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시행 100일] '착한 사회 구현' 성장통 심하다

소비위축 심화 부작용 속출

숱한 우려와 기대를 낳았던 이른바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 시행 100일을 맞았다.

사회 전반에 만연한 부정청탁과 구태한 접대 문화를 개선하자는 취지에서 제정된 청탁금지법은 청렴사회로 향하는 첫 발을 내디뎠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반면, 시행 초기 법을 제정한 국민권익위원회의 현실에 맞지 않는 유권해석과 함께 침체한 경제 사정과 맞물리며 심각한 소비위축으로 이어져 곳곳에서 부작용도 속출했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대한민국은 새로운 전환기를 맞았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곳곳에서 터져 나온 부정·부패를 근절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며 이와 직결되는 골프와 식사 등 과도한 접대 문화를 크게 줄이는 계기가 됐다.

실제 학교 교사들에게 암암리에 주던 촌지 문화나 제약회사 리베이트 관행도 거의 사라졌다. 연말 송년회나 단체회식이 크게 줄어 소위 ‘흥청망청’이란 회식문화도 개선됐다는 반응이다. 최근 한국행정연구원이 한국리서치와 현대리서치에 의뢰해 356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 85％가 청탁금지법 시행에 찬성했다. 부조리와 부패 해소 등 청탁금지법의 긍정적 효과가 부작용보다 더 크다는 점을 보여준다.

권익위에 접수된 위반 신고는 지난 2일 기준 부정청탁 45건, 금품 등 수수 59건, 외부강의 7건 등 총 111건으로 집계됐다.

긍정적 효과도 분명하지만, 우려하던 소비위축도 현실화됐다.

대표적으로 과거 예식장과 장례식장의 상징이던 화환과 조화가 자취를 감췄고, 연초 인사철인 데도 축하 난을 보내는 문화도 사라졌다. 때문에 화훼업계는 매출하락의 직격탄을 맞았다.

사라진 접대 문화도 소비위축의 중심이 됐다.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이 지난달 20~26일 전국 709개 외식업 운영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 84.1%는 지난해 12월보다 매출이 감소했다고 답했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지난달 첫 번째 법원 판결도 나와 주목을 받았다. 지난달 16일 춘천지법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5·여) 씨에 대해 ‘떡값의 2배’인 9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A 씨는 청탁금지법 시행 첫 날인 지난해 9월 28일 지인을 통해 자신의 사건 담당 경찰관에게 4만 5000원 상당의 떡 상자를 보냈다. 경찰관은 퀵서비스로 떡 상자를 돌려보낸 후 이런 사실을 춘천경찰서장에 알렸다.

청탁금지법 시행 100일 맞은 현재 곳곳에서 정착 분위기가 감지되지만, 여전히 유권해석을 두고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는다.

일례로 스승의 날 교사에게 카네이션을 줄 수 있는지 여부다. 이를 두고 권익위는 당초 원천적으로 불가하다고 밝혔지만 과잉해석이라는 비판이 일자 최근 학생 대표가 카네이션을 주는 것은 허용된다고 말을 바꿨다.

국회의원들의 대표적인 예산 챙기기 행태인 ‘쪽지 예산’도 기획재정부는 청탁금지법 취지에 비춰볼 때 위법 행위라는 입장이다. 권익위는 처음에는 법 위반이 아니라고 했다가 “소관 부처 입장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입장을 선회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아파트 분양물량 세종 줄고 대전·충남은 공급과잉 우려

사진/ 연합뉴스

올해 대전·충남지역 아파트 입주물량이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공급과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세종지역에서의 입주물량 대폭 감소와 맞물려, 세종으로 몰렸던 수요자들의 관심이 전매제한이 없는 인근 대전·충남으로 옮겨갈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와 공급과잉 불안감을 부추기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매제한기간 강화와 재당첨 제한, 중도금 대출요건 강화 등 세종을 겨냥한 강도 높은 규제가 대전 분양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얘기다. 

