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시 공영자전거 타슈. 대전시블로그 '나와유' 제공

대전시가 올해 ‘타슈(공영자전거)’ 300대를 확대하는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자전거 이용 생활화와 문화 확산, 인프라 구축을 정책 방향으로 설정하고, 분야별로 17개 과제를 선정했다. 먼저 자전거타기 생활화 정착을 위해 공영자전거 타슈 300대(무인대여소 20곳)를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 타슈는 무인대여소 226곳(동구 30곳, 중구 35곳, 서구 64곳, 유성구 63곳, 대덕구 34곳)에서 자전거 2165대가 운영되고 있다.

시는 2018년까지 무인대여소 300곳, 자전거 4000대를 목표로 예산을 투입해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 추가되는 타슈는 원도심과 대학가 등 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우선 배치된다. 또 타슈 최대 이용자와 불편사항 신고자 가운데 ‘이용왕’과 ‘안전모니터왕’을 선정하고, 대중교통(버스, 지하철)과 연계해 생활 밀착형 교통수단으로 거듭나게 한다는 방침이다. 

무엇보다 안전한 자전거 이용 문화 확산을 위해 사망사고의 70% 이상이 머리 부상임을 고려해 안전모 보급과 보험가입 등도 추진한다. 시는 지난 3·1절 자전거대행진 행사장에서 안전모 50개를 보급한 바 있으며, 타슈 무인대여소(2곳)도 비치해 운영 중이다.

앞으로도 안전모 보급과 야간운행 중 라이트 켜기 등 안전한 자전거타기 5대 수칙에 대한 홍보활동이 강화된다.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한 자전거 보험은 1999년부터 시작됐으며, 매년 3억~10억여원(계약액 3억~6억여원)이 지급되고 있다.

자전거 이용시설에 대한 정비 등 인프라 확충도 함께 추진된다.

올해 안심한 자전거 타기를 위해 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보도턱, 단절구간 등에 대한 정비가 이뤄진다.

이미 지난해부터 간선 자전거 도로 2곳(9.46㎞)의 공사가 진행 중이며, 서대전역네거리~대동오거리(3.43㎞) 구간도 곧바로 정비에 들어간다. 이밖에 산악자전거(MTB) 도로를 연차적으로 개설하고, 관련 대회를 개최해 자전거 이용 활성화 붐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종범 시 건설도로과장은 “시민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며 “대전이 자전거 타기 좋은 도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 대전 동구청. 네이버 지도 캡처

대전 5개 자치구 공무원의 해당구 거주 비율이 신도시로 분류되는 서·유성구는 높은 반면, 원도심에 위치한 나머지 구는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대전 5개구 공무원 거주지 분석 결과, 전체 구 공무원의 41%만 소속 구에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동구와 대덕구를 포함한 원도심권 공무원은 다른 구 공무원에 비해 관내 거주율이 현격히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덕구의 경우 전체 638명의 공무원(일반직) 가운데 22%(144명)만, 동구는 전체 728명 중 30%(225명)만 소속 구에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중구는 전체 716명 중 295명이 관할 구역에 거주하면서 대전 평균인 41%을 기록했다. 이 중 선출직인 구청장을 제외한 5급 이상 간부공무원의 관내 거주율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대덕구는 42명의 간부 중 21%에 해당하는 9명만 대덕구에 살고 있고, 동구는 48명 중 37%인 18명이 관할 지역에 거주했다. 원도심 중 비교적 접근성이 양호한 중구는 전체 간부 48명 중 56%(27명)가 해당 구에 살고 있어 상대적으로 비율이 높았다.

이에 반해 서구(57%)와 유성구(55%)는 소속 공무원 절반 이상이 해당 자치구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곳은 각종 편의시설이 발달돼 있고, 학교를 비롯한 교육기반시설도 밀집돼 주거 선호도가 높은 지역이다.

특히 서구 간부 공무원 10명 중 8명은 서구에 살고 있어 원도심과 큰 차이를 보였다. 원도심 소속 공무원들은 관내 거주율이 낮은 주 원인으로 극심한 교육 격차를 꼽고 있다. 유성에 거주하고 있는 중구 공무원 A 씨는 “출·퇴근이 불편하면서도 다른 지역에 사는 것은 자녀 교육 때문”이라며 “교육의 질이 원도심과 차이가 너무 커 이사 가게 됐다”고 토로했다. 

