민들 질타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역정치권은 그동안 어린이재활병원을 대전에 유치하겠다고 수차례 약속해왔다. 사단법인 토닥토닥은 2015년 희망의 날개 언약식을 갖고 대전어린이재활병원 조속한 건립을 노력한다는 의미로 이상민·박범계 국회의원과 민병주 전 국회의원을 비롯해 대전시의원 8명에 서약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지난해 국회에서 대전 어린이재활병원 설립 건축설계용역예산 8억원이 통과된 이후 지역 곳곳에 환영의 의미를 담은 플래카드를 내걸기도 했다. 당시 시당은 국민적 요구가 반영된 공약과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논평도 냈다.

정치권 약속과 달리 보건복지부는 지역 형평성을 이유로 대전을 지정하는 것이 아닌 공모절차를 밟아가고 있다. 이용수요가 많은 대전을 포함한 충남권, 경남권, 전남권의 8개 지자체 중에 공모하는데 현재 경남, 울산, 광주 등도 관심을 보이고 있어 치열한 유치경쟁이 예고된다. 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이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대전지역 공약이라고는 하지만 이용수요와 의료 인프라를 고려했을 때 이제 대전 유치를 자신하기 어렵게 됐다는 의미다. 

굵직한 사업을 지역에 끌어오려면 단순히 행정적으로 사업계획을 잘 꾸리는 것뿐 아니라 정치권의 협조가 중요하다. 최근 대전이 공모 1차관문에서부터 탈락한 소방복합치유센터 건립 사업도 선정된 다른 지역들의 면면을 보면 유치건의안을 내는 등 정치권의 움직임이 두드러졌다. 

반면에 대전은 정치권에서 이를 유치해내려는 이렇다할 조치가 전혀 없었다. 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이 전국 공모로 바뀐 상황에서도 지역 정치권의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장애아동들과 시민이 모여 만든 사단법인 토닥토닥만 매일 정보공개청구로 따낸 자료로 성명을 내거나 행사를 열며 사실상 홀로 고군분투 하는 중이다.

대통령과 정치권의 공약대로 대전에 장애아동들을 위한 정부의 첫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을 만들어주지 못한다면 시민을 대표해 일하는 정치인들 역할이 퇴색될 수밖에 없다. 

토닥토닥 김동석 대표는 “정치인들이 진작에 나서줬으면 (전국 공모로 선회되는)이렇게까지는 안됐을 것 같은데 중요한 시기에 모른 척하는 모습이 참으로 답답하고 아쉽다”며 “이제라도 정치인들이 나서서 힘을 써줘야 한다. 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은 대통령 대전 공약인만큼 충분히 유치할 여력이 있다”고 말했다.

홍서윤 기자 classi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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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안호수공원 3블록 아파트 견본주택(모델하우스) 현장. 3블록 아파트 견본주택은 서구 도안동 202번지에 자리잡고 있다. 사진=온라인뉴스부

#1. 맞벌이 부부 가장인 노경수(36·대전 중구)씨는 도안입성이라는 기대감을 안고 최근 주거래은행을 방문해 대출견적을 뽑았다. 맞벌이 부부 연봉(합산 8500만원)에서 받을 수 있는 대출금에 알뜰살뜰 모아둔 종잣돈(4000만원)이 더해진다면 충분할 것 같다는 창구직원의 답변에 마음이 놓였다고 말한다.

#2. 반면 아들과 함께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J씨(56)는 불규칙한 수입으로 대출에 제한이 걸린 상황이다. 그는 “가진 것이라곤 기술 뿐인데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임대비로 간간히 생계만 유지해온 터라 씨드머니(여윳자금)도 1000만원 미만”이라며 “물려줄 재산이 없어 건실한 집 한 채라도 아들명의로 해주고 싶었지만 이마저도 녹록지 않다”며 고개를 저었다.

내달 중순 열리는 도안호수공원 3블록 분양이 임박하면서 수요층들마다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토지가격과 건축비용 등을 토대로 도안호수공원 3블록의 평당 분양가가 최소 평균 1050만원에서 최대 1200만원 선으로 형성될 것이라는 업계의 분석이 이어지면서 대출관련 문의를 위한 시중은행을 방문 사례가 늘고 있다.

