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심건 기자] 대형유통업체 입점을 앞두고 마련된 교통대책이 허술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이언스콤플렉스와 용산동 현대아울렛이 모든 심의를 모두 마쳤지만, 교통 수요증가를 제대로 예측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27일 대전시와 유통업계에 따르면 용산동 현대아울렛과 신세계 사이언스콤플렉스는 각각 2020년 5월과 2021년 5월에 개장한다.

지난 3월 시는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를 열어 현대아울렛 조성사업을 포함한 5건의 안건을 상정해 현대아울렛 차량 진·출입으로 동선과 주차장 동선 확보 등을 조건부로 가결했다.

사이언스콤플렉스는 지난해 11월 시의 건축·경관 통합심의 이후 지난 8월과 10월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마쳤다.

당시 위원회는 이 사업으로 인근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 만큼 사업 시행자인 신세계 측에 해소방안 보완을 요구하며 사업계획을 조건부로 통과시켰다.

마련된 교통대책은 제2엑스포교 4차로 확보, 남측 차량 출입구 좌측으로 조정, 개장 후 6개월간 교통 모니터링 통한 주차 개선방안 확보 등이다.

하지만 신세계가 밝힌 개선방안 정도로는 사이언스콤플렉스에 몰리는 교통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사이언스콤플렉스

대덕대로의 경우 평소에도 교통량이 많아 교통체증이 자주 발생하고, 트램이 이 일대를 지나는 정부청사∼유성온천역 노선으로 계획돼 있어 도로 확장 등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시는 마련된 교통대책에서 제2엑스포교에 도보를 마련과 통합심의 때 가결된 북측 양방통행을 일방 진입으로 바꾼 것을 제외하고 다른 방안 추가의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개정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사이언스콤플렉스에 대한 심의가 새롭게 진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개정법은 기존 통합심의로는 체계적인 교통 영향 분석과 각종 교통 문제에 대한 대책이 제시되기 어렵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개정법은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를 넘는 건물이나 백화점 등 판매시설은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위원회에서 통합적으로 하던 교통 영향분석 등의 심의를 60명 이내의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서 별도로 하게 하는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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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동 현대아울렛

용산동 현대아울렛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다.

현대아울렛이 입점하는 용산동 일대는 심각한 주차난과 함께 전민동과 천변도시고속화도로 이용하는 차량이 몰려 출퇴근 시간 상습적인 정체 구역이다.

현재 주민들은 대책 마련이 미흡하다며 아울렛이 건립되는 608번지 일대를 둘러싼 일방통행 구간을 해제해 네거리로 바꿔주고, 추가로 주차공간 확보를 요구하고 있다.

두 유통업체가 본격 영업을 개시하면 늦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은 지금에라도 다시 교통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역 한 주민은 “교통영향평가 심의 결과가 실제 교통량에 비해 지나치게 관대하게 예측됐다. 타지역 사례를 볼때 부산 해운대 주변은 건물이 들어선 이후 그야말로 교통지옥이 된 것을 기억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다시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치밀하게 해 도로 개설 등 추가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심건 기자 beotkkot@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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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DB


[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대전 장기미집행공원인 월평공원(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의 무산 위기가 나머지 민간특례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 나오고 있다.

현재 2020년 7월 1일부로 시행되는 공원일몰제에 대비해 시가 민간특례사업을 추진키로 한 곳은 월평공원(갈마·정림지구)을 포함해 용전, 매봉, 문화, 행평, 목상공원 등 모두 7곳(816만여㎡)이다.

허 시장이 공론화위의 권고안의 범위를 월평공원(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에 한정지었지만, 장기미집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반대 의견이 이번 공론화 과정에서 확인된 이상 향후 나머지 민간특례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월평공원의 선례는 도시공원위에게 압박으로 작용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최근 시 조례가 개정되면서 도시공원위 위원의 외부인 비중이 늘어나게 됐다는 점도 민간특례사업 심의를 앞둔 장기미집행공원의 미래예측을 어렵게 하고 있다. 

실제 지난 11월 도시공원위의 당연직 공무원 위원을 5명에서 3명으로 줄이는 내용을 담은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했다. 이전 조례는 시 기획조정실장, 문화체육관광국장, 환경녹지국장, 교통건설국장, 도시주택국장 등 간부 공무원 5명을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을 통해 문화체육관광국장과 교통건설국장을 제외한 것이다.

