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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충청투데이 DB

은퇴과학자들의 고급 지식과 경험이 그대로 사장되고 있다.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원들이 정년 후에도 계속하고 싶은 것은 단연 연구활동이다. 현재 출연연 연구원은 1998년 IMF 당시 정년이 만65세에서 4년 깎여 만61세가 되면 퇴직해야 한다. 연구 경험과 지식이 정점에 이르렀을 때 퇴직한다는 점에서 국가과학발전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연구원들이 정년을 넘겨 연구활동을 이어가는 길은 현재로서는 쉽지 않다. 

대표적인 것이 출연연들이 운영 중인 우수연구원 제도다. 우수연구원으로 선발되면 만65세까지 정년이 연장돼 안정적으로 연구활동을 하게 된다. 

그러나 일단 선발 인원 자체가 적고 역사가 오래돼 퇴직 인원이 많은 연구기관일수록 경쟁이 심하다. 예를 들어 한국원자력연구원은 매년 정원의 1%내외, 최대 1.99%까지 우수연구원을 선발하는 데 매해 선정률이 30~40% 안팎에 그친다. 2014년에는 53명이 지원했지만 이중 18명만 선정됐으며 2015년에도 49명 신청에 20명, 지난해도 49명 신청에 22명이 선정됐다.

우수연구원 제도를 도입한 출연연도 올해 6월말 기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출연연 25곳 중 18곳뿐이다. 지난해 이들 18곳의 연구직 총 정원 9066명 중 우수연구원 운영인원은 254명(2.8%)이며 이중에서도 61세 이하가 163명으로 다수를 차지했다. 우수연구원으로 정년 연장 혜택을 본 인원은 오히려 많지 않다는 의미다.

은퇴과학자를 키우는 정부 투자도 후퇴하고 있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은 미래창조과학부의 예산을 지원받아 고경력 과학기술인 활용지원사업인 ReSEAT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ReSEAT 프로그램은 정부출연연 퇴직자 등 대상으로 이들의 연구경험과 전문지식을 활용해 산·학·연 연구개발 활동 지원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은퇴과학자 활용의 가장 좋은 사례로 꼽히지만 예산이 줄어 규모가 갈수록 축소되고 있다. ReSEAT 사업예산은 2010년 34억원에서 2012년 25억, 2015년 20억, 올해 18억 2300만원까지 감축됐다. 자연히 사업정원도 매해 10명 안팎 줄어 올해 230명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기존 대상자 재계약 비율이 높아 신규 진입은 더 어렵다. 대덕연구개발특구에서만 매년 100여명의 은퇴과학자가 배출되고 있는 현실과도 맞지 않는 얘기다. 

과학꿈나무를 키우는 역할에도 한계가 있다.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은 대덕특구 출신 등 은퇴과학기술인을 활용해 꿈나무 교육에 활용하는 학교과학교육멘토링사업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대전관내 멘토링사업 대상 학교는 아직 전체(303개교)의 26%인 80개교 수준이다. 한 은퇴과학자는 “은퇴 후에도 기술과 경험을 살려 활동하는 과학자는 채 10%도 안될 것으로 본다. 대부분 그런 기회를 못 얻고 있다”고 말했다.

홍서윤 기자 classic@cctoday.co.kr

▲ 17일 충남 천안시 병천면 병천6리의 주택가에 세원진 차량들이 집중호우로 아스팔트와 함께 떠내려와 처참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천안=정재훈 기자 jprime@cctoday.co.kr

“15년 전에도 이렇지는 않았는데 이번에는 피해가 더 심하네요.”

기록적인 물폭탄이 쏟아지면서 인근 하천 범람으로 침수된 천안 원성동 고추시장. 

충남 최대규모를 자랑하던 이곳은 범람한 하천수가 성인 허리춤까지 차오르면서 상가와 창고에 쌓아놨던 고추까지 모두 젖는 등 극심한 피해를 입었다. 17일 오전 복구작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었지만 일부 상인들은 물에 젖지 않은 고추를 골라내느라 분주한 모습을 보였다. 이를 지켜보던 한 상인은 “저렇게 해봐야 소용 없다. 고추는 물에 조금만 젖어도 금방 상하고 썩는다. 

