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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충청투데이 DB

갑천지구친수구역 조성사업에 물꼬가 트이면서 시민들의 최대 관심사인 3블럭 상반기 분양에 청신호가 켜지고 있다. 그동안 사업 추진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환경부와의 협의가 마무리되면서 향후 행정절차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28일 대전시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23일 시가 제출한 갑천친수구역 환경보전방안 재보완검토서에 협의 의견을 달아 국토교통부로 넘겼다. 시가 국토교통부에 환경보전방안 검토서를 제출한 지 1년 2개월만이다. 시는 앞서 사업계획을 일부 변경해 주관부처인 국토교통부에 실시계획변경승인서와 환경보전방안검토서를 냈다. 이후 국토부는 시에 사업 변경사항과 관련해 환경부와 협의토록 했으며 환경부는 시의 환경보존방안이 미흡하다며 재보완을 요구했었다.

환경부 협의를 이끌어낸 데는 최근 공공성 확대를 골자로 민·관 합의가 도출됐다는 점이 큰 배경으로 풀이된다. 시는 지난 12일 그동안 친수구역조성사업을 반대해온 도안갑천지구친수구역개발사업백지화시민대책위와 협약을 체결하고 조속한 추진을 약속했었다. 민관협약은 친환경 공원조성, 공공성 대폭확대 등이 골자였다. 

환경부 문턱을 넘어서면서 이제 국토교통부 친수구역조정심의위원회에서 실시계획변경 승인 심의를 받는 단계만 남았다. 시는 현재 환경부나 다른 중앙부처와의 협의도 마친 상황이기에 국토부 심의를 받는 것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 심의를 마치면 3블럭 분양을 추진할 수 있는데 시간상 올해 상반기 안에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재관 대전시장 권한대행은 “분양시점은 후속절차에 따라 정해져있는데 중앙부처 일정과 관련된 것이니 정확한 시기를 예상할 수는 없다”면서도 “최대한 (일정을) 당겨보려고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시는 시민대책위와 갑천친수구역 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에도 주력하고 있다. 핵심쟁점이었던 인공호수공원 부분은 당초 물을 가둬두는 담수(湛水) 방안에서 흐르게 하는 등의 생태공원 쪽으로 그림이 잡히고 있다. 시는 시민단체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자세한 사업계획을 조율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호수공원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콘셉트는 그대로 유지한다”며 “다만 호수의 면적은 협의가 가능한 사항이다. 최대한 생태적인 부분을 더 살릴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서윤 기자 classi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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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된 사업 표류 원인 “쇼핑몰 아닌 터미널 필요 공적자금 투입 타당성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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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복합터미널 조성사업이 계속해서 표류하면서 공영개발에 힘이 실리고 있다. 

대전도시공사는 당초 일정보다 10일 연장해 내달 8일까지 유성복합터미널 우선협상대상자인 ㈜하주실업과 본계약 체결을 놓고 협상을 벌인다. 이는 도시공사가 우선협상대상자에 사업참여업체로부터 책임성이 담보된 확약서를 제출받도록 했으나 정해진 기한까지 이행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선협상대상자는 마감시한까지 핵심 입점업체인 롯데쇼핑 등의 확약서를 받아내지 못했다. 

도시공사는 기한연장에도 불구하고 사업참여업체로부터 확약서를 제출받지 못한다면 우선협상대상자와의 본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현재 롯데쇼핑 등이 총수 구속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은만큼 대규모 신사업을 벌이기에는 부담이 커 본계약 체결에 대한 비관적인 예측이 많은 상황이다. 본협약 체결이 끝내 불발되면 공모지침에 따라 후순위업체인 케이피아이에이치(KPIH)와 다시 60일간의 협약 체결과정을 거친다. 민간사업자 공모에 참여한 3개업체 중 자격미달로 탈락한 업체를 제외한 두곳을 1·2순위로 선정했기에 후순위업체와의 협상은 의무사항이다. 

케이피아이에이치는 금호터미널, 현대건설 등과 손잡고 터미널 조성 외에 주상복합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사업계획서를 냈었다. 후순위업체와도 계약이 체결되지 못하면 원점서 재공모를 거치거나 공영개발을 하는 방안이 남는다. 