대전의 동서 교육 양극화는 이미 보도(본보 15일자 3면 보도)를 통해 드러났듯 심각한 수준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서구와 유성구는 급당 30명을 넘는 학교가 한밭초 외 총 3군데가 더 있지만 올해 동부지역 내 8개교는 1학년 전체 신입생이 1학급(24명) 규모를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일각에서는 원도심 쇠퇴를 막고 재정자립도를 조금이라도 높이기 위해서는 소속 공무원들만이라도 관내에 거주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다.

원도심 지역의 한 간부 공무원은 “최근 세종을 비롯해 서구와 유성구 등 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출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직원들에게 거주지 이전을 강요할 수는 없지만 장기적인 구 재정 문제 완화를 위해 관내 거주를 권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윤서 기자 cys@cctoday.co.kr

▲ 이시종 충북도지사가 중국 관광객 방한 중단과 관련 "사드배치로 인한 중국관광객이 감소할 거라 생각했지만 직접 와서 보니 허탈한 느낌만 들 뿐”이라고 말했다. 충북도 제공

이시종 충북지사는 중국 관광객 방한 중단과 관련해 “사드배치로 인해 중국관광객이 감소할 것으로 생각했지만 직접 와서 보니 허탈한 느낌만 들 뿐"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지난 17일 항공사, 면세점, 관광공사, 출입국관리사무소, 공항공사 관계자와의 현장 간담회를 위해 청주공항을 찾은 가운데 텅 빈 공항 국제터미널을 둘러보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공항은 대합실은 물론, 국제터미널도 이미 중국유커들의 발길이 끊겨 면세점도 문을 닫은 상태였다. 그야말로 한반도 사드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조치가 충북지역 경제위기에 직격탄을 날린 셈이다. 충북도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중국의 한국행 단체여행 판매 전면 중단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는 청주공항 내 항공사·면세점 관계자 등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대책방안을 정리해 중앙부처에 건의할 방침이다. 

또한 충북도와 공항공사, 관광공사 등 유관 기관 간 협력체제를 강화하고, 노선다변화 등 협력이 필요한 지원 대책도 더욱 구체화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6일에도 충북도는 중국의 사드 보복과 관련해 한국관광공사 세종충북지사, 한국공항공사 청주지사, 충북도관광협회, 도내 중국전담여행사 등 유관기관 및 관광업계와 사드 대책 긴급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오홍지 기자 ohhj2385@cctoday.co.kr

市, 개발사업 행정절차 진행
프리미엄 브랜드 위주 매장 구성… 기존 상권 중복 최소화 방침

▲ 현대 프리미엄아웃렛 김포점 자료사진.

대전시가 유성구 용산동 현대아웃렛 조성사업에 대한 행정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 ㈜현대백화점이 보완 과정을 통해 다시 제출한 대덕테크노밸리(DTV) 관광휴양시설용지 세부개발계획 제안서가 당초 개발방향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16일 유세종 시 과학경제국장은 시청 기자실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현대아웃렛 조성을 위한 세부개발계획 제안서에 대해 검토 및 행정절차를 진행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대백화점은 2015년 관광휴양시설용지 개발계획을 제출했지만, 시는 대부분 판매시설 위주로 돼 있어 지정목적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반려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올해 초 두 번째 제출된 제안서에는 호텔·컨벤션 신규 설치, 테마공원(5가지 가든밸리) 등 관광휴양시설용지의 개발방향에 부합하기 위한 다양한 보안계획이 포함됐다. 전체 계획으로는 해당 사업부지(9만 9690㎡)에 판매시설(아웃렛)과 별동으로 호텔·컨벤션센터가 건립된다.