27일 부동산·금융업계에 따르면 도안호수공원 3블록 분양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막바지 자산체크 및 대출문의가 늘고 있다. 특히 대출견적을 문의하는 수요층이 늘면서 금융업계가 분주하다.

기존 아파트 분양은 10% 정도인 초기 계약금만 있으면 중도금을 50∼60% 집단대출로 해결하고 이후 잔금대출로 전환할 수 있다. 그러나 신DTI(총부채상환비율)와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도입으로 대출규제가 강화되면서 금융소비자들의 의견이 갈리고 있다.

집값의 30∼40%인 잔금을 분양권자가 구해야하고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갚아야 하는 방식으로 대출규제가 강화됐음은 물론 담보물의 가치보다 대출자의 소득상환 능력 중심으로 바뀌면서 은행에서 잔금을 대출받기 더욱 힘들어졌기 때문이다. 예컨대 도안호수공원 3블록의 평당 분양가를 최대 1200만원으로 산정했을 시, 85㎡이하(24평형)는 2억 8800만원에 분양 받을 수 있다는 셈법이 적용된다. 연봉 3000만원인 중견기업에 재직 중인 직장인이 신용등급이 3등급이라는 가정 하에 70%(1억 9000만원·등급에 따라 최대 2억)을 대출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치솟는 금리에 따른 부담과 여윳자금 마련이라는 부담이 맞물리면서 가족단위로 대출을 받고 분양당첨자에게 대출금을 몰아주려는 사례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상황이 이러하자 최근 A시중은행 대전충청본부의 경우 도안호수공원 3블록 관련 신용대출 및 국가정책지원자금 상담 문의가 지난달 대비 3배 이상 늘은 것으로 집계됐다. 

K시중은행 대출업무 담당 계장은 “비대면 대비 대면방식을 선호하는 대출업무의 특성상 고객마다 지점을 방문해 현재 보유자산에 대한 추가적으로 대출받을 수 있는 상한선과 금리에 대해 묻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무엇보다 기존보다 강화된 금융정책(대출규제 강화)에 대한 세부적인 질의가 많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도안호수공원 3블록은 특별공급 1120세대, 일반분양 642세대 등 총 1762세대가 공급되며, 전용 85㎡ 이하 1329세대, 85㎡ 초과 433세대로 조성된다.

최정우 기자 wooloos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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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 블로그 캡처

민선 7기 전국 지자체들에 트램(Tram·노면절차) 바람이 불고 있다. 당선인 10여명이 트램 도입 카드를 만지작거리면서 도시철도 2호선으로 트램 건설을 추진 중인 대전시도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전국 지자체장 공약을 종합하면 구간 길이에 상관없이 총 12명 안팎의 당선인이 트램을 도입하겠다고 공약을 내걸었다. 새롭게 트램을 도입하거나 민선 6기 기존 사업을 이어서 추진하겠다는 복안이다. 또 도시철도 관련 공약으로만 따져보면 전국 14건 중 12건이 트램 기종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는 도시철도 4호선으로 트램을 약속했다. 권영진 대구시장 당선인은 동대구역과 서대구역의 두 축을 중심으로 1·2·3호선을 연결해 도심 도시철도사각지대를 해소하는 1단계 도심순환 트램을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2단계로 테크노폴리스, 국가산단 등 도시철도 사각지대를 순환하는 달성순환 트램을, 3단계로 혁신도시와 이시아폴리스를 연결하는 팔공신도시 트램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수원시도 ‘우리나라에서 노면전차가 달리는 첫 번째 도시가 되겠다’며 트램 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3선 단체장인 염태영 수원시장은 수원역에서 장안구청까지 길이 6.1㎞의 도시철도 1호선 무가선 트램을 추진 중이다. 경기 성남시와 서울 송파구, 경기 하남시 등 3개 지자체는 마천역에서 복정역에 이르는 하나의 생활권 ‘위례선’ 트램 도입에 힘을 합치고 있다. 이들 외에도 부산시장, 울산시장, 경기 광주시장, 경기 오산시장, 충북 청주시장, 부산 남구청장, 부산 기장군수 등의 공약에도 트램이 포함돼 있다.