허 시장이 나머지 민간특례사업은 그대로 진행하겠다고 했지만, 도시공원위 내부의 공무원수가 축소된 것은 그만큼 시의 의지를 관철시키기 어렵게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 어렵사리 나머지 민간특례사업이 도시공원위를 통과하더라도 월평공원과 같이 의견수렴 등의 조건이 붙는다면 또다시 공론화위원회 과정을 거치는 등 미집행공원 해결 절차는 더욱 복잡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미집행공원 해결을 위한 행정절차가 장기화되면서 일몰제 해제를 넘기는 최악의 상황까지도 맞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기종 월평공원 잘만들기 주민 추진위원회 회장은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 반대 여론을 시가 수용할 경우 앞으로 전체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반대 여론이 커질 위험성이 높아진다"며 "변질된 공론화위를 통해 도출된 결과를 배제하고 시가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본질을 심사숙고해 시민 전체를 위한 혜택을 확대하는 결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론화위는 지난 21일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해 반대 60.4%, 찬성 37.7%라는 시민숙의단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업 반대' 권고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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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공원 잘만들기 추진위원회 측이 용역을 맡은 ‘한국갈등해결센터’의 편파적인 운영을 지적하는 민원 제기에 대해 대전시가 보낸 회신 공문. 시는 공문에서 이번 공론화가 찬/반 의견을 나누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하고 있다.

[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대전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방식을 놓고 공론화위원회가 도출한 권고안에 심각한 오류 소지가 발견돼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대전시가 애초 공론화위원회(이하 공론화위) 등을 포함한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과 관련한 용역을 추진하면서 찬반의견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고 했지만, 공론화위가 시민숙의단 설문조사에 찬반여부를 묻고 이를 권고안에 담았기 때문이다.

26일 충청투데이가 입수한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 관련 대전시 공문에 따르면 월평공원 관련 용역은 '단순 찬/반 의견을 나누는 것이 아닌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해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대안과 바람직한 조성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 공문은 민간특례사업 찬성 측인 월평공원 잘만들기 주민추진위원회 측이 용역을 맡은 '한국갈등해결센터'가 편파적이라며 용역 계약을 파기해 달라는 민원에 대한 회신이었다.

공문에는 또 용역의 추진 배경으로 도시공원위원회의 조건부 의견의 목적과 취지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도시공원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월평공원(갈마지구)에 대해 의견수렴과 공감대 형성 등의 보완을 조건으로 가결을 한 바 있다.

이처럼 시는 도시공원위원회의 조건부 가결을 충족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찬반 의견 없이 민간특례사업의 조성방안에 대해 주민의견을 수렴해야 했지만, 공론화위의 권고 내용은 이와 완전히 배치된 방향으로 도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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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공원 공론화위원회의 숙의토론회 설문지
실제 숙의토론회에서 진행된 1차 설문조사를 보면 첫 번째 문항은 ‘월평공원 조성을 민간특례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로 시작하고 있으며, 응답을 찬성과 반대, 모름으로 나눴다. 2차 설문 역시 첫 질문으로 민간특례사업 추진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을 묻는 문항이 제시됐다.

찬성과 반대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던 시의 최초 용역 목적이 설문조사 첫 문항부터 오류를 범한 셈이다.

공론화위 역시 지난 21일 시민참여단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민간특례사업에 대해 '반대 60.4%', 찬성 '37.7%'라고 공식적으로 밝히고, '민간특례사업을 하지 말라'는 권고안을 허태정 대전시장에게 전달했다.

