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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 계란 사용중단 지시
메추리알 등 대체식재료 준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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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걀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면서 개학한 대전지역 학교들이 급식메뉴를 급히 바꾸는 소동이 일어났다.정부가 전수조사에 나섰지만 학부모들의 불안감은 사그라들지 않아 당분간 학교급식에선 달걀이 자취를 감출 전망이다.

대전시교육청은 국산 계란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자 각급학교에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급식에 달걀을 사용하지 말라는 긴급 지시를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주중 개학한 학교들은 달걀이 들어간 메뉴를 급히 대체했다.

이날 중식에 계란·파국을 준비한 대전 서구 A고교는 감자·파국으로 메뉴를 바꿨다.

하지만 일부 학교에선 달걀이 급식으로 제공되면서 혼선을 빚기도 했다.

대전 B중학교 관계자는 “개학 첫날을 맞아 특식을 준비한 탓에 어쩔 수 없이 달걀이 함유된 급식을 제공했다”며 “내주까지 3~4차례 달걀 주문이 들어가 있지만 모두 취소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일부 학교들은 달걀이 고명으로 들어가는 비빔밥에 치킨너겟을 넣거나 두부 등 단백질원으로 교체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브리핑을 열고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농장이 총 6곳이라고 밝혔다.

피프로닐 검출 농장은 강원 철원과 경기 남양주, 비펜트린 검출 농장은 경기 광주, 양주, 충남 천안, 전남 나주에 각각 위치해 있다.

일단 달걀 사용이 일시 중지됐지만 학부모들의 불안감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최근 햄버거를 비롯해 일상에서 쉽게 접하는 달걀까지 ‘먹거리 공포’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학부모들은 믿고 먹일 수 있는 식재료가 없는 것 같다며 보건당국과 정부에 눈총을 쏘고 있다.

학부모 김모 씨는 “곤충 박멸에 사용되는 살충제가 식재료에서 검출돼 충격적이다”라며 “학교가 급식에 사용하지 않겠다고 해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다. 식재료 사용 중단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학부모들과 모여 항의하겠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일부 학교 영양교사·영양사들은 달걀을 대체하기 위해 메추리알 등을 준비 중이지만 수급 과정이 같아 살충제 성분 검출 불안이 제기되고 있다.

대전 C학교 관계자는 “‘살충제 달걀 파동’에 대비하기 위해 메추리알을 주문하려 해도 달걀과 공급 과정이 같기 때문에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며 “이에 따라 장조림 등 메추리알을 주재료로 하는 메뉴도 식단에서 제외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형규·이심건 기자 hk@cctoday.co.kr

▲ 사진 = 충청투데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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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낭비나 부당한 행위 등을 저지른 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지역 유권자가 직접 해임하는 주민소환제가 10년째 시행되고 있지만, 까다로운 규제로 인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헌법 개정을 통해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등 직접민주주의 정치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선출직 지방 공직자 소환제의 보완이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행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행정력 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선출직 지방 공직자의 경우 주민 투표로 해임을 결정할 수 있다.

도지사의 경우 해당지역 유권자의 10%, 기초·광역단체장은 15%, 지방의원은 20% 이상이 서명하면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할 수 있고, 투표권자 3분의 1 이상이 찬성하면 소환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제도가 실속 없는 수준에 그친다는 점이다. 실제 경남도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는 2015년 7월부터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청구 서명을 진행했지만 서명 수 부족으로 투표 청구가 각하됐다. 당시 소환운동본부는 투표 청구를 위한 주민 서명요청 활동에 지나친 규제가 이 같은 결과를 불러왔다고 지적했다. 

제도 도입 이후 소환으로 이어진 경우가 단 2건뿐이란 점 역시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작용한다. 행정안전부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 10년간 주민들의 소환운동 시도는 모두 65건이며, 이 중 투표가 성사된 것은 8건 뿐이었다. 투표가 이뤄진 8건 중 6건은 투표율에 못 미쳐 무산됐으며, 나머지 2건은 하남시의회 의원 2명이 소환됐던 사례다.

