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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300㎜의 폭우가 내린 청주를 비롯해 도내 곳곳이 피해를 입은 국가적 재난 상황 속에 충북도의원 4명이 18일 외유성 해외연수를 떠나 도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해외연수를 떠난 도의원은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소속 김학철(자유한국당·충주), 박봉순(자유한국당·청주 가경동·강서 제1동), 박한범(자유한국당·옥천), 최병윤(더불어민주당·음성) 의원 등 4명이다. 

특히, 박봉순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가 가장 큰 수해를 입은 지역임에도 해외연수 길에 올라 의원 자질을 성토하는 도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 이들은 도의회 직원 4명과 함께 문화선진국의 산업 현황과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축제 참여를 통한 견문 습득을 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프랑스와 이탈리아 등을 방문해 8박10일의 일정을 소화한 후 오는 27일 귀국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들의 일정이 대부분 고속열차 탑승을 비롯해 개선문, 로마시대 수로, 아비뇽 페스티벌, 성 로렌초 대성당, 페라리 광장, 피사의 사탑 등 유명 관광지에 대한 관람으로 이뤄져 외유성 해외연수라는 비판을 면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실제, 이들의 일정 중 피렌체 시청, 밀라노 시청 등이 공식 방문의 전부로 관광테마 발굴 등 제대로 된 공식일정은 일부분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들이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는 문화관광사업의 국제화 발전 계기 마련을 위한 연수 목적이 애초부터 ‘사탕발림’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연수에 사용된 예산은 4500만원으로 대부분 도민의 귀중한 세금으로 충당하고, 나머지는 도의원 55만 5340원, 도의회 직원은 4만원을 각자 부담해 여행길에 올랐다. 

지역 정가에서는 “도민들이 수해로 인해 고통에 시름하고 있을 때 해외로 연수를 가는 것이 옳은 행동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지난 17일 도의회가 청주·괴산·증평·진천 등 피해가 극심한 지역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및 지원을 정부에 요청한 것과 맞물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시민 김모(55·청주시 서원구 산남동) 씨는 “수해로 인해 신음하고 있는 도민들의 고통을 가장 먼저 헤아려도 부족한 도의원들이 해외 연수라는 명분으로 외유에 나선 것은 그 사실만으로도 지탄받아 마땅하다”며 “도민들의 고통을 뒤로 하고 연수를 강행한 의원들은 도민들의 대표가 될 자격이 없는 만큼, 당장 사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 도의회 관계자는 “이번 연수는 당초 지난 3월 예정돼 있었으나 국정농단 사태로 인해 이달로 일정이 변경된 것”이라며 “이미 예정된 일정 때문에 또 다시 미룰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앞서, 지난 달에는 극심한 가뭄 속에서도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의원 4명이 프랑스, 스위스, 이탈리아 등을 경유하는 해외연수를 다녀와 논란이 일었다. 

한편, 이번 행정문화위 해외연수에는 같은 위원회 소속인 연철흠(더불어민주당, 청주 봉명1·2동·운천·신봉·강서2동)과 이언구(자유한국당·충주) 의원은 불참해 대조를 이루고 있다. 

임용우 기자 winesky@cctoday.co.kr

▲ 사진 = 충청투데이 DB

은퇴과학자들의 고급 지식과 경험이 그대로 사장되고 있다.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원들이 정년 후에도 계속하고 싶은 것은 단연 연구활동이다. 현재 출연연 연구원은 1998년 IMF 당시 정년이 만65세에서 4년 깎여 만61세가 되면 퇴직해야 한다. 연구 경험과 지식이 정점에 이르렀을 때 퇴직한다는 점에서 국가과학발전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연구원들이 정년을 넘겨 연구활동을 이어가는 길은 현재로서는 쉽지 않다. 

대표적인 것이 출연연들이 운영 중인 우수연구원 제도다. 우수연구원으로 선발되면 만65세까지 정년이 연장돼 안정적으로 연구활동을 하게 된다. 

그러나 일단 선발 인원 자체가 적고 역사가 오래돼 퇴직 인원이 많은 연구기관일수록 경쟁이 심하다. 예를 들어 한국원자력연구원은 매년 정원의 1%내외, 최대 1.99%까지 우수연구원을 선발하는 데 매해 선정률이 30~40% 안팎에 그친다. 2014년에는 53명이 지원했지만 이중 18명만 선정됐으며 2015년에도 49명 신청에 20명, 지난해도 49명 신청에 22명이 선정됐다.

우수연구원 제도를 도입한 출연연도 올해 6월말 기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출연연 25곳 중 18곳뿐이다. 지난해 이들 18곳의 연구직 총 정원 9066명 중 우수연구원 운영인원은 254명(2.8%)이며 이중에서도 61세 이하가 163명으로 다수를 차지했다. 우수연구원으로 정년 연장 혜택을 본 인원은 오히려 많지 않다는 의미다.

은퇴과학자를 키우는 정부 투자도 후퇴하고 있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은 미래창조과학부의 예산을 지원받아 고경력 과학기술인 활용지원사업인 ReSEAT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ReSEAT 프로그램은 정부출연연 퇴직자 등 대상으로 이들의 연구경험과 전문지식을 활용해 산·학·연 연구개발 활동 지원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은퇴과학자 활용의 가장 좋은 사례로 꼽히지만 예산이 줄어 규모가 갈수록 축소되고 있다. ReSEAT 사업예산은 2010년 34억원에서 2012년 25억, 2015년 20억, 올해 18억 2300만원까지 감축됐다. 자연히 사업정원도 매해 10명 안팎 줄어 올해 230명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기존 대상자 재계약 비율이 높아 신규 진입은 더 어렵다. 대덕연구개발특구에서만 매년 100여명의 은퇴과학자가 배출되고 있는 현실과도 맞지 않는 얘기다. 

과학꿈나무를 키우는 역할에도 한계가 있다.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은 대덕특구 출신 등 은퇴과학기술인을 활용해 꿈나무 교육에 활용하는 학교과학교육멘토링사업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대전관내 멘토링사업 대상 학교는 아직 전체(303개교)의 26%인 80개교 수준이다. 한 은퇴과학자는 “은퇴 후에도 기술과 경험을 살려 활동하는 과학자는 채 10%도 안될 것으로 본다. 대부분 그런 기회를 못 얻고 있다”고 말했다.

홍서윤 기자 classic@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