다른 기종에 비해 건설비용이 저렴한 데다 교통약자 이용이 용이하고 도심재생 효과가 높다는 점을 들어 이들 지자체는 트램 도입을 검토 중이다. 전국 각지에서 앞다퉈 트램 도입이 추진되면서 트램에 앞장서왔던 대전시도 행정력을 모으는 데 한층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민선 7기 허태정 대전시장 당선인도 기획재정부 타당성재조사 결과를 전제로 민선 6기에서 추진해왔던 트램으로 이어가겠다고 밝혀 행정의 연속성이 보장된 상태다. 타당성재조사만 통과하면 대전은 오는 2025년 개통을 목표로 37.4㎞의 순환선 트램이 놓이게 된다. 트램 도입의 가장 큰 장벽이라고 여겨졌던 법 개정은 올해 2월을 기점으로 모두 완료됐다.

대전시 관계자는 “타 지자체에서 트램을 새로이 도입한다고 공약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보아 트램은 시대적 대세인 것 같다”며 “대전도시철도 2호선을 트램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중앙정부에 승인을 신청한 상태에서 트램건설을 반대하는 것은 자칫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자 손실적 논쟁”이라고 말했다. 홍서윤 기자 classi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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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 대전에서 2년째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 정모(56) 씨는 올해 초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했다. 불경기 속 월세조차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어려워진 인근 식당 두 곳이 지난해 말 차례로 문을 닫으며 망연자실한 모습을 본 정 씨 역시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고자 꾸준히 부금을 넣고 있다. 그는 “주변에서도 불경기 고통을 호소하며 공제를 이용하겠다는 소상공인이 늘고 있다”며 “공제 가입으로 한시름 덜 수 있어 다행이지만 한편으론 얼마나 경기가 어려우면 이렇게 자영업자 스스로가 생존을 고민해야 하나 싶어 씁쓸하다”고 말했다.

지역 소기업·소상공인들이 불투명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공적 공제제도에 손을 내밀고 있다. 과열경쟁과 인건비 인상 등으로 매출 부진을 겪으며 창·폐업의 악순환이 이어지자 소기업·소상공인들 스스로 생존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25일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말 기준 대전지역의 노란우산공제 누적 가입자수는 각각 3만 1886명으로 지역 내 전체 소기업·소상공인(2014년 통계청 기준)의 32.3%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급증한 수치다. 대전지역 2016년 6월 말 기준 노란우산공제 누적 가입자수는 2만 407명으로 1년 새 1만 1500명 가까이 증가함과 동시에 점유율은 11.6%p까지 올랐다.

세종과 충남의 상황도 다르지 않다. 지난해 6월말 기준 세종지역 가입자수는 2958명(36.8%)로 전년 동기 1601명(19.9%) 대비 점유율은 16.9%p 증가했다. 충남도 같은 기간 가입자가 1만 2500여명 늘어나며 점유율은 9.1%p 늘었다. 특히 세종과 충남의 경우 올해 6월 말 기준 각각 49.7%와 26.1%의 가입자 점유율을 보이며 큰 폭의 증가세를 유지하는 상황이다.

노란우산공제는 폐업 등의 생계위험으로부터 소기업·소상공인의 사업 재기를 돕기 위해 마련된 사회안전망 형태의 공적 공제제도다. 전문가들은 소기업·소상공인의 이 같은 공제 가입의 폭발적인 증가세는 곧 자영업 경기불황의 지표로 작용한다고 설명한다. 실제 소상공인 상권정보시스템의 창폐업률통계를 보면 지난해 하반기 대전지역 폐업률은 2.5%로 상반기 폐업률인 0.6%보다 1.9%p 올랐다. 세종과 충남 역시 같은 기간 1.2%p 상승한 1.7%·1.8%의 폐업률을 각각 기록하면서 전국 평균 폐업률을 웃돌았다.