다 버려야 한다”고 했다. 상인들은 고추를 폐기해야 하는 것보다 기계가 손상된 피해가 더 크다고 전했다. 고추를 빻는 제분기계의 핵심부품인 모터가 아랫쪽에 있는데 침수로 물에 젖었기 때문이다. 상가마다 제분기계를 설치하는데 7000만~8000만원 가량을 들였다고 한다. 상인회 관계자는 “이제 햇고추가 나올 시기가 됐는데 모든 것이 올스톱됐으니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고추시장 인근의 원성2동 상가와 주택 피해도 컸다. 주변 골목길 주택가까지 물이 유입되면서 침수피해가 잇따라 발생했다. 이날 오전까지 관할 주민센터에 파악된 곳만 40여가구에 달했다. 시청 공무원과 자원봉사센터 소속 봉사자 등 100여명이 복구작업에 나섰지만 인력은 턱없이 부족해 보였다. 한국전기안전공사 직원들도 바삐 움직이고 있었다. 한 관계자는 “전등과 선풍기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응급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처음에는 22세대를 점검해야 한다고 보고 받았는데 현장에 와보니 더 심각하다”고 말했다. 

지하 다방에서 핸드폰만 들고 뛰쳐나왔다는 오모(71·여) 씨는 “옷과 가재도구가 다 물에 잠겼다. 오갈곳도 없고 한순간에 거지가 됐다”고 하소연했다. 같은 건물 1층에 위치한 인쇄업체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고가의 인쇄기계가 침수된 데다 기업체에 납품할 물량마저 제때 공급하지 못할 처지가 됐다. 

인쇄업체 김모(37) 대표는 “거래처와 관계가 틀어지면 밥줄이 끊어지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공무원들은 보상은 어려울 것이라고 한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김 대표의 아버지는 “2002년에도 물난리가 났었다. 똑같은 원인으로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것은 말이 되질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천안=이재범 기자 news7804@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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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집중호우가 쏟아진 16일 오전 청주시 일대가 물에 잠겨있다. 청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청주에는
시간당 90㎜가 넘는 많은 비가 내렸다. 관측 이래 7월 시간당 강수량으로는 최대이다. 연합뉴스

청주에 시간당 최고 90㎜의 물폭탄이 쏟아지면서 도로가 침수되고 단수·정전 피해가 일어나는가하면, 무심천·율량천이 범람하고 산사태로 인해 2명이 숨지는 등 충북 도내 곳곳에서 비 피해가 속출했다.

16일 청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이날 내린 비는 청주 289.7㎜, 증평 222.5㎜, 괴산(청천) 210㎜, 진천 149㎜, 충주(수안보) 107㎜, 음성 96㎜, 제천 80㎜, 단양 71.5㎜, 보은 62㎜ 등이다. 청주에 이렇게 많은 비가 내린 것은 1995년 8월 25일 293㎜가 내린 이후 22년 만에 가장 많은 양이다. 기상관측이래 시간당 강우량으로는 최대로 많은 양이다. 

△홍수경보 속 곳곳 범람= 청주 미호천에 홍수 경보가 내려지고 무심천 일부 구간과 율량천, 명암유원지등 곳곳이 범람 위기를 맞았다. 금강홍수통제소는 이날 오전 10시50분을 기해 미호천 석화 지점에 홍수경보를 내렸다. 무심천 수위는 이날 한때 4.4ｍ를 기록, 통제 수위 기준인 0.7ｍ를 웃돌면서 오전 7시30분부터 무심천 하상도로 전 구간이 통제됐다. 흥덕구 신봉동 일대 17가구 주민 30명이 인근 주민센터로 대피하는 소동도 발생했다. 청주 율량천도 범람 위기에 놓여 주민 일부가 대피했고, 상당구 용암동 아파트 단지 앞 소하천이 범람해 물이 도로로 역류했다. 

도심 곳곳에서 차량 통제도 이어졌다. 경찰은 상당구 용암지하도, 흥덕구 서청주 사거리와 공단 오거리, 강내면 진흥아파트 사거리, 분평동 하이마트 사거리, 솔밭공원 사거리 등을 오가는 차량을 통제했다. 