이러한 주민소환제를 두고 여러 반응이 교차하고 있다. 일각에선 투표 청구를 위한 서명운동 기간이 짧다는 점(기초·광역단체장 기준 60일)과 높은 투표율(현행 33.3%) 기준 등 까다로운 규제가 실효성을 떨어뜨린다고 지적한다. 더욱이 새 정부 출범 이후 국회의원 소환제 도입 요구가 커지는 상황에서 현재의 규제 보완 없이는 실패를 반복할 것이란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다.

반면 정치세력이 주민소환제도를 악용할 것이란 우려와 함께 규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갈등이 첨예한 지역 현안에 일부 정치세력이 편승한 채 선출직 견제를 위해 이를 악용할 경우 행정력 낭비는 물론 갈등을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란 이유에서다.

지역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유권자가 선출직을 감시할 최후의 수단인 만큼 지방정부 안에서 제도의 성공을 이끌어 내 이를 중앙으로 반드시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소환요건 완화와 소환사유 구체적 명시 등 보완을 거친다면 남용 가능성을 낮춘 훌륭한 견제 장치로 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 사진 = 충청투데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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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이 최근 환경부 보완 요구에 대한 조치를 완료해 정상 추진될 전망이다.

환경부 협의 등 남은 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될 예정이라 도안호수공원 3블록 아파트 연내 분양에도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보인다.

14일 시는 최근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보완대책을 최종적으로 마련해 금주 내 환경부와 사전협의를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그동안 갑천지구 사업을 위해 2015년 9월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고 실시계획을 승인 받았으며 추진 과정에서 관련 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했다.

또 대전시교육청의 유치원 용지 변경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보도육교 설치와 생태호수공원 조성계획 전문가 토론회, 시의원 의견 등을 반영해 지난 3월 실시계획 변경 승인 신청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이후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해 환경부에 제출했으나 협의 과정에서 호수공원과 주변 자연환경, 수질 분야에 대한 보완요구가 내려온 바 있다.

환경부의 주요 보완요구 내용은 △미호종개 서식여부 조사 △유입 예상 법정보호종(수달, 삵, 원앙, 맹꽁이)과 양서류 서식 환경조성 △호수운영으로 인한 갑천 수량 영향 △호수 녹조 대책 △공원조성 계획 수립 시 전문가·지역주민 의견 수렴 실적 등이다. 

시는 환경보전방안협의가 최종 완료되면 내달 국토교통부와 실시계획 변경 승인을 조속히 마쳐 도안호수공원 3블록 아파트가 연내 분양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갑천친수구역 조성을 반대하는 일부 시민단체는 보완요구를 근본적인 ‘인공호수공원 사업 폐기’로 해석하고 있어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또 보완 요구사항에 대한 환경부의 수용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시는 환경부의 보완 요구 사항은 기존 협의된 환경영향평가 자료에 대한 보다 상세한 대책 수립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시 관계자는 “이미 2015년 9월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했고 보완요구사항 대로 미호종개 서식조사, 서식환경 조성계획 수립, 갈수기 지하수 사용 대책 수립 등 필요한 보완사항에 대한 계획을 완료했다”며 “따라서 환경부와 적극 협의해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윤서 기자 cys@cctoday.co.kr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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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폭으로 인상된 내년도 최저임금을 둘러싸고 찬반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기업 측은 인건비 상승이 일자리 감소와 경영 효율성 저하를 야기할 것이란 우려를 표하고 있는 반면 근로자 측은 재분배 확대가 선순환 구조를 마련해 내수 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것이라며 맞서고 있다.

지난 4일 고용노동부는 관보를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7530원으로 확정하는 고시를 발표했다.

올해 최저임금(6470원)과 비교해 16.4%(1060원) 큰 폭으로 상승한 수치다. 

이에 대해 대전·세종·충남지역 기업계와 소상공인들은 인건비 부담이 가중돼 일자리가 위축되고 기업 활동에도 타격이 있을 것으로 우려감을 표출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세종·충남본부가 최근 대전·세종·충남 중소기업체 263곳을 대상으로 경영 애로를 조사한 결과 지난 7월 기업들은 인건비 상승(43.3%·복수응답)을 최대 경영 애로점으로 꼽았다. 인건비 상승은 지난 4월부터 대전·세종·충남 중소기업체들의 최대 경영 애로점으로 지목돼왔다.