지역 경제계 관계자는 “사업재기 및 생활안정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 가입이 증가하는 상황을 제도의 안정성 때문으로 보기 보다는 이들의 경제활동에 빨간불이 들어왔다는 점에 더 주목해야 한다”며 “정부와 지자체는 이들에게 단순한 안전장치를 쥐어주는 대신 자유시장경제가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소기업·소상공인 생존율 제고 대책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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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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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24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 김종필 전 국무총리의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민국 정치사의 산증인이자 ‘충청의 거목’인 김종필 전 국무총리가 23일 향년 92세로 영면에 들어갔다. 김 전 총리의 영면으로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2009년 서거), 고 김영삼 전 대통령(2015년 서거)과 함께 한국 정치사를 이끌었던 ‘3김(金) 시대’도 종언을 고하면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김 전 총리는 이날 오전 8시15분경 서울 중구 청구동 자택에서 호흡곤란 증세를 일으켜 순천향대학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도착 전 이미 운명을 달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인의 빈소는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장례는 가족장으로 치러지며 강창희 전 국회의장과 이한동 전 국무총리가 장례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김 전 총리 영결식은 27일 진행되며 고인의 평소 뜻에 따라 고향인 부여 선산 가족묘의 부인 고 박영옥 여사 곁에 안장될 예정이다.

고향인 부여에도 분향소가 설치됐다. 24일 부여군민체육관(부여중학교 내)에 설치된 분향소에는 조문을 위한 지역 인사와 일반 주민들이 발길이 이어지고 있으며 영결식까지 조문객을 맞는다.

‘충청 대망론’의 원조인 고 김 전 총리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형인 박상희 씨의 사위가 되면서 박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가 됐고, 제1대 중앙정보부장을 맡으면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다. 이후 5·16 군사쿠데타에 가담해 박정희 정권의 창출에 기여하면서 한때 박 전 대통령의 후계로 거론되기도 했다. 1963년에는 공화당 창당을 주도해 그해 6대 총선에서 부여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뒤 대한민국 역사상 최다선(9선) 국회의원을 지냈다. 

1971년에는 40대 국무총리를 지냈고, 1990년 노태우·김영삼과 함께 ‘3당 합당’, 1997년 김대중과 함께 내각제 개헌을 고리로 한 ‘DJP연합’ 등 한국 정치사의 굵직굵직한 정계개편을 이끌었다. 1995년에는 충청지역 기반의 자유민주연합(자민련)을 창당해 15대 총선에서 돌풍을 일으키면서 지역 기반 정당의 신화를 쓰기도 했다.

특히 김 전 총리는 생전 충청권에 대한 강한 애착을 보여왔다고 지역 정치인들은 기억하고 있다. 정치계 한 인사는 “한국 정치사의 거목인 김 전 총리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면서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한국 정치사의 거목이자 충청의 거목인 것만큼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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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충청권 수익형 부동산 거래가 지역별로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

대전지역은 상업업무용 건축물 거래가 상승하고 있는 반면 세종·충남·북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21일 본보가 한국감정원 충청권 상업업무용 건축물 거래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분기까지 대전은 1817건, 세종 1049건, 충북 2211건, 충남 4661건을 기록했다.

표면상으로 드러난 수치로는 충남·북이 활발한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상 내막은 다른 상황.

대전은 지난 1월 458건을 시작으로 2월(444건), 3월(363건), 4월(606건)을 기록하며 상승세를 보이며 상업·업무용 부동산 거래량이 34.9% 증가했다.

반면 세종·충남·북의 경우 아파트 미분양 증가 및 유동인구 부족에 따른 상가 공실률이 높아지면서 상업·업무용 부동산 거래 감소 현상을 보이고 있다. 세종은 지난 1월(230건), 2월(262건), 3월(331건)까진 약진하다 4월(226건)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충북도 3월 786건 기준 4월 586건으로 거래량이 줄었다.