△교실 잠기고 옹벽도 붕괴= 청주 일선 학교 교실과 급식소가 물에 잠기고 옹벽이 붕괴되는 등 피해가 속출했다.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무심천 인근 운호고의 운동장이 물에 잠겨 주차했던 차량 1대가 침수됐다. 중앙여고에서는 급식소와 인접한 전파관리소 옹벽 붕괴로 급식소가 일부 파손됐으며, 상당량의 빗물도 유입됐다. 도교육청은 청주와 증평, 괴산 등지에 '물 폭탄'이 떨어진 것과 관련, 비상근무에 들어간 상태다. 

△충북선 열차 운행 중단= 선로가 빗물에 잠기면서 충북선 열차 상·하행선 운행도 전면 중단됐다. 이날 오전 10시30분을 기해 충북선 열차 상·하행선이 모두 멈춰섰다. 갑작스럽게 내린 폭우로 내수∼증평 구간 일부 선로가 물에 잠기면서 전기 장치에 이상이 생겼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대전에서 제천으로 운행하려던 열차 2편이 증평역에 멈춰선 뒤 운행하지 못한채 결행됐다. 코레일은 이들 열차 이용객에게 환불조치했다. 충북선 상·하행선 운행 여부는 언제부터 재개될 수 있을지 코레일은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조 요청도 봇물= 물난리로 곳곳에서 충북도소방본부에 구조 요청도 빗발쳤다. 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까지 85건의 구조 요청이 접수됐다. 오전 11시30분경 흥덕구 문암동에는 저지대 주민 5명이 119구조대에 의해 긴급 구조되기도 했다. 

괴산군 청천계곡을 따라 흐르는 달천이 범람해 괴산 청천면 도원·강평·고성리 등으로 연결된 도로가 물에 잠겼다. 청천면 고성리 산간 마을도 계곡물이 불어나 세월교가 물에 잠기면서 100여 명의 주민이 고립되고 저지대 농경지 등이 침수됐다. 주민들은 마을 회관 등으로 대피했으며, 청천계곡 인근 청천면 귀만리로 통하는 도로가 침수돼 펜션 등에 머물던 나들이객 100여 명이 고립되기도 했다. 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이날 구조 요청이 밀려 통화를 하지 못할 정도였다"고 말했다. 

△정전·단수 피해 속출= 가경천이 유실돼 상수도관이 파손되면서 청주시 흥덕구 가경·복대동 일대 일부세대의 수돗물 공급이 중단됐다. 

오전 9시30분경 청주 흥덕구 복대동·오송읍·옥산면 일대에 정전이 발생했고 서원구 사직동 일대는 오전 10시8분에 정전된 후, 1시간 20여분만에 복구되기도 했다. 한전은 긴급복구반을 투입해 조치에 나섰지만 미원면, 낭성면, 지북동 일부 지역 도로가 침수돼, 작업 차량과 복구인력 진입에 어려움을 겪으며 복구작업이 늦어졌다. 복대동을 비롯한 시내 일부 아파트에는 정전으로 인한 상수도 펌프 고장으로 단수 사고가 속출했다. 

△공장 가동도 중단= 청주산업단지 내 폐수처리장이 침수되면서 오전 9시부터 일부 공장 설비의 가동이 중단됐다. 침수된 물이 빠지지 않아 복구작업에 차질을 빚기도 했다. 청주산단 폐수처리장은 1일 3만 1000t의 폐수를 처리한다. 폐수처리장의 복구가 늦어지면 17일부터 청주산단 내에서 폐수를 배출하는 51개 업체가 생산설비를 가동하지 못하는 2차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된다. 

한편, 이날 폭우로 청주시 낭성면 이목2구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가옥이 전파돼 주민 A씨(81·여)가 사망했으며, 상당구 미원면에서도 산사태로 B(58·여) 씨가 숨진채 발견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추가 실종자에 대한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희생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색 중이다.