또 영화관과 테마공원(브룩가든, 파운틴가든, 컬쳐가든, 로망가든, 피크닉가든) 등 각종 엔터테인먼트 시설이 배치될 계획이다. 현대백화점은 개발계획과 더불어 지역상생발전 및 경제활성화 방안도 별도로 제출했다. 주요 내용은 원도심 활성화 및 청년취·창업 지원, 지역상생협력기금 60억원 출연, 향후 추가적인 원도심 지원방안 마련 등이다. 무엇보다 해외명품 등 프리미엄 브랜드 위주의 매장 구성으로 기존 상권과의 중복을 최소화 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고용인원 1800여명을 지역주민으로 채용한다. 건설업체 총 공사비(2140억원)의 30% 이상도 지역업체와 공동도급하고 로컬푸드 판매장 설치, 주요 맛집 입점, 청년디자이너 오픈마켓 설치 등도 추진키로 했다. 연간 400만명 이상의 외지인 방문을 통한 관광활성화 등 9000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3500억원의 부가가치 창출도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해당 개발계획에 대한 승인이 완료되면 2019년 말에서 2020년경 완공될 수 있을 전망이다.

유 국장은 “용산동 부지는 대덕테크노밸리의 중심에 위치해 있으나 10여년이 넘도록 미개발지로 방치돼 개발을 촉구하는 지역민의 바램이 높은 상황”이라며 “다만 소상공인 등에 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기존 상권과 중복을 최소화하는 등 지역상생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협의와 보완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백화점은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대전시는 DTV 개발을 조속히 이행해 달라"며 "사업이 지연되면 원점 재검토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사드 배치 시비거는 중국… 금가는 양국 자매도시

청주시-우한시 공무원 교류 스톱

기업인협의회 등 경제분야 주춤

사진 = 연합뉴스
최근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둘러싼 보복이 심화되는 가운데 청주시와 중국 우한시의 교류활동도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시에 따르면 중국 우한시는 다음 달부터 추진 예정이던 상호 공무원 교류를 잠정 보류해 달라는 요청을 보내왔다. 

당초 시는 공무원(1명)을 다음 달부터 내년 3월까지 12개월간 파견할 계획이었으며, 우한시 측에서도 1개월 1명씩 총 8명이 8개월간 청주를 찾아 연수를 추진할 예정이었다.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는 1998년 9월부터 청주시와 자매도시·우호경제교류 의향서를 체결하면서 인연을 맺어 왔다. 이후 청주무역사무소를 개소하고 청주-우한을 오가는 전세기를 취항하는 등 경제·문화·관광·체육·교육분야에서 돈독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 

올해도 청주시-우한시 교류사항으로 △상호 공무원 파견 △시립미술관 상호 문화교류 △기업인협의회 경제교류 △우호학교 상호교류 △상호의료기술발전 협약을 위한 의료교류 등에 대한 폭넓은 교류사업을 추진해 왔다. 

문제는 이번 공무원 연수 불가능 통보는 시작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교류 사항 중 첫 번째인 공무원 행정교류가 차질이 생기면서 다른 분야들도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실제, 2015년 4월 경제협력 MOU를 체결한 뒤 무역사절단 파견 등 경제교류를 이어오고 있는 양 도시의 기업인협의회 방문 교류도 늦어지고 있다. 

지난해 8월 청주를 방문한 우한시 기업인협의회는 상호 우호증진을 위해 자선골프대회 등의 일정을 소화했다. 반면 청주시기업인협의회 측은 지난해 말부터 현재까지 계획한 우한시 방문계획을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다. 우한시 측에서 청주시기업인협의회의 세부 일정을 잡아주지 않아 사실상 방문이 물거품이 된 상황이다. 

2015년 10월 우한시 현지에 개설한 청주시해외통상사무소도 위태롭기는 마찬가지다. 청주시해외통상사무소는 지역 중소기업 제품의 대(對) 중국 수출 및 판로 개척을 추진해 중국본토의 전초기지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다. 아직까지는 사드와 관련 큰 영향력은 없지만 청주시해외통상사무소 직원들은 행여나 사업이 차질을 빚을까 조심스러워하고 있다. 