충남은 3월(1316건)대비 380여건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충청권에서 유일하게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대전의 경우 수익형 부동산의 신규 공급 증가와 주택시장 규제에 따른 반사 이익 등의 영향으로 상업·업무용 부동산 거래량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풍부한 유동인구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매출 확보가 가능한 역세권 상가를 선점하려는 투자자들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 유성구에 들어설 '디오토몰' 상가의 경우 도안신도시와 학하지구 등 주거지역 인근에 자리잡아 풍부한 배후수요를 확보하고 있다는 장점과 전철역(구암)과 인접해 있어 유동인구 수요를 끌어 모을 것으로 기대감에 투자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동구 용전동에 위치한 임대수익형 빌딩 또한 역세권이라는 입지 조건과 및 상권활용 및 대중교통 편의성 등으로 투자가치가 높은 임대 수익형 건물로 조명받고 있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대전지역의 경우 배후수요가 확실해 높은 몸값을 자랑하는 역세권 상가로 수요자들이 몰리면서 완판 속도나 경쟁률 면에서 비역세권에 비해 월등히 높은 매매거래를 보이고 있다”며 “하지만 세종·충남북지역은 유동인구 부족, 미흡한 개발호재 등 원인으로 상업·업무용 건물의 공실률이 높아짐과 동시에 부동산 가치는 떨어지고 있어 당분간 충청권 수익형 부동산의 엇갈린 기조는 이어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최정우 기자 wooloos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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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지역민의 초미관심사인 서울~세종 고속도로의 ‘세종 IC’ 입지 및 노선 계획이 7월 중순쯤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2024년 완공 예정인 서울~세종간 고속도로는 서울과 세종을 70분대로 연결하는 국책사업이다. 

고속도로 IC는 해당 지역의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끼치는 만큼, 향후 노선 설계 과정에서 적잖은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관측된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서울~세종 고속도로의 2단계 ‘안성~세종 구간’에 대한 주민설명회가 7월 중순쯤 진행될 계획이다. 

서울~세종 고속도로는 서울(구리시)~성남~안성~세종을 연결하는 연장 131.6㎞(6차로)의 간선도로망이다. 총 사업비는 토지보상비(추청지 1조 3200억 원)를 포함해 총 7조 5500억 원 규모에 달한다. 당초 ‘세종~안성 구간(66㎞)’은 민간사업으로 진행될 계획이었지만, 이해찬 국회의원이 지난해 통행요금 절감 등을 이유로 국책사업 전환을 요구해, 전체 구간이 국책사업으로 추진된다. 

국토부는 7월부터 노선별 주민설명회를 갖고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각각의 지자체와 주민설명회 일정 등을 협의하고 있다. 7월 중순쯤 주민설명회가 진행될 예정이고, 그 시기에 세종 IC 및 노선의 위치도 일정부분 공개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세종고속도로의 안성~세종 구간은 현재 초기 설계를 마친 상태. 각 지역을 경유하는 노선은 일정부분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국토부는 노선 및 IC 입지 공개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세종지역은 서울~세종 고속도로 최초 추진 단계에서 IC 입지가 연기면 수산리와 장군면 봉안리 등으로 점쳐졌다. 하지만 노선대에 따라 세종시 북서쪽인 제3의 지역도 배제할 수 없다는 설까지 확산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세종 IC 위치가 설계 초기 단계에서 결정됐지만 공식적으로 밝힐 시기는 아니다"면서 "주민 설명회를 바탕으로 지자체 의견을 수렴한 이후 설계를 진행하고 내년 말 공사에 착수 해 2024년 6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세종 고속도로 조기완공도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6·13 지방선거에서 ‘서울~세종 고속도로 조기완공’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설계과정에서 노선의 일부 계획이 변경될 경우 공사 기간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보상 과정에서의 주민들과의 진통 시기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세종시민들은 서울~세종 고속도로 완공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세종시 한 직장인은 “서울~세종 고속도로는 지역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최대 인프라”라며 “조기 완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기관이 힘을 모아야 한다. 또한 나들목 입지도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아닌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적절한 입지가 도출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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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1. 3년 전 대전 유성구 H지구의 새 아파트를 분양받은 자영업자 나모(43) 씨는 자신의 집을 멀리서나마 보면서 아쉬움을 달래고 있다. 까다로워 진 대출규제로 자금 줄이 묶인 것이 원인이다. 그는 “직장인 신분이 아닌 자영업자인터라 불규칙한 수입으로 잔금대출 확보에 불똥이 떨어졌다”며 “나 같은 사연을 가진 세입자가 많은지 저녁때 단지를 거닐다보면 한 동에 평균 불빛이 3~4가구 정도밖에 없어 삭막하기까지 하다”고 말했다.