또 대전상공회의소가 최근 지역 제조업체 300개사를 대상으로 최저임금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절반 이상인 56.7%가 ‘올해 최저임금(6470원)이 적정한 수준’이라고 답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폭과 실제 기업들이 체감하는 입장 차이가 큰 셈이다. 무엇보다 최근 중기중앙회가 국내 332개 중소기업에게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관련 영향을 물었더니 전체 56%가 ‘신규 채용을 축소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 전체 41.6%는 ‘현재 인원을 감원하겠다’고 밝혀 기업들은 최저임금 인상 대응책으로 고용 축소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근로자 측은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임금·소득 주도 성장과 내수 경제 활성화라는 선순환 효과를 강조하고 있다. 

김주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은 최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최저임금 상승은 재분배를 더 확대해가는 과정”이라며 “노동을 중심으로 한 임금·소득 주도 성장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유희종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세종·충남본부장은 지난달 고용부 청사 앞에서 열린 결의대회에서 “선진국들은 노동자 임금 인상을 기반으로 내수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있다”며 “국내 내수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것은 최저임금 인상”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한국노동연구원이 2015년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최저임금이 10% 인상될 경우 전체 물가를 대략 0.2~0.4% 견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근로자 측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16.4%)을 감안할 때 최대 0.65%까지 물가가 상승해 내수 경기가 활기를 띨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또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최저임금 인상의 의의와 향후 과제’ 보고서를 통해 최저임금 소득자가 내년도 임금 증가 상당 부분을 소비로 지출해 내수경기 진작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노동 대전·세종연구원 도시경영연구실장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논란이 여전히 뜨겁다”며 “정부의 최저임금 보전대책과 추가적인 논의를 기반으로 사회적 합의점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인철 기자 pfe@cctoday.co.kr

대전 둔산동 건물 지하서 발견, 신분증 함께 발견… 소유자 사망, 경찰 허술한 실탄 관리 도마위


▲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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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에서 가스총과 함께 실탄이 무더기로 발견되면서 군과 경찰이 유출 경위 등에 대한 수사에 나섰지만 특별한 용의점을 찾지 못해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 

최근 인터넷을 통해 사제 총기 제조법을 쉽게 접할 수 있는 만큼 실탄이 인명 사고로 이어질 우려와 함께 관리당국의 허술한 관리 실태에 대한 비난도 피해가기 어려운 상황이다. 10일 대전둔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9일 오후 5시57분경 서구 둔산동의 한 빌딩 지하 1층에서 가스총과 38구경 권총 실탄 56발, 모형 수류탄 3개, 수갑 9개가 담긴 비닐봉지가 발견됐다. 

경찰은 “수상한 비닐봉지가 있어 열어보니 총과 실탄이 들어있었다”는 빌딩 관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한 남성의 신분증도 함께 발견했다. 함께 발견된 해당 신분증은 30대 후반의 남성 것으로 지난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실탄의 경우 제작일련번호(LOT번호) 조회 결과 20여년전 제작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실탄 제조업체를 상대로 당시의 납품 대상지를 역추적하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경찰의 실탄 관리에 구멍이 생기면서 이 같은 유출 사건이 발생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 2015년 서울에서는 도봉경찰서 사격장에서는 분실된 38구경 권총 실탄 35발이 분실 2주만에 도봉구 번동의 한 고물상에서 상자째 발견된바 있다. 조사 결과 당시 실탄은 사격 후 실탄이 담겨 있던 빈 상자를 치우는 과정에서 실탄이 든 상자도 함께 버려지면서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최근 인터넷을 통해 배운 방법으로 불법 총기류를 제조하다 적발된 사례도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 같이 유출된 실탄이 인명 사고나 살상에 사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총기 관련 사건 이후 사격장 관리 감독 규정을 강화해 실탄 유출에 대비하고 있지만, 이미 유출된 실탄에 대해서는 사실상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불법총기 등이 유통될 경우 심각한 살상용 무기가 될 수 있는 만큼 경찰 내 유출 경위뿐만 아니라 불법 유통 여부 등에 대해서도 함께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안전점검 업주 자체시행 대부분