결국 사업 절차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안을 마련하라는 당시의 조건부 의견에서 파생된 공론화 절차였지만 찬반 양극화 분위기만을 재조성함으로써 결과에 대한 신뢰성과 공정성을 훼손시켰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도기종 월평공원잘만들기추진위원회 회장은 "공론화 이해관계자협의회 당시 (숙의토론회 설문에서)찬반을 물으면 공론화가 변질될 수 있다는 주장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설문지의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대전의 한 대학의 교수는 "찬성과 반대라는 전제조건이 설문조사 문항으로 이미 설정된 상황에서 시민들이 과연 올바른 대안을 생각할 수 있었을지 의문"이라며 "공론화 과정에 편향이나 부실이 없는지를 감시할 제3자 검증위원회 등이 구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적 갈등을 오히려 더 부추겼던 만큼 공론화 과정을 정책에 반영하는 부분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익명을 요구한 여론전문기관 관계자는 "용역에 의한 설문조사나 여론조사는 용역의 취지와 본질의 범위 내에서 진행해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며 "용역의 취지에 벗어난 질문은 결국 민심의 왜곡을 불러오고 용역 발주자의 판단을 흔들리게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잘못된 설문지와 구조로 생성된 조사 결과는 참고자료로 조차 사용하면 안 되며, 파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용역의 목적에 따라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선 반대 측의 의견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설문조사 항목에는 찬반 각각의 대안에 대한 문항이 충분히 있어 설문조사 오류로 판단하긴 어렵다"고 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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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충청투데이 전홍표 기자] 대전 월평공원(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 추진 여부에 대한 허태정 대전시장의 공식 입장발표가 27일로 예정된 가운데 허 시장이 어떤 용어를 사용할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허 시장이 의지를 담아 '적극 수용'이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지만, 다른 용어를 선택할 경우 대전시장으로서의 고민이 진행 중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허 시장의 가장 큰 고민은 재정적 문제다. 애초 대전시의 계획대로 월평공원 갈마지구를 민간특례사업으로 진행하지 않고 매입의 수순을 밟을 경우 최소 906억원 가량이 필요하다. 

현재 시가 보유한 녹지기금은 1650억원이다. 민간특례사업 반대 측은 이 기금을 활용하면 갈마지구 내 모든 사유지를 매입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실 매입가는 이보다 3~4배 이상 될 것으로 예상되며, 기금 가운데 850억원은 이미 보문산 내 4개 장기집행공원의 매입비로 책정됐다. 결국 시에 돈이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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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충청투데이 이정훈 기자] 대전지역에서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게 지급되는 ‘한부모 가족수당’이 미지급 되는 사태가 빚어졌다. 시는 ‘예산부족’이라고 원인을 밝혔지만, 소요예산에 대한 파악을 실패하고 추경예산마저 확보하지 못해 대전시 행정력에 대한 거센 비난이 일고 있다.


24일 대전시에 따르면 ‘한부모 가족수당’은 저소득 한부모 가정에게 20일을 전후로 13세 이하 자녀 한명당 매달 13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한부모 아동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국비 80%, 시비 20%로 매칭 형식을 통해 예산을 확보, 지급하게 된다.

이 달 까지 대전에서 한부모 가족수당을 지급받는 대상은 총 3023명이다. 그러나 이 달 중구 599명, 서구 7명 등 총 600여 명의 대상이 수당을 지급 받지 못했다. 이들은 내년 초 또는 내년 20일경 수당을 받게된다.

한부모 가족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강화해 양육부담을 완화시킨다는 취지로 ‘가족수당’이 생겼지만, 시의 잘못된 파악으로 애꿎은 가정들이 피해를 본 것이다. 시는 이번 가족 수당 미지급 사태를 두고 피상적(皮相的)인 대처에 그치고 있다. “여성가족부가 예산 소진을 이유로 지자체에 내려보내야 할 수당을 전달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만 둘러대고 있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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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정용기 일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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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이정훈 기자] 천변도시고속화도로 통행료 인상 움직임을 둘러싼 다양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시는 지난 21일 옛 충남도청에서 천변도시고속화도로 통행료 인상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했다. 박정현 대덕구청장은 시의 천변도시고속화도로 통행료 인상 움직임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23일 박 구청장은 입장문을 통해 “천변도시고속화도로는 현재 BRT로 인한 도로 잠식, 원촌교 출입차량 상시정체, 출퇴근시간대 요금소 정체 등으로 민자유료도로의 기능을 상실했다”며 “이용하는 대전시민의 불만이 매우 높다”고 적시했다. 