청주시해외통상사무소 관계자는 “사드 사태가 터진 뒤로 우한시 측에서 교류사업 진행을 늦춘 바 있다”며 “아직까지는 직접적으로 사업 차질을 빚은 부분은 없지만 중국 당국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사드사태 이후에도 교류 사업분야는 크게 무리가 없었는데 이번 공무원 교류 보류로 인해 사업에 차질이 있을 것 같다”며 “향후 대선 추이를 지켜보고 재협의 과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영복 기자 kyb1020@cctoday.co.kr

'KTX세종역 신설' 대선 공약 점화…충청권 핫이슈 부상

사진 = 연합뉴스

5월 장미대선을 앞두고 ‘고속철도(KTX) 세종역 신설’ 문제가 충청권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세종시가 ‘KTX 세종역 신설’을 대선 공약으로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충북과 충남이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같은 충청권에서조차 의견이 엇갈리자 대선 주자들 역시 좀처럼 입장을 밝히지 못하면서 실리 없는 집안싸움으로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세종시) 의원의 공약으로 제시되면서 공론화된 ‘KTX 세종역 신설’은 지역에서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힘이 실리기 시작했다. 더욱이 대선 주자들이 국회와 청와대 이전 등 행정수도 완성을 약속하면서 그에 맞는 인프라 구축 차원에서라도 세종역을 신설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이춘희 세종시장도 “세종시 기본계획에 2030년까지 세종역을 신설하는 것으로 돼 있다. 세종이 명실상부 행정수도 역할을 하려면 세종역 설치가 꼭 필요하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세종역 설치에 대해 인근에 각각 오송역과 공주역을 갖고 있는 충북과 충남은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세종역이 신설될 경우 가까운 오송역·공주역이 쇠퇴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KTX 세종역 신설 백지화를 위한 충북범도민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달 세종역 신설에 반대하지 않는 대선후보와 정당에 대해 낙선운동을 벌일 것이라며 강력히 경고하고 있다. 

최근에는 대선공약 건의안에 ‘KTX 세종역 반대’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지역 정치권을 압박하고 있다. 충남 역시 세종역 신설 반대 입장으로, 충남도의회는 지난달 충북도의회와 함께 ‘세종역 신설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 철회 촉구’ 서한문을 국토교통부에 전달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선 주자들도 선뜻 입장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정부의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를 지켜보자”라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고, 안희정 충남지사도 “정치적으로 결정하면 안 된다”는 말을 아꼈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만이 “아직은 오송역 접근성을 높이는 데 치중해야 한다”는 말로 세종역 설치 반대 입장을 조심스럽게 내봤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대선 출마 시장·도지사님 선거법 걸리면 끝장나요

사진 = 연합뉴스

제19대 대통령선거가 ‘장미대선’으로 치러지면서 선거법도 가시를 세우기 시작했다.
우리나라 헌정사상 첫 조기대선으로 인해 선거준비 기간이 단축되면서 자칫 실수로 선거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적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번 대선의 경우 정치적 성향의 각종 집회와 맞물린 데다 현직 자치단체장 후보가 많은 것도 선거법 위반에 대한 적신호를 보내고 있다.

13일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짧아진 스케줄만큼 후보자와 캠프 관계자는 물론 유권자의 주의도 요구된다. 
우선 현역 자치단체장을 맡고 있는 후보자들에게는 선거법이 대선 준비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이번 대선에는 안희정 충남지사, 남경필 경기지사, 이재명 성남시장, 최성 고양시장을 비롯해 출마가 확실시되는 홍준표 경남지사까지 현역 자치단체장의 출마가 두드러지고 있다. 

하지만 이들 후보는 자치단체장으로서 지역 행사를 비롯해 통상적인 업무에 포함될 수 있는 행위까지도 금지되는 경우가 많다. 그만큼 대선 준비를 하는 데에도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다. 대선일 30일 전까지는 자치단체장직을 사퇴해야 하는 것도 잊지 않아야 한다. 

정치적 성향의 집회에서도 선거법 위반을 주의해야 한다. 대선일 22일 전부터 시작되는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는 탄핵심판에 대한 찬반 집회를 열거나 인쇄물 설치가 가능하지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집회는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지난 10일부터 금지됐다.

또 선거운동 기간에는 집회를 열거나 인쇄물을 설치하는 자체도 금지된다. 대선에 직접 출마하지 않은 자치단체장은 특정 후보나 정당을 공개적으로 지지해서는 안 된다. 

다만 총선이나 지방선거와는 달리 대선의 경우에는 공공기관이나 사회단체가 개최하는 행사에 참석하거나 축사, 인사말을 하는 것은 특정후보·정당을 거론하지만 않는다면 관계없다.

개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정치적 내용의 사진이나 기사를 올리는 것도 무방하다.
하지만 특정 후보·정당에 치우친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재할 경우에는 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다. 