▲ 9일 새벽 3시53분께 대전 중앙시장에서 불이 나 점포 13개를 태우고 약 2시간만에 꺼졌다.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잔불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정재훈 기자 jpri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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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새벽 대전 중앙시장에서 화재가 발생하면서 전통시장에 대한 안전성 확보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지난해 말 대구 서문시장을 시작으로 올해 들어 여수 수산시장과 인천 소래포구 어시장, 대전 중앙시장까지 전통시장에서 화재 발생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안전처와 대전소방본부, 시장상인 연합회 등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2~2016년) 전통시장 화재는 총 386건(연평균 77건)이 발생했으며, 2014년을 기점으로 감소세에서 상승세로 전환됐다. 

전통시장 화재 원인은 누전, 합선 등 전기적 요인이 48%(184건), 부주의(26%), 기계적 요인(10%), 방화(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전에서는 2014년부터 최근까지 총 7곳의 전통시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전통시장의 경우 현대화 사업을 통해 시설은 개선됐지만, 점포 간 간격이 협소하고 가림막이나 천막으로 이뤄진 형태가 많아 화재에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또 콘센트 관리나 소화기 사용법이 능숙하지 못해 초동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 대전 중앙시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오전 3시 53분경 중앙시장 내 생선 골목에서 불이 나 점포 13개를 태웠다. 이날 발생한 불은 시장 안쪽 공중화장실 인근 점포에서 시작돼 만남의 광장 쪽 상가 건물로 번진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날 화재가 발생한 지역은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무등록 시장’으로, 그동안 화재 예방에 대한 관리가 허술하게 이뤄졌다는 점이다. 지자체에 등록된 전통시장은 일정 주기별로 시장 내 전기시설 및 화재취약 지역 등에 대한 점검이 진행되고 있지만, 무등록 된 시장 점포의 경우 안전점검은 업주들의 자체점검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 시장 상인은 “무등록 시장의 경우 상인들이 자체적으로 안전점검을 진행하는 것이 대부분”이라며 “외부 안전점검팀이 방문할 때도 무등록 시장 입구 정도만 둘러보는 것이 전부였다”고 전했다.

이처럼 정식 등록되지 않은 시장은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중앙시장 상인회 한 관계자는 “무등록 시장도 하나의 시장형태로 철저한 안전점검 활동이 이뤄져야 한다”며 “현재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무등록 전통시장까지 안전점검이 확대돼 비수도권에서도 안전점검 구역 확대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관계자는 “이번에 화재가 발생한 지역은 중앙활성화지역으로 통합돼 있어 등록과 무등록 상관없이 안전점검을 진행하고 있다”며 “안전관리 지원사업에서 무등록이라고 제외하지는 않는다. 이곳도 지난해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

▲ 사진 =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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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기업체들의 공장 유치를 위해 대전 서남부권에 국가산단을 조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제4차 산업혁명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다양한 업체가 한자리에 집적된 국가산단으로 개발하자는 것이다. 

8일 업계 등에 따르면 현재 수도권 기업이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7년간 개인지방소득세 100%, 이후 3년간 50%를 감면해주고 있다.