일각에서는 이제 대전시가 공적자금을 투입해 터미널을 짓는 공영개발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사업 본연의 목적에 맞게끔 터미널 조성에 주력하려면 민간사업자 대신 대전시가 공적자금을 투입해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광진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기획위원장은 “당초 유성시외버스 터미널이 낡고 협소해서 새롭게 복합터미널을 짓겠다는 것이 아니었냐”며 “공영시설이라면 당연히 시가 공적자금을 투입해서 짓는 게 타당하다”고 말했다.

조원휘 대전시의원도 “올해에만 유성구에 대형 쇼핑센터가 3곳이 더 들어설 예정이다.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쇼핑몰이 아닌 터미널”이라며 “새로운 시장이 선출되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에 민감한 대형사업은 다음 시장에 결정권을 넘겨야 한다”고 말했다.

시는 협상이 진행중인만큼 일단은 과정을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영개발로 터미널을 지을 경우 대략 1500억원가량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시는 추산 중이다. 현재 토지보상에만 600억원이 넘게 든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결국은 시 재정을 투입하느냐 아니면 민간재정을 쓰느냐의 문제”라면서 “끝내 안되면 시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터미널을 지어야하는 것은 맞지만 현재 단계에서 결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홍서윤 기자 classi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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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충청투데이 DB

<속보>=세종시가 부동산 불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 
정부가 지난해 투기세력을 차단시키기 위한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이후에도 업다운 계약, 분양권 전매행위 등이 의심사례가 끊이지 않자 대책마련에 나섰다. 최근 과열 양상을 보이는 주상복합 청약시장까지 수사망이 확대될지가 관전포인트. 특별사법경찰까지 투입한 이번 세종시의 집중단속이 자칫 맹탕 수사로 마무리 될 경우 시장의 불법행위는 더욱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 최종결과에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6일 세종시에 따르면 시는 3월부터 수사권을 부여받은 ‘부동산 분야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해 부동산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검찰로부터 분양권 불법전매 중개 행위 등 금지행위 위반을 한 개업공인중개사 명단을 통보 받았으며, 이 중 공인중개사 23명을 대상으로 자격취소 등 법령상 최고 수준의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또한 국토부에서 통보받은 업다운 계약, 분양권 전매행위 등 의심거래에 대해 정밀 조사를 진행하고, 실거래 신고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중개업자는 자격취소 및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민홍기 토지정보과장은 “분양권 불법전매, 다운계약서 작성 등 위법행위에 대해 엄중 대처하고, 부동산중개업소의 불법행위 단속 등을 통해 부동산거래시장 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업계는 이번 집중단속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세종시는 지난해에만 156건의 부동산 거래 위법행위가 발생했다. 불법 분양권 전매나 다운 계약서 작성 등이 대부분이다. 

특히 최근 청약시장을 중심으로 불법거래 의심사례가 속속 발생하면서 불법행위의 전초전이라는 설이 확산되고 있다. 청약이 진행된 주상복합의 잔여세대 모집 과정에서 무려 1300대 1이 넘는 기록적인 경쟁률을 보였다. 대상 사업지는 ‘한신 더휴 리저브’, ‘세종 리더스 포레’, ‘세종시 중흥S-클래스 센텀뷰’ 등이다. 리더스 포레의 경우 미성년자까지 모집 대상을 확대, 당첨 사실이 알려지면서 투기세력을 기정사실화 했다. 

세종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최근 청약을 마친 주상복합 물량의 경우 저층은 수천만 원, 중간층은 억 단위, 조망권이 확보되는 로얄층은 그 이상의 프리미엄이 형성됐다는 소문이 확산되고 있다”며 “일부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한 불법거래가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철처한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수사가 형식적으로 마무리 될 경우 불법거래는 확산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올해 분양물량은 등기 이후 전매가 가능한 만큼 음성적인 계약이 이뤄실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정황을 포착하기 어려운 만큼 체계적인 수사가 요구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은 매년 진행되고 있지만 불법거래는 매년 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체계적인 수사가 진행돼 업계의 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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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충청투데이 DB

대전시가 역세권 재정비 사업에 다시 군불을 지피고 있다. 수년간 답보상태였던 역세권 개발에 진전이 있을지 주목된다. 