#2. 지난달 말 본인 명의로 세종시 새 아파트로 이사한 직장인 황모(40) 씨는 걱정이 앞선다. 전세 세입자를 물색하지 못해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3년 전 분양받은 아파트에 입주했기 때문이다. 심지어 39평형(전용면적 102㎡) 전세를 2억원에 중개업소에 내놨지만 몇 달 동안 문의 전화를 한 통도 못 받은 상황. 그는 “세종에 새 아파트가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세입자 구하기가 어렵다는 공인중개사의 답변만 듣고 있다”며 “전세금이 속절없이 떨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도 크게 와닿는다”고 토로했다.

충청권 소재 신축 아파트의 불이 좀처럼 켜지지 않고 있다. 이는 세입자 미확보 외 주택 매각 지연, 잔금대출 미확보 등 원인으로 비춰지면서 충청권 내 신축 아파트 입주율이 떨어지고 있다.

19일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아파트 단지 평균 입주율이 74.5%로 집계된 가운데 충청권 입주경기실사지수(이하 HOSI)도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지난달 HOSI 실적은 서울이 88.0으로 유일하게 80선을 기록했으며, 경기(70.6)와 대구(73.0)에 이어 충청권에서는 세종(75.0)만 체면치레를 했다. 

반면 대전(60.8), 충남(52.3), 충북(50.0)은 전국 평균수치(60.1)를 상회하거나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대전 유성구 소재 신축 아파트의 경우 분양 당시 각종 개발호재로 수요층·투자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며 최고 청약 경쟁률 5.53대 1를 기록, 조기에 전평형 청약을 마감했지만 사실상 입주율은 저조한 상황이다.

상황이 이러하자 주택산업연구원은 신축아파트 입주율 하락의 주원인으로 ‘세입자 미확보’(38.7%)를 가장 높게 꼽았다. 이어 △기존 주택매각 지연(32.0%) △잔금대출 미확보(12.0%) △기타(9.3%) △분양권 매도 지연(8.0%) 등인 것으로 분석했다.

김덕례 주산연 주택정책실장은 “부동산 경기가 장기 침체에 빠진 지방광역시·도에서는 미입주 사태가 늘고 있음은 물론 기존 아파트까지 전세금이 대폭 내려가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어 향후 역전세난이 우려될 여지가 있다”며 “수도권을 비롯해 지방 시장으로 내려오면서 입주자 구하기가 갈수록 어려워 질 수 있어 당분간 새 아파트 입주난이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최정우 기자 wooloos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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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안호수공원 3블록 아파트 견본주택(모델하우스) 현장. 이달말 오픈 예정에서 내달로 밀리게 됐다. 3블록 아파트 견본주택은 서구 도안동 202번지에 자리잡고 있다.

도안호수공원 3블록 아파트 ‘트리플시티’ 분양이 내달 중순경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18일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국토교통부로부터 실시설계 변경을 승인받은 이후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한 상태다. 사업계획 승인은 시 자체적으로 이뤄지는 행정절차이자 사업계획을 최종적으로 점검하는 단계다. 시는 지난달 28일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접수했으며 관계부서 등에 협조 공문을 보내 검토를 요청한 상황이다. 현재 실과에서 일부 사안에 대한 보완요청을 받았으며 이는 큰 무리없이 보완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사업계획 승인의 법적 처리기한은 공휴일을 제외한 60일, 오는 8월 7일까지이다. 시는 최대한 빠르게 진행된다면 이달말이나 내달 초쯤에 사업승인이 이뤄진다고 보고 아파트 분양은 내달 중순경을 목표로 잡고 있다. 

사업계획 승인이 이뤄지면 사업시행자인 대전도시공사는 분양가심의위원회 의결 절차를 밟아야 한다. 분양가심의위에서 산정된 금액을 토대로 입주자모집공고가 나간다. 