박 구청장은 이어 “상황이 이럼에도 통행료를 추진하려는 것은 대전시민의 불만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결정”이라면서 “공공재로써 도로의 공익성을 도외시한 경제논리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자유한국당 정용기 의원(대전 대덕구)도 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 통행료 인상 추진에 대해 근시안적 시정행태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정 의원은 “지난해 12월 발의한 유료도로법 일부 개정법률안의 국회 통과로 천변고속화도로 통행료를 폐지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며 “시민의 입장에 서야할 시가 통행료 감면에는 관심을 갖지 않고 통행료를 올리겠다는 식의 모습을 보이는 것은 시민의 뜻에 반하는 행정”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천변도시고속화도로가 출퇴근시간대 교통체증으로 인해 유료도로의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점은 시민들도 다 아는 사실”이라며 “유료도로법 개정안 시행일을 앞두고 시는 통행료 폐지를 위한 통행료 감면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시민을 위한 행정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시는 최근 천변고속화도로의 통행료를 2012년 처음 인상한 이후로 6년간 통행 요금을 동결해왔고 채무상환 등 재정부담 등의 이유를 들어 승용차 기준 800원에서 1000원으로 200원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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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충청투데이 최정우 기자] 대전지역 주택 노후화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자치구마다 1990년대 초반 지어져 30년 이상된 아파트가 자리를 굳건히 지키며 연식 고령화에 접어들고 있어 재건축 기준 조정 및 신규아파트 공급 등과 같은 평균치를 낮출 수 있는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20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대전지역 아파트 평균연식은 서울(19.7년) 다음으로 높은 '19년'을 기록, 인천(18.6년)·전북(18.5년)·광주(18.4년)·부산(18.4년)·전남(17.7년) 등보다 높았다. 전국적으로 주택부족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아파트가 우후죽순격으로 늘어나면서 우리사회의 가장 보편적인 주거형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아파트 공급이 늘어난 1990년대 이후 지어진 단지들이 사실상 은퇴연령에 가까워지고 있는 현실이다. 개발호재까지 집 값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어 안정성은 물론 입주민들의 삶의 질을 고려해야한다는 지자체의 역할론이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실제 대전지역의 경우 서구 둔산동·정림동·가수원동 등을 중심으로 대덕구 송촌동, 중구 문화동 등 30년 이상된 아파트가 포진돼 있다. 통상적으로 준공 때부터 멸실때까지의 기간을 27.6년으로 감안했을 시, 이미 심각한 주택 고령화에 접어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문가들은 연식 20년에 준하는 지역주택 고령화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신규주택공급 확대 및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정상화' 기준 조정을 꼽고 있다. 특히 재건축 안전진단의 고무줄 진단방식으로 지역내 30년 이상된 아파트의 재건축에 차질을 빚고 있다.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강남의 집 값을 잡기위해 '합리화'를 명목으로 완화했던 안전진단 기준을 '정상화'란 명목으로 재조정하고, 구조안전성,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 주거환경, 비용분석 등 4개 항목 중 구조안전성의 가중치를 높이고, 연식도 30년→35년으로 늘렸기 때문에 지역아파트 연식 고령화에 속도가 붇고 있는 것이다.

신규 아파트공급 감소도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지난 8년간 대전지역 아파트 공급은 2011년 1만 3239호를 정점으로 찍은 이후 △2012년 6046호 △2013년 5913호 △2014년 1만 1813호 △2015년 5702호 △2016년 6278호 △지난해 7615호 등을 기록, 올해도 8770여호를 공급하며 1만호 공급을 경신하지 못하고 있다.

내년에는 1만호를 약간 넘기는 아파트공급을 예상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신규공급의 비중보다 도시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비중이 높아 잠정치로 간주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일각에서는 법적제도의 기준을 조정하고 주택공급의 비율을 끌어올리는 것이 주택고령화를 낮출 수 있는 대안이라고 설명한다.

지역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도시정비사업의 절차상 문제로 명확한 준공시점을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분양이 임박한 신규주택(도안2-1·도안호수공원 1·2블럭 등)과 재개발·재건축(도마변동8구역·신흥3구역·목동3구역 등)에 대한 속도를 앞당긴다면 임시적으로 주택고령화 연식은 낮출 수 있을 것”이라며 “장기적인 주택노령화수치 감소를 위해서는 지자체와 각계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서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정우 기자 wooloos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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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도시공원일몰제를 앞둔 대전의 장기미집행공원이 좀처럼 방향키를 잡지 못하면서 지역 대형 현안사업들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 반대 측의 주장대로 대전시가 미집행공원 전체 매입을 결정할 경우 수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해, 현안사업들을 추진할 예산이 부족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베이스볼드림파크나 대전의료원, 트램, 센트럴파크 등이 장기미집행공원 매입에 따른 예산 부족으로 인해 포기되거나 수 년 씩 연기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대전시 등에 따르면 허태정 시장이 발표한 공약사업 가운데 10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다수의 사업과 민선 6기부터 이어져 온 지속사업이 더해지면서 시의 재정부담은 배로 늘어난 상태다. 민선 6기부터 이어져 온 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의 경우 총 사업비는 5456억원. 시는 이 가운데 60%를 국비 지원으로 해결한다는 구상이지만 나머지 2000여억원에 대해선 시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

