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단속정보 귀띔해주고 돈받은 경찰관
업소 주인과 10년간 긴밀한 관계
지난 1년 500여차례 통화도
금품받은뒤 단속정보 누설
외제차 렌트비도 대신 내줘
“대가성 없었다” 혐의 부인

▲ 사진 = 대전지방경찰청. 네이버 지도 캡처
성매매업소 신고자와 수사정보 등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된 대전의 한 경찰관이 수백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사실이 검찰 수사결과 드러났다. 대전지방검찰청은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등으로 대전 둔산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A 경위를 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사건을 수사한 대전지검은 최근 구속된 A 경위와 성매매 업소 실운영자 B 씨 사이 금전거래를 확인했다. A 경위는 이미 구속된 성매매 업주 B 씨가 지난 1월경 “업소를 신고한 사람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112 신고 내역을 조회해 신고자 정보와 초기 수사 상황을 알려준 혐의다.

A 경위는 두 차례 정보를 알려준 뒤 이를 대가로 57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수뢰 후 부정처사)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A 경위는 B 씨로부터 받은 금품으로 부부 동반 해외여행을 다녀오거나 자녀 대학 등록금 일부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또 A 경위가 타고 다니던 외제차 렌트비도 B 씨가 냈던 것으로 수사결과 확인됐다. 이들은 10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이며, 지난해 4월부터 1년간 500여차례 통화를 주고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 조사과정에서 A 경위는 정보를 유출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대가성이 없었다’는 이유 등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성매매업소 실제 업주를 구속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A 경위의 범행 사실이 드러났다”며 “10년간 알고 지내며 긴밀한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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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 대책 일환
충남 운전자 절반 경유차
“교체비용 지원 등 병행을”


충남지역 운전자 절반 가량이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미세먼지 관련 대선공약 이행을 본격화하면서 후보 시절 제시한 ‘경유차 줄이기’ 공약도 조만간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3호 업무지시로 노후석탄화력발전소 일시 가동 중단(셧다운) 및 조기 폐쇄 등 미세먼지 관련 대책 추진 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에 관련업계에서는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미세먼지 대책으로 함께 제시했던 경유차 억제 공약도 조만간 현실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경유차 줄이기 공약의 주요 내용을 보면 △노후 경유차의 조기 폐차 △노후 오토바이(260만대) 전기 오토바이로 전환 △2030년까지 경유 승용차 퇴출 등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경유세를 인상하고, 미세먼지를 유발하지 않는 LPG차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 등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자동차 시장에서 경유차가 휘발유차를 압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경유차 운전자들의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실제 충남도에 따르면 도내 차량 103만 2143대 중 경유 차랑은 48만 4424대(46.9%)로 절반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이어 휘발유 차량 44만 3353대(43%), LPG 차량 9만 351대(8.8%), 기타 차량 1만 4015대(1.4%) 등이 그 뒤를 잇고 있다.

이날 기준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ℓ당 1481원, 1270원으로 211원이 격차를 보이고 있다.

경유 차량의 경우 초기 구입비용이 휘발유 차량 대비 높지만 연료 값이 저렴하고, 연비가 좋다는 이점으로 많은 운전자들이 선호하고 있다.

무엇보다 경유차 줄이기 정책이 실현되면 높은 연비의 경유차를 선호하는 소비자들이나 주로 경유차인 소형 승합차를 생계형으로 운행하는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지난해에도 환경부가 미세먼지 저감대책으로 경유세 인상을 통한 경유 사용 억제안을 검토하면서 운전자들 사이에서 우려섞인 목소리가 흘러 나온 바 있다. 일각에선 경유세 인상으로 국민의 혈세로 자칫 정부의 배만 불리는 꼴이 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충남 홍성에 사는 경유차 운전자 김모(59) 씨는 "정부가 흡연율을 줄인다고 인상한 담배값도 결국 정부 배불리는 꼴이 됐다. 결국 모든 책임을 국민에게 떠안기는 꼴 아니냐"라며 "경유차도 신차의 경우 휘발유와 환경오염물질 배출량이 별반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아는데, 우선적으로 경유차량에 저감장치를 설치해주거나 차량 교체 비용을 지원하는 등의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명석 기자 hikms12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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