진재석 기자 luck@cctoday.co.kr

괴산= 김영 기자 ky5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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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세종청사 주변에 고층아파트들이 밀집돼 있다. 정재훈 기자 jprime@cctoday.co.kr

이춘희 세종시장은 13일 "문재인 대통령이 세종시에서 지방분권에 대한 의지를 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날 세종시청에서 연 정례브리핑에서 "다음 달 세종시에서 대통령이 주재하는 제2국무회의 시·도지사 간담회가 열릴 예정"이라며 "대통령이 직접 세종시를 둘러본 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 대한 정책 의지를 밝히는 자리를 따로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국회 분원 설치와 미래창조과학부, 행정자치부 이전 문제 등 지난 정부에서 지연됐던 주요 사업이 우선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며 "현재 세종~서울고속도로의 경우 국토교통부가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재정사업으로 전환되면 통행료가 30% 저렴해지며, 민자협상 과정을 생략할 수 있어 완공 시기를 2025년에서 2022년으로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시장은 이원재 신임 행복청장 취임과 관련 “그동안 세종시청과 행복청이 이견이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언급했다. 그는 “지난 두 정부는 세종시 건설에 있어 적극적이지 않았다”며 “시는 세종시 건설을 당초 계획대로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어, 그런 이야기들이 나온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새 청장은 국토부에서도 유능하고 성실한 인물로 평이 나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세종시 건설의 의지를 가지고 있는 만큼, 새 정부 정책에 맞춰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세종시도 적극 지원해 산적한 현안을 처리할 것”이라며 “앞으로 행복청과 협력해서 잘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행정수도 개헌과 관련해서도 적극적인 행보를 펼칠 것을 피력했다. 이 시장은 “다음 주 재헌절을 맞아 역대 국회의장을 중심으로 한 국회 차원의 개헌 관련 토론회가 열리는데, 역대 의장 등 지도자들이 속도를 내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본인도 국회를 찾아가서 개헌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앞으로 예정된 지역 토론회도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시장은 오는 22일 예정됐던 ‘행복도시 착공 10년·세종시 출범 5년’ 기념식 자리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불가피하게 참석하지 못하게 됐다는 내용도 전했다. 그는 “당일 강원도에서 평창동계올림픽 D-200 행사가 열려 대통령이 그 자리에 참석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세종=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

▲ 사진 = 충청투데이 DB

충남도는 올 여름 여름휴가지로 도내에 숨겨진 명품계곡을 추천하고 나섰다. 여름철의 계곡은 졸졸졸 푸른 물소리와 나뭇잎 사이로 반짝이는 빛줄기가 살랑대는 바람과 어우러져 더없이 아늑하고 시원한 휴식처가 된다.

△논산 대둔산 수락계곡(논산시 벌곡면 수락계곡길)=대둔산은 금강산의 비경을 닮은 호남의 작은 금강산이라 해 ‘소금강’이라 불린다. 사방을 둘러싼 녹음과 냉기 스민 계곡물, 한기마저 느껴지는 찬바람은 볕이 뜨거울수록 더 많은 이들을 불러들인다. 아름답기로 소문난 수락계곡의 선녀폭포, 수락폭포, 비선폭포를 거쳐 마천대로 오르는 약 두 시간 거리의 등산 코스도 하나의 자랑거리다.

△청양 까치내 계곡(청양군 대치면 작천리)=칠갑산 자락의 까치내 계곡은 시냇물과 기암절벽, 그리고 울창한 산자락이 어우러져 동양화를 연상케 할 정도로 절경이 아름다운 곳이다. ‘한국의 명수(明水) 100선’에도 선정될 만큼 맑은 물을 자랑하는 이곳은 수심이 깊지 않고 자갈밭과 모래사장이 펼쳐져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들의 물놀이 장소로 적격이다. 카라반, 자동차야영장, 잔디광장 등 각종 편의시설이 완벽하게 갖춰진 칠갑산 오토캠핑장이 있어 매년 인기를 더해가는 곳이기도 하다.

△보령 성주산 화장골·심연동계곡(화장골:보령시 성주면 화장골길, 심연동계곡:보령시 성주면 심원계곡로)=보령 명산 성주산은 여름철 화장골과 심연동계곡으로 유명하다. 화장골은 성주산 일대의 모란형 명당자리 8곳 중 하나가 숨겨 있다해 ‘꽃을 감춘(花藏) 골짜기’라는 의미로 이름 지어진 곳이다. ‘깊은 골짜기가 있는 마을’이라는 뜻의 심연동 계곡은 깨끗하고 시원한 물과 수려한 산세, 알맞은 등산코스가 어우러져 많은 사랑을 받는 곳이다. 하늘로 쭉쭉 벋은 40~50년 된 편백나무가 빽빽하게 군락을 이루는 오솔길을 따라 삼림욕도 즐길 수 있으니 휴식에 건강까지 챙기는 그야말로 1석2조의 여행이 된다.