하지만 올해 말 이 혜택이 종료됨에 따라 내년부터 수도권 기업들의 과밀현상은 더욱 심화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수도권 기업이 대전으로 이전할 경우 일자리 창출은 물론 인구절벽을 해소할 열쇠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전문가들도 수도권 기업 공장들의 뛰어난 생산력과 대덕연구개발특구·KAIST가 개발한 첨단 기술력이 융합된다면 대전이 제4차 산업혁명 주도권 싸움에서 우위를 점하게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박희원 대전상공회의소 회장은 “대전 서남부권에 국가산단이 조성되면 수도권 기업 유치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대전에서 다양한 기술들이 실제 제품으로 구현될 것”이라며 “대전이 제4차 산업혁명특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국가 주도의 새로운 산단부지 조성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박미숙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대전지회장은 “대전에는 큰 기업들이 없다. 수도권 기업들이 대전에 내려와 공장을 운영하고 싶어도 비싼 땅 값에 발길을 돌린다”며 “대전 서남부권 국가산단 조성을 통해 저렴하게 부지를 공급한다면 국내 교통 중심지인 대전에 수도권 기업들이 몰려올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대전이 제4차 산업혁명특별시로 자리매김하는 것은 물론이고 지역 내 균형있는 산단 배분을 위해 국가산단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임성복 대전·세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가산단은 인프라 조성 비용을 국가가 부담한다는 점에서 한국이 제4차 산업혁명에서 세계적으로 주도권을 잡기 위해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대전지역에서 진작 추진됐어야 할 사업”이라고 말했다.

임 선임연구위원은 “대전지역 내 산단이 대덕구와 유성구, 동구에 집중돼 있어 서구가 상대적으로 소외된 측면이 있다”며 “대전 서남부권인 서구 기성, 학하·진잠지역에 국가산단을 조성해 수도권 기업 유치 및 지역 내 산단 배치 불균형도 해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신인철 기자 pfe@cctoday.co.kr

8·2부동산대책 영향 주목


▲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 발표 후 첫 주말인 6일, 세종시 3생활권에 아파트 건설 공사가 진행 중이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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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신도심(행정중심복합도시)이 청약불패의 신화를 이어갈 수 있을까. 

행복도시에 올 하반기 1만 여 가구의 대규모 분양물량이 예정된 가운데, 8·2 부동산 대책의 여파가 청약시장에 어떻게 작용할지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일각에선 강력한 부동산 규제로 청약률이 주춤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실질적인 행정수도의 길을 걷고 있는 세종시는 기초체력이 튼튼한 탓에 청약불패의 신화가 쉽게 깨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주장도 교차하고 있다. 

7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따르면 올 하반기 행복도시 내에서 분양 예정인 공동주택(공공임대 포함)은 1-1생활권 723가구, 1-5생활권 1742가구, 2-1생활권 2677가구, 2-4생활권 3541가구, 3-2생활권 675가구, 6-4생활권 3100가구 등 총 1만 2458가구에 달한다. 

주요 분양물량을 보면 하반기 분양시장의 첫 테이프는 우남건설이 끊는다. 고운동(1-1생활권) M6블록에 283가구의 주택을 공급한다. 

해당 단지는 고운뜰공원과 인접한 곳으로 테라스하우스가 포함된 전원형 아파트를 선보인다. 또한 올 하반기에는 대규모 주상복합이 계획됐다. 

1-5생활권(어진동)에 한신공영이 H5블록에 646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또한 우미건설은 H6블록에 468가구, 중봉건설은 H9블록에 628가구의 주상복합을 분양할 계획이다. 1-5생활권은 정부세종청사 인접지역으로 행복도시 내에서 높은 프리미엄을 형성하는 지역으로 관심이 높다. 

2-4생활권은 부원이 HC1블록에 528가구, 제일건설이 HC2블록에 777가구를 공급한다. 또한 한신공영이 HO1블록과 HO2블록에 1055가구를, 한화건설이 HC3블록과 HO3블록에 1181가구의 주상복합을 각각 분양할 예정이다. 

이 중 HO3블록은 두 개의 50층짜리 건물이 들어설 예정이어서, 행복도시의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6-4생활권도 주목된다. 현대건설이 L1블록(1990가구)과 M1블록(1110가구)에 총 3100가구의 대규모 물량을 공급한다. 해당 지역은 행복도시 내 특화설계의 완성판이라는 설이 돌고 있다. 

이처럼 대규모 분양 물량이 예정된 가운데 청약시장의 성적표가 최대 관심사다. 세종시는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으로 중복 지정된 탓에 고강도의 규제가 적용되는 게 현실. 