대전 기초단체들의 유치경쟁이 한창인 베이스볼 드림파크 조성 사업도 토지비와 철거비를 제외한 야구장 신축 비용만으로만 136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시는 추산하고 있다. 여기에 야구장 조성 부지가 현재의 한밭종합운동장으로 결정될 경우 운동장 이전 비용 2700억원이 추가로 필요해진다. 대전의료원 사업도 단지 조성비 등을 포함하면 1824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시는 예상하고 있다.

이들 사업을 제외하고도 10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한 사업들이 포진해 있다. 허 시장의 대표공약인 둔산센트럴파크 조성이 2000억원의 규모로 출발을 기다리고 있으며, 동북권 제2대덕밸리 조성(3310억원), 융합연구혁신센터 조성(1680억원), 스타트업 2000개 육성(1190억원) 등도 역점사업으로 꼽힌다.

시의 이 같은 현안사업들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복안도 갖고 있다는 점에서 단기간에 속도감 있게 추진돼야 하며, 안정적인 출발을 위해선 ‘예산’이라는 동력의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2020년 7월 1일부로 적용되는 도시공원일몰제가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시의 미집행공원(26개소)의 총 면적 가운데 사유지가 포함된 일몰제 대상 면적은 822만 4000㎡에 달한다.

시는 대상지 가운데 월평공원 등 일부에 대해 민간특례사업을 통해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고, 순차적으로 나머지를 매입하겠다는 복안을 세웠지만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일몰제 대상 면적 매입에 필요한 4168억원(대전 공원녹지기본계획 기준)을 투입해, 월평공원을 비롯한 도시공원 전체를 매입하라는 반대 측의 반발에 부딪혔기 때문이다. 시가 이를 수용해 매입으로 가닥을 잡으면 당장 4000여억원 마련을 위한 대안은 지방채 발행 뿐이다.

여기에 실거래가로 계산하면 1조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지방채 발행 규모는 기본계획 기준 보다 2~3배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채무비율 수직상승으로 이어지면서 대형 현안사업들에 소요될 예산 뿐만 아니라 지방채 발행 여유분까지 토막낼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특히 트램 등 지속사업과 일부 현안사업들의 사업 시기 중복도 기정사실화되면서 자칫 예산 충돌 등이 발생할 경우 결국 현안사업 기간 연장은 물론 사업 자체를 축소해야 할 최악의 시나리오로 이어질 가능성이 올라가게 된다.

시 관계자는 “현재 타당성 재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사업 모두 핵심 현안사업인 데다 그 결과에 따라 사업 방향이 대폭 수정될 수 있다는 점을 내재하고 있다”며 “이를 감안해 시의 재정 여유도를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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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한 철회 없는 합의만, 현실적 활성화 방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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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최정우 기자] 코레일이 서대전역 KTX감편 계획을 잠정적 유보하면서 대전시의 역할론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당초 코레일의 계획대로 서대전역 KTX 착·발 열차 감편이 진행된다면 시민불편이 가중되고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끼질 수 있었으나 ‘잠정적 유보’되면서 그나마 한 숨을 놓게 됐다. 그러나 대전시의 서대전역 활성화 계획이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코레일은 다시 감편 카드를 꺼낼 수 있어 사실상 휴전상태라 해도 만무한 상황이다.

18일 자유한국당 이은권 국회의원(중구)이 중재에 나서 서대전역 장미홀에서 열린 '서대전역 감편계획 철회 및 서대전역 활성화 간담회'에서 대전시와 코레일은 기존 감차계획의 철회 및 서대전역 이용 활성화에 대한 합의안을 마련했다<사진>.

이은권 의원의 중재를 통해 진행된 이날 간담회는 상호 의견을 조율하면서 현실에 기반한 근본책을 찾기위해 마련됐지만 명확한 답을 찾지 못한채 대전시에 막중한 숙제를 안겨주면서 일단락 됐다. 결정적인 카드를 쥐고 있는 코레일은 유보의 입장만 밝혔을 뿐, 철회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내놓진 않았다.