△금산 십이폭포(금산군 남이면 구석리 모티마을)=금산군 남이면 구석리에는 성치산 성봉에서 시작된 물줄기가 무성한 숲과 절벽사이를 누비며 만들어낸 12개의 크고 작은 폭포가 있다. 그 중 단연 으뜸은 높이 20m에 달할 정도로 크고 웅장하며 경관이 수려한 죽포동천폭포로 파란 대나무처럼 우거진 수목이 맑은 물에 비춰져 마치 수면이 대나무처럼 보이며, 신선이 사는 별천지와 같다하여 이름 지어졌다. 등산로를 따라 올라가 폭포를 내려다보면 시원하게 쏟아지는 폭포를 우레나 은하수에 빗대 예찬한 청뢰(晴雷), 하락(河落), 의하(疑河)라는 글씨가 사방에 새겨진 것이 보인다.

△서산 용현계곡(서산시 운산면 용현리 마애삼존불로)=가야산 석문봉을 정점으로 옥양봉과 일락산을 사이에 두고 길게 형성되어 있는 용현계곡은 수려한 산세, 맑은 물, 편리한 접근성으로 많은 이들이 발길을 잇는 곳이다. 아이들은 깨끗하고 시원한 물속에서 물장구로 신이 나고, 어른들은 계곡을 따라 조성된 삼림욕장에서 심신의 피로를 말끔히 씻어낼 수 있다. 백제의 미소라 불리는 국보 제84호 마애여래삼존상을 비롯해 보원사지, 개심사, 해미읍성 등 많은 문화유적을 지척에 두고 있는 이곳은 일찍이 관광공사로부터 여행 속에서 의미를 찾고 조용히 더위를 피할 수 있는 ‘테마가 있는 여름 여행지’로 선정되기도 했다.

설기호 도 관광마케팅과장은 “올여름에는 시원한 숲 그늘, 청량한 바람, 맑고 시원한 물이 흐르는 충남의 계곡에서 활력을 되찾는 재충전의 시간을 갖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권영 기자 gyl@cctoday.co.kr

▲ 사진 = 충청투데이 DB

▲ 갑천친수구역 토지이용계획. 대전시 제공

<속보>= 지역 중소·중견 건설업체의 ‘도안 호수공원 1·2블록 민간주도 개발사업’ 도전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6월 27일자 3면>
지역 중소 건설사의 '주택사업 드림'이 종적을 감춘 지금, 민간발주 공사 최대어로 꼽히는 호수공원 1·2 블록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획기적 사건을 만들어낼지 여부가 핵심이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이 사업은 메머드급 아파트 단지, 근린생활·상업·공공시설, 지역 유일의 호수공원 호재 등 ‘분양대박’ 성공요건을 갖추면서, 국내 메이저급 건설사까지 군침을 흘리는 사업지로 떠오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주택사업의 변방으로 불리고 있는 지역 중소건설 업체들의 행보가 주목을 끈다. 우선 고속 성장가도를 달리고 있는 파인건설이 최근 아파트 사업진출을 전격 선언하면서, 지역 주택건설업계의 ‘주택사업 드림’이 힘을 얻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파인은 자체 브랜드를 앞세워 대규모 공동주택사업에 도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했다.

이관근 파인건설 대표는 "도안 호수공원을 겨냥, 자체 브랜드 파인앤유를 앞세워 숙원인 아파트 건설사업 진출을 현실화 시키겠다"고 말했다.

다우주택건설 역시 호수공원을 타깃으로 한 또 한번의 아파트 사업 진출 의지를 밝혔다. 사실상 지역 중소 건설사중 유일하게 ‘주택사업 드림’을 이뤄낸 다우주택건설. 다우의 주택사업 진출(다우갤러리 휴리움)에 이은 분양 '대박'은 지역 건설업계에선 획기적인 사건으로 평가되고 있다. 