세종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현재 일부 아파트를 중심으로 수천만원의 프리미엄이 떨어지고 있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지만, 이는 무리하게 분양권을 매입한 다가구 주택자들이 양도세에 대한 차익을 줄이기 위해 서둘러 매물을 내놓기 때문”이라며 “세종시는 아직 수요층이 많은 게 사실이다. 도시의 미래가치를 보고 청약시장에 뛰어드는 실수요자들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고 밝혔다. 다만 주택담보대출 기준이 60%에서 40%로 강화된 점은 자금력이 약한 실수요자들의 발목을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건설사들은 청약시기를 저울질 하는 분위기다. 이동하 대한주택건설협회 대전·충남도회 사무처장은 “정부의 8·2부동산 대책 발표에 따라 하반기 청약 예정인 건설사들이 시기를 놓고 눈치작전을 펼칠 수도 있다”면서 “장기적으로 보면 세종시 공동주택 분양시장에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고 말했다. 

행복청 주택과 관계자는 “아직까지 청약 일정 조정에 대한 문의가 들어오지는 않았다”면서 “현재로서는 일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

▲ 사진 = 충청투데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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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대학들이 새 정부들어 신음하고 있다. 학령인구 절벽 대비도 벅찬데 각종 재정압박까지 거세지면서 고사 직전까지 내몰리고 있다.

6일 대전지역 대학들에 따르면 당장 내달 시행되는 ‘2018학년도 수시모집’부터 전형료를 최고 18%까지 내린다. 이번 조치는 교육부가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항을 이행하면서 시작됐다. 최대 6회까지 지원할 수 있는 수시 전형료 인하가 최대 관건이었다. 정부는 각 대학에 공문을 보내 지난 4일까지 전형료 조정안을 제출하라고 독촉하기에 이르렀다.

대학 재정지원 사업과 연계하고 조정안이 미비하면 감사까지 진행하겠다고 밝혀 대학들은 인하를 결정해야만 했다.

결국 대학들은 ‘백기투항’하면서 일단락이 됐다. 목원대는 특기자 전형에서 18.2%, 학생부 전형은 13%가량, 실기 위주 전형도 14.4% 인하 방침을 밝혔다. 대전대는 10~12%, 우송대는 12%가량, 배재대는 14.1% 인하로 가닥이 잡혔다. 

배재대는 일반전형이 3만 5000원서 3만 2000원으로, 학생부 전형은 5만 5000원에서 5만원으로 각각 인하했다. 한남대는 15.2% 인하를 결정해 학생부 전형은 5만원에서 4만 5000원으로, 실기 위주 전형은 6만원에서 5만 5000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조정안을 속속 내놓은 대학들은 한숨돌렸다는 분위기와 앞으로가 문제라는 여론으로 갈리고 있다. 정부 요구안대로 인하를 결정했기 때문에 재정지원이 이뤄지거나 감사를 피할 수 있다는 생각이 깊다. 한편에선 ‘과거 대학들이 전형료 폭리를 취했다’는 비판 걱정과 수입이 줄어든 만큼 입시 홍보 예산 감소도 고민하고 있다. 

대전지역 한 대학 관계자는 “가장 무서운 건 ‘그동안 학부모의 고통을 외면했다’는 비난이다”라며 “학생 모집에 사용할 예산도 줄어 대학을 제대로 알릴 기회조차 박탈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앞으로 대학에 닥칠 가장 큰 문제는 학령인구 절벽 사태다. 교육부가 지난 3월 발표한 ‘2차 대학 구조개혁 평가 기본 계획’을 보면 2021년까지 대학 입학정원을 5만명 가량 줄일 방침이다. 대전지역 4년제 대학 입학정원이 2000명 내외인 점을 감안하면 25개 대학 정원이 3~4년 사이 사라진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는 현재 입학 정원인 56만여명이 유지되면 당장 내년부터 고교 졸업자 수를 초과한다는 통계에서 비롯됐다. 2000년대 초반부터 출산율이 급격히 하락하면서 2023학년도 고교 졸업자 수는 40만명에 불과해 정원감축은 불가피하게 됐다. 