2016년 서대전역에 도달하는 시내버스를 늘리겠다는 시의 계획이 여전히 감감무소식이라는 지적과, 같은해 시가 추진하겠다던 활성화 용역 추진 시점이 1년 가량 늦춰진 점에 대해 시가 서대전역 관리에 미흡한 태도를 보였다고 꼬집었다. 이용이 잦은 서대전역의 활성화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지 않았다는 강한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해석된다.



조형익 코레일 여객사업본부장은 “정원이 950명인 KTX열차의 서대전역 이용객은 평균 20명 미만이지만 대전역은 입석까지 발생하고 있다”며 “그간 시의 반대로 인해 감편에 대한 유보를 결정한 것”이라며 그간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그는 “2015년 서대전역 KTX축소 이후 이용객 감소로 이어진 것은 이해하지만, 지난해부터 코레일과 시가 함께 서대전역 활성화방안을 세밀하게 준비했다면 감편 계획으로까지 이어지지 않았을 텐데 아쉽다”고 덧붙였다.

대전시는 감정적 호소로, 본사가 대전에 위치한 코레일을 설득하려는 전략을 내세웠을 뿐 세부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 허 시장을 비롯해 시 관계자들은 ‘최선을 다했다’는 회피성 발언을 내뱉었을 뿐 현실적인 서대전역 활성화 관련 대책을 강구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상황이 이러하자 ‘서대전역 활성화’를 위한 대전시의 역할론에 무게감이 실리고 있다. 수박겉핥기식 활성화 방안이 아닌 실질적인 서대전역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보안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지배적인 분위기다.

지역 경제계 한 관계자는 “서대전역의 호남선 연결 문제, 호남선 KTX 직선화 문제 등 전국적 이슈를 큰 틀에서 분석하면서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함과 동시에 ‘2019 대전방문의 해’를 기반으로 둔 서대전역 활성화 방안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검토해야한다”며 “서대전역 주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각종 숙원과제를 이행함으로써 이용편의성 증대를 통한 인구유입이라는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시의 행정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정우 기자 wooloos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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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이정훈 기자] 대전을 중심으로 한 충청권 광역교통망이 구축된다.

대전시는 숙원사업 중 하나인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계룡~신탄진) 건설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고 17일 밝혔다. 대전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19일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사업 기본계획을 확정 고시한다. 이 사업은 지난 7월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승인에 이은 절차다.

계룡~신탄진(35.4㎞) 구간을 잇게 되는 이 사업(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건설사업)은 경부선과 호남선의 선로 여유용량을 활용하는 사업으로 2011년 제2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돼 국토교통부와 대전시가 7대3의 비율로 2307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이다. 사업기간은 오는 2023년까지며, 2024년에 개통할 계획이다.

정차역은 모두 12개 역이며, 이 가운데 도마·문화·용두·중촌·오정·덕암 등 6개역을 신설하고 계룡·흑석·가수원·서대전·회덕·신탄진역 등 6개역은 현 역사를 광역철도역으로 개량해 사용하게 된다. 이 중 가수원·도마·오정역은 도시철도 2호선(예정)과 용두역은 도시철도 1호선과의 환승역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선로는 현재 호남선의 여유용량을 이용하되, 광역철도 운행에 따른 경부선 용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차장~회덕(4.2㎞) 구간을 복선으로 증설하고, 회덕~신탄진(5.8㎞) 구간에는 단선이 추가된다. 차량은 1편성당 2량씩 편성해, 1일 65회(편도) 운행될 예정이다.

기본계획 고시 후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이달 중 기본·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한다. 충청권 광역철도가 완공되면 신탄진·계룡 등 대전 외곽과 대전역·둔산권 등 대전 도심 간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고 시는 내다보고 있다.

앞으로 시는 논산, 청주공항까지 연장하는 광역교통망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강규창 시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은 “사실상 도시철도 3호선 기능을 하는 충청권 광역철도를 이용하면 신탄진∼계룡 간 이동이 35분이면 충분하고 현재 버스로 이동할 때보다 1시간 이상 단축될수 있다”며 “충청권 광역철도 건설사업이 도시철도 2호선 건설과 함께 대전의 대중교통체계를 획기적으로 변모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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