전문수 다우주택건설 회장은 "도안 호수공원을 주목하고 있다. 당연히 사업참여를 준비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광주 단일 도시에만 금성백조 수준의 건설사가 7~8개나 된다. 150만 도시 대전에 아파트 사업 진출 건설사 수가 적다는 것은 지역경기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지역 중소 건설사 주택사업 드림의 선봉에 서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흐름 속, 설계공모 채택을 통한 컨소시엄 방식 도입을 전제로 ‘지역 대형 건설사 주도, 지역 중소 건설사 지분참여 확대’가 최상의 사업 시나리오로 언급되고 있다.

김용관 나성건설 대표는 “지역 중소 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할 경우, 사업주도에게 가점을 주는 형식이 이뤄졌으면하는 바람이다. 대전시 등 사업주체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컨소시엄 방식 도입 시 지역업체 가점제 도입, 지역업체 지분확대 등에 무게를 두겠다는 입장을 분명히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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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조사결과 입주희망 0곳… “기관이끌 제도적 장치 있어야”

▲ ⓒ연합뉴스

정부가 수도권 소재의 공공기관을 세종시로 집단 이전시키는 방안이 일단 무산됐다. 

세종시 입주를 묻는 150여 곳의 공공기관 중 단 한 곳도 '입주 희망'의 답변을 내놓지 않은 것. 이번 결과를 놓고 세종시 이전 공공기관에게 주어지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다. 

세종시를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완성시키기 위해선 국가차원에서 추진되는 중앙부처 이전, 국회분원 설치 등 대형 프로젝트와 별개로 공공기관 및 굵직한 기업을 이끌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0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정부가 최근 진행한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세종시 입주 수요 조사’ 결과 세종시행을 원하는 공공기관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국무조정실이 지난달 8일 각 정부부처에 공문을 보내 이달 7일까지 한달간 부처별로 소속된 수도권 소재 150여 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세종시 입주를 묻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수요조사 결과 현재까지 이전하겠다고 나온 곳은 없다”면서 “예전부터 해 오던 조사인 만큼 상황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진행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측은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인센티브에 대해선 “행복청이 지원을 할텐데 아직까지 지원방안은 없다”고 설명했다. 

행복청은 수도권 소재의 공공기관을 세종시로 이전시키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강도 높은 인센티브는 없는 상황이다. 

행복청 관계자는 “수요조사는 공식적인 공문을 통해 1년에 한번 실시하고 있고, 유선상으로 문의가 들어오면 1대 1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토지공급 지침상 조성원가 가격으로 공급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혜택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직접화 단지 등의 방안은 수요가 많이 생기면 검토를 하겠다는 것이고,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덧붙였다.

이번 수요조사는 지난 2011년부터 정부와 행복청이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지만 새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진행됐다는 점에서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드러난 초라한 성적표는 행복도시 내 공공기관 유치의 미흡한 제도를 재부각시켰다는 게 중론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이 국토균형발전이며, 세종시의 기능을 대폭 강화한다는 점에서 공공기관을 이끌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선결 과제라는 것. 

현재 선박안전기술공단 등 8개 공공기관이 정부 계획과 별개로 행복청과 개별 협상을 통해 세종시 이주를 확정했다. 하지만 8개 기관 중 선박안전기술공단, 축산물품질평가원, 대법원 등기전산정보센터 등은 수도권 소재였지만 나머지는 지역본부 수준이다. 공공기관의 한 관계자는 “세종시의 정주여건을 높이기 위해서는 중앙부처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 “공공기관을 비롯해 굵직한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 마련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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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억짜리 애물단지 우려 
운영기관 전문성 등 우려, 단순 시설운영 흑자 불가, 인근상권 활성화 미지수, 야외촬영 행정지원 시급

   사진 = 스튜디오큐브(대전드라마타운) 사진=김화중 님 블로그 http://happy474.com/221030173665

대전 HD드라마타운 ‘스튜디오 큐브’가 화려한 출발을 앞두고 있지만 수백억원을 들인 ‘애물단지’로 전락하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대전시가 엑스포 내 토지를 30년간 무상 제공하고도 기대만큼의 지역환원 효과를 누리지 못할 것이라는 예측이 난무하고 있기 때문이다. 

◆운영주체의 적합성

일각에서는 스튜디오 큐브가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졌다고 진단한다. 현재 운영주체인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콘진)이 드라마·영화 제작에 있어 전문기관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일부는 콘진의 주력사업은 게임 분야로 스튜디오 큐브의 최대효과를 끌어낼 노하우가 있는 기관인지 검증이 안됐다고 토로한다. 