충청권 대학 관계자는 “대학들이 9~10년째 등록금을 인하·동결하면서 재정 투입 사업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라면서 “매년 정원 감축·학과 통폐합으로 구조조정을 대비하고 있지만 지속가능성을 말하기엔 어불성설이다”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이형규 기자 hk@cctoday.co.kr

▲ 정부의 8·2 부동산대책으로 세종시가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으로 중복 지정되면서 지역 부동산 시장이 충격에 휩싸인 3일 오전 세종시 아파트 견본주택 밀집지역에서 한 아파트 상가 모집인이 고객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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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부동산 시장이 대혼란에 휩싸였다. 정부가 8·2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지 단 하루만에 신도심(행정중심복합도시) 노른자 부지의 프리미엄이 5000만 원까지 급감했다. 이는 프리미엄 하락의 전초전이라는 게 중개업자들의 전언. 

내집 마련의 꿈을 꾸던 실수요자들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40%로 강화되면서 잔금 납부능력이 안돼 청약기회마저 박탈 당했다는 볼멘소리가 곳곳에서 번지고 있다. 세종 지역민들은 투기세력을 잡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 취지는 공감하지만, 강남 4구와 동일한 수준의 과도한 규제는 오히려 지역 경제를 악화시킬 우려가 크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실제 세종시 신도심 부동산 시장의 매매가격은 84㎡(옛 34평형) 기준으로 갓 4억 원을 넘긴 수준에 그친다. 

KB부동산의 시세(7월 24일 기준)란을 보면 세종시 신도심의 평균 시세는 3.3㎡당 1187만 원이다. 

지역별로 보면 어진동이 3.3㎡당 1495만 원으로 가장 높고 뒤를 이어 소담동(1383만 원), 보람동(1313만 원), 새롬동 1257만 원), 도담동(1247만 원), 종촌동(1069만 원), 아름동(997만 원), 한솔동(993만 원), 고운동(931만 원) 순을 나타냈다. 이를 34평으로 환산할 경우 종촌동, 아름동, 한솔동, 고운동의 평균 매매가격은 3억 초중반대 그친다. 해당 지역들은 정주여건이 완비 돼 실수요자들이 많은 지역이다. 

강남구의 시세는 3.3㎡당 평균 4082만 원으로 세종시의 3배에 육박한다. 인근 대전의 노른자 부지와 비교해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대전 도룡동의 평균 시세는 1376만 원, 도안신도시 상대동은 1119만 원, 도안동은 1013만 원을 보이고 있다. 

세종의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세종시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매매가격이 폭등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일부 세대에 국한된 이야기”라며 “세종시는 이제야 대전 도안신도시 수준의 매매가격이 형성됐으며, 이번에 적용된 부동산 규제는 과도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10억 원이 넘는 펜트하우스와 강변뷰를 뽐내며 수억 원의 프리미엄이 붙은 주택을 세종시의 잣대로 평가해서는 안된다”면서 “정부가 행정수도 완성의 기대감으로 매매가격에 불이 붙은 세종시를 초장에 잡으려는 의도로 보이며, 결국 지역 경제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대책 발표 하루만에 세종시의 매매가격은 급감했다. 지역 핫플레이스로 부상한 3생활권(세종시청 인근)은 대책 발표 하루만에 프리미엄이 2000만 원에서 많게는 5000만 원까지 프리미엄이 다운됐다. 하지만 수요층들은 가격이 추가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기대 돼 선뜻 매매에 나서지 않고 있다. 올 연말까지는 하락세가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중개업자들의 관측이다. 

반면 이번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시각도 있다. 대전의 한 지역민은 “세종으로 진출을 염두해 뒀는데 연일 매매가격이 치솟아 장벽이 너무 높았다”며 “특히 투기를 조장하는 다가주 주택들을 정리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세종시에 적용된 부동산 대책이 과도하다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 정재호 목원대 금융부동산학과 교수는 “세종시의 부동산 대책은 역대 최강으로 볼 수 있으며, 이렇게까지 과다한 규제를 적용할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김관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세종시지부장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세종시에게 악영향”이라며 “인구 유입이 원활하게 이뤄져야 상가 등 시장이 발전할 수 있는데 우려가 크다”고 전했다. 

세종=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