부동산 114리서치센터가 3일 본보를 통해 공개한 '충청권지역 민영아파트 분양물량 증감률표(지난해 12월 20일 기준)'에 따르면 올해 대전에서의 분양물량은 지난해 3000가구에서 115% 늘어난 6449가구다. 도안 갑천친수구역 개발사업을 품고 있는 서구와 유성구에만 2702가구가 준비돼있다. 지난해 1326가구 분양에 머문 서구는 54% 상승한 2052가구가, 유성구는 지난해 1045가구보다 60.8% 감소한 650가구가 나온다. 중구는 629가구, 동구 2244가구, 대덕구 1503가구로 요약됐다. 

대규모 주요단지별로 보면 대전에선 동구 용운동 용운e편한세상 2244세대, 대전관저더샵(28BL) 950가구가 분양된다.

이런 가운데, 토지보상 문제로 당초 착공시점을 놓친 동일스위트의 '2400여 세대 매머드급 옛 남한제지 도시개발프로젝트'까지 대전 분양물량에 포함될 경우, 공급과잉 논란은 보다 격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 프로젝트가 대전 분양물량 증가의 또 다른 돌발변수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부산에 적을 둔 동일스위트는 주민대책위원회의 합당한 토지보상 반발이 수그러들지 않자, 최근 ‘강제 토지수용’이라는 초강수 카드를 꺼내든 상태. 

동일스위트 관계자는 “1월 쯤 건축심의, 이후 사업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반드시 4월에 착공하겠다”고 말했다.

대규모 공급물량이 예정된 충남 역시 과잉공급 우려 지역으로 꼽힌다. 충남에선 지난해 9514가구보다 84.3% 증가한 1만 7530가구가 분양시장에 풀린다. 지역 한 부동산 전문가는 "공급과잉 논란으로 계획보다 물량이 줄어들거나 분양일정이 다소 변경될 여지도 있다. 전매제한 기간 강화와 대출 규제 등으로 불확실성이 커져 건설사가 공격적으로 분양을 하기 어려워진 부분도 있다"면서 “정부의 대출규제 강화에 금리가 치솟고 있고, 주택 시장의 공급도 많아지고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집값 하락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치솟는 밥상물가… 서민들 식탁이 초라하다

사진/ 연합뉴스

2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1.3% 상승했다. 전체적인 물가는 1%대 상승하는 데 그쳤지만 ‘먹거리 물가’는 큰 폭으로 뛰었다. 특히 소비자들이 자주 구매하는 채소와 과일, 생선 등의 물가지표를 나타내는 밥상물가는 무서운 속도로 오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들이 자주 구매하는 채소와 과일, 생선 등의 물가지표를 나타내는 신선식품지수 상승률은 전년도에 비해 12%가 올라 상승수준으로는 2010년(21.3%) 이후 6년 만에 최고치를 보였다. 

여기에는 AI 사태로 인한 계란 값 상승 등의 여파가 크게 반영된 것으로 분석됐다. 신선 채소의 경우 전반적으로 작황이 좋지 못해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21.1%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선과실도 전월 대비 5.1%, 전년동월대비 7.3%가 각각 치솟았다. 라면과 맥주, 계란 등 식료품 가격마저 잇따라 올라 서민들의 고충이 가중되고 있다. 최근 농심에서는 신라면과 너구리, 짜파게티 등 18개 품목 가격을 평균 5.5% 올려 관련업계로 상승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또 오비맥주와 하이트진로 등 주요 맥주 제품의 출고가도 평균 6% 인상됐다. 

무엇보다 상승한 농산물 가격은 쉽게 꺾이지 않고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거래현황을 살펴보면 지난달 28일 기준으로 계란 한 판(30개)의 거래가는 전달보다 47.7%가 오른 8025원에 이뤄졌다.

감자(100g)는 전달보다 20.8%가 오른 325원, 무(1개)는 24.3% 오른 3012원, 배추(1포기)는 12.1% 오른 4200원에 거래됐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혼란한 국정 공백 상태를 틈타 그동안 묶여있던 제품들의 가격이 줄줄이 인상됐다”며 “서민 생활과 직결된 품목 중심으로 물가가 올라 소비 위축 현상은 장기화 국면이 불가피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