대전선관위 관계자는 “사전선거운동 범위가 예전에 비해 축소된 면이 있다”며 “하지만 특정 후보의 당락에 영향을 줄 수 있거나 일반 시민들이 선거운동으로 인식할 수 있는 내용은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에서 모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사설] 갈등 넘어 승복하고 치유·대통합의 길로 가자

박근혜 대통령이 끝내 파면됐다.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10일 재판관 8인의 전원 일치로 박 대통령 탄핵을 인용(認容)한 순간 대통령 직위는 자동 박탈됐다. 지난해 12월 9일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이후 92일만이다. 대통령 취임 후 4년여 만에 물러나는 박 전 대통령으로선 최악의 오명을 남기게 됐고, 국민 또한 가슴이 아프다. 

헌정사적인 의미가 막중하다. 헌재는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다시 한번 천명했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헌법은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의 존립 근거이고 국민은 그러한 헌법을 만들어 내는 힘의 원천"이라고 상기시킨 것도 그래서다. 국민주권주의, 대의제도, 법치주의 등의 가치 위에 있는 대한민국 헌정질서의 수호 측면에서다. 헌재가 탄핵 사유로 꼽은 국정농단과 권한남용의 내용은 더욱 명확하다. 

대통령이 최순실(최서원)의 국정 개입과 사익 추구에 관여 지원함으로써 헌법은 물론 공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등을 위반했음을 적시했다. 박 전 대통령이 최씨의 국정 개입을 숨기고 국회와 언론의 의혹 제기를 오히려 비난하면서 사실을 은폐했다는 점을 헌재가 지적한 점은 특기할만하다. 박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는 물론 특검 대면 조사, 청와대 압수수색을 모두 거부한 것 등에 대해서도 확실한 판단을 내린 것이다. 헌재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못을 박았다. 

다만 문제는 대통령 파면 이후 탄핵 반대 측의 반발이 심상치 않다는 점이다. 심지어는 탄핵 반대 시위 도중 안타깝게도 사상자까지 발생했다. 탄핵 원천 무효를 주장하고 나섰다. "헌재발 역모였고, 반란이었다. 승복할 수도 없고 굴복할 수도 없다"고 한다. 국민 대통합과 화합을 촉구하는 각계의 견해가 이어지고 있지만 아직은 혼란과 갈등 양상이 지속되고 있어 안타깝다. 

탄핵에 반대해온 지지자 입장에서 보면 쉽사리 승복하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이다. 의사표시를 하는 것 그 자체를 나무랄 수는 없다. 다만 분노, 울분 등 감정 위주의 행동이 자칫 큰 불상사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 차원에서 박 전 대통령의 사과 및 승복 메시지가 결정적인 열쇠다. 자신의 지지 세력에게 위대한 대한민국을 향해 서로 대통합의 길로 나설 것을 즉각 설득했어야 했다. 

안창호 헌재 재판관은 이번 탄핵 사건 성격에 대해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비록 박 전 대통령은 탄핵을 당했지만 우리 헌법 가치의 핵심을 재확인하고 이 시점의 시대정신과 향후 우리가 지향해야 할 미래가치를 동시에 제시해 주었다고 볼 수 있다.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읽을 수 있다. 개헌 필요성을 제기해준다. 모름지기 국정은 시스템에 의해 작동하는 것이다. 공사(公私) 구분하지 못하는 발상 또한 발을 붙일 수 없어야 한다. 어느 때를 막론하고 정경유착, 권력형 측근 비리가 설치는 온상을 발본색원해야 함을 일깨운다. 

오는 5월 대선은 우리 미래의 향방을 좌우하는 주요한 전환점이 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에서 더 이상 실패한 대통령이 나오지 않아야 한다. 최고 지도자의 리더십이 중요하다. 말로만 국민을 앞세운 후 불통, 무능, 오만으로 일관할 경우 그 결말은 뻔하다. 대선 주자들은 상처받은 국민의 마음을 속히 치유하고 통합할 수 있어야 한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창출해낼 수 있어야 한다는 데 이견이 있을 수 없다.