25일 대전시의 대전역세권 재정비촉진계획 등에 따르면 재정비촉진지구 중 하나인 대전역복합구역은 3개구역으로 나눠 개발되는데 1구역은 재건축 사업, 2구역은 민자개발과 BRT환승센터, 3구역은 대전역 증축사업이다. 이중 핵심은 민자개발로 추진되는 복합2구역(동광장)이다. 

복합2구역은 재정비촉진지구 중심에 위치한 노른자위 같은 공간이자 낙후된 원도심을 살릴 열쇠를 쥔 곳이다. 이 구역은 순수한 민자개발 부지 1만 5000평에 대전시가 기부채납을 받아 자체개발할 BRT 환승센터 부지 4000평을 합쳐 약 2만여평에 달한다.

복합2구역은 앞서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2008년과 2015년 두차례 민간사업자 공모를 진행했으나 사업에 뛰어든 기업이 한 곳도 없었다. 건설경기가 침체된 데다 기반시설도 좋지 않아 사업자들이 수익성 등을 우려해 발을 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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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이를 계기로 사업성을 강화하려 기반시설 확충에 주력해왔다. 인근 신안동길과 삼가로 등을 개설하고 올해 연말까지 동부선 연결도로 개통을 추진하는 등 육상접근성을 높여왔다. 또 사업구역 인근 상인들과의 협의에도 힘써왔다. 시는 이곳에 30층 이상 규모로 판매시설(쇼핑몰)과 회의공간, 호텔, 어린이 테마시설 등의 유치를 계획 중이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규모 매장 점포(3000㎡ 이상)가 들어서려면 반경 1㎞ 이내 기존 상인들과 상생협의를 맺는게 의무화돼 있다. 대전역에서 옛 충남도청까지가 대략 1.2㎞인 것을 감안할 때 17곳의 상인회가 여기에 해당된다. 시는 이중 7개 상인회를 대표로 선정해 지난해 하반기 무렵부터 상인들과 매주 만나 상생협약을 맺기 위한 논의를 해오고 있다. 협약안 합의가 성공적으로 도출된다면 연내 코레일이 민간사업자 세번째 공모에 돌입할 수 있을 것으로 점쳐진다.

계획대로 사업자 공모가 진행될 경우 이번에도 사실상 관건은 대기업 참여에 달려있다. 수익성을 맞추려면 판매시설이 들어와야하는데 이를 갖춘 대기업이 몇군데 되지 않는다는 게 문제다. 신세계와 현대는 이미 지역에 사업을 하고 있는 데다 롯데는 총수 경영위기론에 신사업 투자가 어려운 상황이라 후보군이 더 좁혀진다. 충분한 사업성이 담보되지 못한다면 민간사업자 공모를 진행한다해도 또 한 번 외면받을 수 있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아직 계획단계일뿐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하나도 없다”면서도 “다만 원도심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인 것은 분명하다. 이곳이 잘 개발되면 주변 침체된 원도심 전역을 살리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홍서윤 기자 classi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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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탈(脫)원전과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이 잘못된 수요예측으로 전기료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원자력학회와 자유한국당 김무성·윤상직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관련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는 이덕환 서강대 화학교수가 발제를 맡았고, 윤상직 의원,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김병기 한국수력원자력 노조위원장, 노동석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온기운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 등이 각각 토론을 펼쳤다.