[신년특집 여론조사] 충청민심 반기문 31.1% · 문재인 21% · 안희정 10.2% 지지

헌정이래 초유의 ‘국정농단’ 파문으로 온 나라가 혼란을 겪고 있는 가운데 2017년 정유년(丁酉年)년 새해가 밝았다. 대통령 탄핵안 가결로 올해 12월 예정돼 있던 대선이 조기에 치러질 것이 기정사실화 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대선 시기가 정해지겠지만 현재로선 오는 4~5월, 이른바 ‘벚꽃대선’ 가능성이 높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출마여부와 보수 여당의 분당사태, 충청대망론, 각 후보간 합종연횡 등 아직 수많은 변수가 남아있지만 대선 다자경쟁구도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지고 있다. 이번 유권자의 선택은 혼란에 빠진 정국을 수습하고 국민통합을 통해 만신창이가 된 대한민국의 미래를 다시 밝혀나갈 수 있을지를 결정할 중요한 선택이 된다.

충청투데이가 2017년 신년호 특집으로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20~21일 충청지역 성인 1005명(대전 289명, 충남 399명, 충북 279명, 세종 3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유선 자동응답전화 82%, 무선 스마트앱 18% 혼용)에선 대선과 현정국, 향후 정개 개편방향 등에 대한 충청인의 시선이 그대로 녹아 있었다.

먼저 가장 관심이 높은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에서는 ‘충청대망론’을 등에 업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31.1%)이 ‘대선 재수생’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21%)를 10.1%p 차이로 앞서며 선두를 달렸다. 이어 이재명 성남시장(10.7%)과 안희정 충남도지사(10.2%)가 오차범위 내에서 각축을 벌였고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5.8%)는 한 자리 수 지지도에 그쳤다. 이밖에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3.3%), 오세훈 전 서울시장(3.0%), 박원순 서울시장(2.8%), 유승민 의원(2.2%), 김부겸 의원(1.3%) 등도 3% 안팎의 지지도를 기록했다.

다만 또 한 명의 ‘충청잠룡’으로 꼽히는 안희정 지사와 ‘다크호스’ 이재명 시장의 경우 문재인 전 대표에 뒤지고는 있지만 치열한 예선을 통과해 본선에 오를 경우 민주당 지지층을 흡수할 수 있어 민주당 경선 과정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정당선호도에서는 탄핵정국에서 반사이익을 얻은 민주당이 31.9%로 가장 앞섰고 새누리당은 25.5%에 그쳤으며 국민의당은 9.9%, 정의당은 3.3%로 집계됐다.

비박계 탈당파가 참여해 이달 말 창당을 앞둔 가칭 ‘개혁보수신당’을 포함한 조사에서도 민주당이 29.4%로 지지도 1위를 고수했으며 새누리당 17.6%, 개혁보수신당 12.3%, 국민의당 11.1%로 나타났다.

개헌을 통한 국가 권력구조 개편 방안에 대해서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개헌 방안을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중 가장 많은 27.1%가 분권형 대통령제를 택했고, 대통령 4년 중임제를 꼽은 응답자도 24.4%를 차지했다. 이어 의원 내각제 13.1%, 이원집정부제 12.7%, 기타 8.9%, 잘 모름 13.8% 등 순이었다. 특히 충청민 83.8%는 개헌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헌시기는 절반 가까운 48.2%가 새대통령 선출 후를 꼽았고 지금 곧바로 개헌을 해야 한다는 응답은 35.1%를 차지했다.

또 ‘차기 대통령 선택 기준’을 묻는 질문에는 44.2%가 ‘도덕성·인품’이라고 답해 충청인들은 도덕성과 인품을 최우선으로 꼽았다.

이어 ‘검증된 리더십’ 22%, ‘차별화된 정책’ 13.2%, ‘연륜과 경험’ 8.8%, 기타 5.2% 순이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서는 충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탄핵심판 청구를 헌법재판소가 인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64.4%가 탄핵 인용에 찬성했고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25.4%에 그쳤다. 이밖에 보수 정권이 들어선 지난 9년동안 충청인의 69.8%는 국민의 삶의 질이 더 나빠졌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고 ‘나아졌다’는 응답은 18%로 집계됐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역별·성별·연령별 인구수 비례 할당으로 표본을 추출해 유선 임의전화걸기(RDD, Random Digit Dialing) 및 무선 임의스마트폰알림(RDSP, Random Digit Smartphone-Pushing)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였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