스튜디오 대관 등 단순 시설 운영관리로는 흑자를 내기 어려운 상황에서 준정부기관이 과연 어느 정도의 적극성을 갖고 지역발전에 동참할지도 미지수다. 엑스포재창조 사업의 일환인 스튜디오 큐브는 지역에 대한 운영주체의 적극적인 이해가 요구되지만 현재 구성된 TF팀 대부분도 외지인이다. 

◆지역환원 미지수

상황이 이러한 만큼 지역환원이 얼마나 이뤄질지도 장담하기 어렵다. 인근상권 활성화로 인한 경제유발효과를 기대하지만 대부분의 촬영팀들은 일명 ‘밥차’를 이용하고 스튜디오 큐브 내 구축된 내부숙소를 이용하게 된다.

스튜디오 관광상품화도 현실성이 떨어지는 주장이다. 보안과 초상권이 걸려있는 드라마·영화 촬영의 경우 시민개방은 꿈도 못 꾼다. 물론 흥행 이후 세트장을 개방할 수는 있지만 단발성에 끝날 뿐 아니라 큰 수익도 기대하기 어렵다. 

대형작품 위주의 유치로 지역 연극·영화업계 상생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민병훈 대전독립영화협회 사무국장은 “지역의 영세한 영화업계와 상생을 위해서라면 초기부터 지역 영화학과 등과 매칭해 인력과 교육 등 창출방안을 마련해야 했을 것”이라며 “지역 단역이나 엑스트라 배우들을 출연시키는 조건을 달겠다고 했는데 이미 끈끈한 인맥과 팀워크를 자랑하는 대형 제작사들이 이를 수용할지 의문”이라고 전했다.

◆체계 없는 행정인프라

스튜디오 큐브로 대전지역을 홍보하고 이익을 보려면 야외 로케이션 촬영은 필수적이다. 하지만 이를 지원할 행정인프라는 전무하다. 기존 로케이션 관련 훈령도 최근 폐지하고 관리규정을 법적근거가 없는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으로 넘긴 상태다.

시 관계자는 “책임감 있는 행정지원으로 영화제작사간 신뢰를 구축해 지역홍보 효과를 제대로 누려야 하는데 현재 진흥원에서 로케이션을 지원하는 것은 행정적 한계가 있다”며 “자칫하다 변수가 생겨 촬영이 취소되면 제작자는 최소 3000만원의 리스크가 생긴다. 대전시 촬영 행정지원 체계부터 먼저 다시 구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근 팸투어에 참석한 서울영상위원회 관계자 역시 “수도권에 인프라가 이미 밀집돼 있어 접근성이 취약하다”며 “단순한 촬영 지원금이라는 유인책보다는 로케이션 지원책 등 행정지원 체계가 더욱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최윤서 기자 cys@cctoday.co.kr

▲ 사진 = 충청투데이 DB

저출산 등으로 인한 인구 감소로 이른바 ‘지방소멸론’까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대전 원도심과 충남 남부지역은 전국적인 흐름보다 빠르게 소멸 위험단계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출산율 제고와 수도권 집중 억제 등 정책적 대응 방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6일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김경근 과장과 이현우 조사역이 공동 작성한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의 리스크 점검 및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대전·충남지역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등에 따른 인구 유입으로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양호하지만, 충남 북부와 남부, 대전 원도심과 신도심 등 권역 간 격차는 큰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세종시를 포함한 대전·충남 인구는 지난해 389만명에서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및 지방 인구 정점(2031년)보다 다소 늦은 시기인 2041년 452만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뒤 점차 감소세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했다. 대전의 경우 2034년 156만명, 충남은 2041년 243만명으로 정점을 찍고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다. 

반면 세종은 지속적인 인구 증가로 2045년에는 56만명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향후 대전·충남의 지방소멸 위험지수는 계속 하락해 2028년 소멸위험단계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하락 속도는 타 지역보다 완만할 것으로 전망했다.

문제는 권역 간 불균형 심화로 충남 남부와 대전 원도심은 전국의 지역 전체가 소멸위험단계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2028년 이전부터 ‘위험단계’에 이를수 있다는 점이다.