▲ ⓒ연합뉴스

▲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론을 10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선고한다. 사진은 지난 4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탄핵 기각(왼쪽)과 촉구를 위한 대규모 집회 모습. 연합뉴스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전운이 감도는 가운데 정치권은 물론 사회 각계각층에서 선고 결과와 관계없이 심판 결과에 승복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기대하는 탄핵심판 결과는 다르지만, 헌재 결정을 인정해 더이상의 분열을 막고 갈라진 상처를 치유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중진의원들은 9일 오찬회동을 갖고 어떤 결정이 나오든 승복하고 새시대를 열기 위해 힘을 합쳐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정 의장은 “국회 중진의원들 모두 내일이 다시 대한민국이 전진할 수 있도록 통합하고, 또 국가만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계기가 돼야 하겠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이어 “모두가 헌재 결정에 승복하고 통합된 마음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자는 데 합의했다”며 “(탄핵심판 선고 이후)이런저런 집회에 대해서 정치인들이 참여를 자제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치원로들도 보수·진보를 막론하고 헌재 결정에 승복해야 한다는데 공감했다. 김수한 전 국회의장은 “어떤 결정이 나든 승복을 하고 국민통합에 모두 진력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정치권에서 국론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모범을 보여야 하며, 국민을 선동하는 그런 모습은 절대 보여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화 전 의장도 “우리나라가 국내외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놓여있는데 이런 때일수록 국민이 단합하지 않으면 나라의 미래를 보장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종교계 의견 역시 같았다. 한국교회연합은 이날 성명을 통해 “헌재의 대통령 탄핵 선고에 무조건 승복해야 한다”며 “헌재가 대통령 탄핵을 인용할지, 기각 또는 각하할지 아무도 모르지만 어떤 판결을 내리든 그것을 번복시키거나 뒤집을 수 없다. 

헌재의 결정은 그 자체로 존중되고 보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야권은 정치권이 선고 결과에 승복해야 한다는데 입을 모았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이 어떤 결정이 나와도 승복하겠다고 선언해 주는 게 대통령으로서 마지막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는 “헌재의 최종 결정에 대해 반드시 승복하겠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헌재 판결에 승복하면서 국민 통합과 개혁의 길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朴대통령 운명의 날’ 탄핵심판 10일 오전 11시 선고

주문낭독 등 30분 소요될 듯

6명이상 찬성땐 대통령 파면

사진 =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 여부가 10일 결정된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박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를 선고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이로써 헌정사상 두 번째 대통령탄핵 사건은 지난해 12월 9일 국회에서 찬성 234표, 반대 56표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정확히 92일 만에 종국을 맞게 됐다.

이날 탄핵심판 선고는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나 강일원 주심 재판관이 결정문의 결정 이유 요지를 읽고, 이후 심판 결과인 주문을 낭독하는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국회 소추위원의 주장과 이에 대한 피청구인인 대통령 측 답변, 그에 대한 헌재의 판단 등을 중심으로 결정 이유를 밝히게 된다. 

헌재는 이날 탄핵심판이 약 30분 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만약 이 권한대행과 강 재판관이 결정과 다른 의견을 낸 경우에는 다수의견을 낸 재판관 중 최선임 재판관이 낭독하게 된다.

이날 주문은 탄핵 인용일 경우에는 "피청구인을 파면한다"나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는 형식으로 쓰게된다. 반대로 기각일 경우에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고 선언하게 된다. 헌재는 선고 직후 결정문 정본을 박 대통령과 국회 등 당사자에게 보내야 하고, 법무부 등 이해관계 국가기관 등에도 송부한다. 또 결정문을 일반인이 찾아볼 수 있도록 관보와 헌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도 공개해야 한다. 

선고가 끝난 후에는 인용이든 기각이든 즉시 효력이 생긴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인용이 결정되면 박 대통령은 곧바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되고 반면 기각·각하 결정이 나오면 즉시 대통령직에 복귀한다.

이날 탄핵 결정은 총 8명의 재판관 중 6명 이상이 찬성하게 되면 탄핵이 인용돼 박 대통령은 곧바로 파면된다. 반대로 말해 3명의 재판관이 반대의견을 내면 탄핵은 기각되고, 박 대통령은 곧바로 업무에 복귀하게 된다. 각하 결정은 헌재 재판관 정원의 과반인 5명 이상이 각하 의견을 내야하고 이 경우에도 기각과 마찬가지로 업무에 복귀할 수 있지만 가능성은 희박하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