시 관계자는 “현재 일부 부서에서 보완요청이 와서 협의 중에 있다. 승인이 정확히 언제쯤 날지는 단정지어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달말로 알려졌던 견본주택(모델하우스) 오픈도 자연스럽게 내달로 밀리게 된다. 견본주택은 주택을 보여주고 분양하기 위해 미리 신축한 집을 말하며 3블록 아파트 견본주택은 서구 도안동 202번지에 만들어지고 있다. 승인된 사업계획대로 조성해야하는데 아직 사업계획이 승인되지 않아 현재 견본주택 외부만 작업하고 내부는 공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 견본주택에는 3블록에 들어설 공동주택 모형 4개 타입이 조성될 예정이다. 대전도시공사 관계자는 “사업계획이 승인돼도 일정 부분 준비하는 작업이 필요해 승인된 뒤 곧바로 견본주택을 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호수공원 3블록 아파트는 특별공급 1120세대, 일반분양 642세대 등 총 1762세대가 공급된다. 전용 85㎡ 이하 1329세대, 85㎡ 초과 433세대로 예정된다. 사업계획 승인 협의과정에서 세대수 등은 최종적으로 조정될 여지가 있다. 

대전시와 도시공사는 사업계획이 승인되는대로 조속히 행정절차를 밟아나가겠다는 입장이다.

홍서윤 기자 classi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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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이번 지방선거에서 대전지역 유권자 1명이 던진 표는 약 1414만원의 가치가 있다고 추정된다. 이는 올해 대전시 예산 총 4조 3128억 3000만원을 기준으로 임기 4년간의 총 예산을 더해 이를 유권자 수 121만 9513명으로 나눈 결과다. 

더불어민주당 허태정 대전시장 당선인은 전체의 56.4%인 39만 3354표를 얻으며 시민들 열망 속에 당선됐다. 대전시장과 같은 광역자치단체장은 다른 선출직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공무원의 직급을 받지는 않지만 국회의원과 같은 차관급의 예우를 받는다. 올해 대전시장 연봉은 차관급으로 따졌을 때 약 1억 2445만원이 책정된다. 취임하면 기본적으로 한해 월급과 별도로 2억여원의 업무추진비를 쓸 수 있고 의전용 차량도 제공받는다. 

상시 수행해 스케줄을 관리하며 의전 등을 보좌하는 비서요원과 시장 업무와 역할을 보좌하는 특별보좌관도 본인이 임명할 수 있다. 특별한 기준은 없지만 조직규모와 민선6기 사례를 비춰봤을 때 비서요원은 5명, 특별보좌관은 4명 안팎 임명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는 시장이 밤낮 가릴 것 없이 시정을 살핀다는 것을 생각할 때 결코 많은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게 다수의 평가다. 

법적으로 시장이 가진 권한은 더 방대하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 사법권과 입법권이 없고 외교와 국방관련 사안만 관여할 수 없을뿐 사실상 지역에서의 일을 모두 소관하는 지방 대통령으로 불린다. 또 한해 4조원에 달하는 예산의 쓰임새를 최종 결정하고 소속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복무, 징계 등의 임면권도 가진다.

정책이나 사업의 최종결정권자도 대전시장이기에 한 번 추진한 정책은 장기간 영향을 미치며 도중에 엎어버리기도 어렵다. 어떻게 시정을 이끄느냐에 따라 대전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지자체장은 지방의회의 견제와 형사법에 의한 조치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법적인 통제를 받지 않는다. 선출직 공무원은 제재할 주체도, 법적 근거도 없는 탓이다. 지방의회에 지자체장을 견제하는 기능이 있기는 하나 현재 시장을 비롯해 5개구청장, 대전시의원까지 민주당이 독점하면서 자칫 거수기 역할만을 할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대전시장 본인 스스로 대전의 미래를 만들어나간다는 무거운 책임감 속에 일해야 한다는 의미다. 

충남대 사회학과 김필동 교수는 “대전시장은 150만 시민을 대표해 책임지고 일해야 한다. 시민들이야 4년 뒤에 잘못하면 야단치는 것밖에 하지 못한다”며 “환경이 좋아졌기 때문에 남탓을 할 수 없는 조건이다. 그점을 오히려 더 무겁게 생각하고 스스로 경계해 시정 발전을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 홍서윤 기자 classi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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