인구소멸 원인은 크게 저출산과 수도권 집중현상 등 두 문제로 지적됐다. 특히 젊은 층이 교육 및 취업을 위해 순차적으로 수도권 이동 현상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지역의 경우 대졸자 역내 취업율(2014년)은 39.6%, 구인배율(신규 구인 인원수·신규 구직자수·2015년 기준)은 0.45배로 각각 전국 평균(47.9%, 0.59배)을 하회하고 있다. 이는 전국 광역시 중 가장 낮은 수준에 해당한다.

한은 대전충남본부 김경근 과장은 “대전·충남은 지역 여건에 맞는 맞춤형 저출산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 내 권역 간 불균형 해소 등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정우 기자 wooloosa@cctoday.co.kr

▲ 원자력시설에 대한 시민불안 해소를 위해 방사능 조사 과정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조사를 벌였다. 5일 대전 유성구 관평동 주민과 원자력안전시민검증단, 공무원들이 한국원자력연구원 주변지역에서 이모성 청주대 레이저광정보공학과 교수로부터 방사능 유출여부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정재훈 기자 jprime@cctoday.co.kr

반 세기 넘게 쌓아온 우리나라 원전(原電)기술 공든 탑이 일시에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새 정부 탈(脫)원전 정책이 가속화되면서 원전 관련 기술개발부터 연구, 수출까지 줄 타격을 입게될 전망이다. 

국내 유일 원자력 종합연구기관인 한국원자력연구원도 정부 탈 원전 정책에 직격탄을 맞았다. 내년도 소듐냉각고속로(SFR) 개발사업 예산이 당초 원자력연이 요구했던 540여억원의 55% 수준인 300여억원으로 일단 미래부에서 대폭 깎인 것. 

SFR은 핵연료를 재활용해 에너지효율을 높이는 차세대 원자로다. 원자력연은 오는 2020년까지 SFR 설계를 마치고 인허가 신청을 예정했지만 정부가 올해까지로 설계작업도 중지시켜 사실상 사업이 전면 보류됐다. 그나마 현재 책정된 예산도 조건부로,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 재개 여부와 같이 시민배심원단의 결정에 따라 향방이 좌우된다. 

배심원들이 부정적 의견을 내면 예산이 큰 폭으로 조정될 여지가 있는 것인데 사실상 정부가 주요 정책 결정을 또 한번 미룬 셈이다. 원자력연 관계자는 “정부정책에 따라 해외에서 하고 있는 실험들도 하나씩 마무리하는 수순을 밟아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원전 연구분야도 차질을 빚고 있어 원자력계 시름이 깊은 상태다. 원자력연 연구용 원자로인 하나로(HANARO)는 이번주말 기점으로 멈춰진 지 3년째를 맞아 기술 퇴보 우려까지 안고 있다. 

하나로는 4월말 내진보강을 마치고 재가동을 앞뒀었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법적 마지막 절차인 누설률 시험을 급작스럽게 연기하면서 불발됐다. 재가동 일정이 지연되면서 하나로에서 생산하는 방사선 동위원소 공급 차질은 물론 앞서가는 세계 시장에서 뒤처질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김만원 카이스트 물리학과 명예교수는 “하나로는 한국 기초과학의 얼굴이다. 세계에서 가장 좋은 시설이었는데 공백기가 생기는 바람에 현재는 역전이 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벌써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중단키로 하고 신규 원전 건설을 백지화하는 등 탈원전 정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탈 원전 대안으로 내세우는 게 신재생에너지 확대인데 자원도 없고 바람도 잘 안 부는 우리나라 특성 상 무리한 청사진이라는 비판이 높다. 

탈 원전 정책이 장기화되면 자칫 산업 인프라 후퇴는 물론 원전 수출 차질, 또 자칫 애써 키워온 인재들도 타 국에 유출될 우려가 있다. 대부분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공감하면서도 무조건 탈 원전이 아닌 국가에너지대계획을 만들기 위한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원자력계 한 관계자는 “원자력을 무조건 악의 축으로 몰고가지 말고 공적을 인정해주면서 최소한의 기술명맥은 살려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했고 성풍현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는 “탈원전 정책이 과연 옳은지에 대한 논의 기회조차 갖지 못했다. 시간을 갖고 전문가들이 참여한 상태서 국민이 판단할 수 있게 공론화 절차를 갖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서윤 기자 classic@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