토론회에 참석한 김무성 의원은 “한국전력이 지난해 4분기 1294억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했다”며 “값싸고 친환경적인 원전을 세워놓고 비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을 늘려 전력 생산비가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바람직한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미래기술과 현재기술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덕환 교수는 “수요감축 지시가 2014년 11월 도입된 이후 2016년에는 총 3회 발령됐지만, 지난해 7월 이후 12회나 발령됐다는 것은 전력수급불안이 발생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불확실한 미래 기술과 검증된 현재 기술 균형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탈원전 정책 기조에 정부가 성급하게 맞추다 보니 전력수급 기본계획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김병기 한국수력원자력 노조위원장은 “올 1~2월 일일 최대전력이 지난해 동계 최대전력 전망치인 85.2GW를 초과하는 날이 13일이나 됐다”며 “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수립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최대전력 수요예측에 실패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범진 경희대 교수도 “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이 전력수요 예측 같은 구체적인 데이터는 없고 목표제시만 돼 있다. 검증이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윤상직 의원은 “정부가 원전 발전을 줄이는 대신 석탄화력 발전을 대폭 늘려 작년 온실가스 배출량이 2000만t 증가하고 미세먼지도 10%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원전 가동률을 회복시키지 않으면 2021년부터는 전력수급 불안이 가시화되고 전기요금 인상 압박도 가중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온기운 숭실대 교수는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로 끌어올리는 것은 어려운 목표”라며 “전력수급기본계획 방점이 경제발전에서 환경급전, 안전급전으로 바뀌면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전원믹스 정책이 일관성이 깨졌다”고 주장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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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세종시 부동산 청약시장이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무색케 하면서 과열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근 청약이 진행된 행정중심복합도시 2-4생활권 주상복합의 잔여세대 모집 과정에서 무려 1300대 1이 넘는 기록적인 경쟁률을 보이면서 투기세력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특히 수억 원대의 프리미엄설이 업계에 나돌면서 불법거래의 전초전이 시작됐다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제기되고 있어 관계기관의 후속 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21일 지역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행복도시 2-4생활권에 공급되는 ‘한신 더휴 리저브’의 잔여세대 입주자 모집 결과, 총 40가구 모집에 5만 3890명이 지원하면서 1347대 1의 평균 경쟁률을 나타냈다. 잔여세대 모집은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신청이 가능한 만큼 경쟁률이 높은 건 사실이지만 현재 세종시에서 진행되는 기록적인 경쟁률은 과도한 수치라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앞서 진행된 2-4생활권 ‘세종 리더스 포레’의 잔여세대 입주자 청약 과정에서도 74가구 모집에 4만 4900명이 신청을 하면서 600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특히 리더스 포레의 경우 미성년자까지 모집 대상을 확대, 당첨 사실이 알려지면서 투기세력을 기정사실화 했다. 

또 1-5생활권의 ‘세종시 중흥S-클래스 센텀뷰’에서도 31가구 모집에 7500 여명이 몰려 243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문제는 투기세력들의 움직임이다. 세종시는 8·2부동산 대책에 따라 입주 이후 등기를 마친 이후 전매가 가능하다. 사실상 전매거래 불가한 곳이다. 하지만 업계에선 최근 청약을 마친 주상복합 물량에 대한 프리미엄설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2-4생활권 주상복합 물량의 경우 저층은 수천만 원, 중간층은 억 단위, 조망권이 확보되는 로얄층은 그 이상의 프리미엄이 형성됐다”면서 “실수요가 목적이 아닌 일부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한 불법거래가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업계 일각에선 세종시 주상복합 시장이 실수요자가 아닌 자금력이 튼튼한 투자자들의 투자처로 전락했다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주상복합의 분양가격은 84㎡ 기준 4억 원까지 근접했다. 여기에다 계약금 20% 및 중도금 후납제 등 조건이 강화된 점도 부담으로 작용된다.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따라 대출금액까지 제한 돼 서민들 입장에선 높은 벽으로 비춰지고 있다. 

지역 내 양극화를 조장하는 결과물로도 해석되고 있다. 

세종의 한 직장인은 “어느 지역이나 랜드마크는 생기기 마련이지만 현재 세종시는 일부 지역의 거품이 과도한 게 사실”이라면서 “현재 세종시 내 입주가 완료된 기축아파트는 부동산 대책 이후 시세 변화가 크게 없지만, 신규 청약시장을 중심으로 한 과도한 프리미엄 형성이 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분위기다. 관련기관은 향후 불법거래 등이 빚어지지 않도록 철저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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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여건 확충 기여 기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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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코스트코 대전점. 다음 로드뷰 캡처

창고형 대형 할인매장의 슈퍼 공룡으로 불리는 ‘코스트코 세종점’이 올 하반기 문을 연다. 세종시와 인접한 대전 유성, 청주, 공주 등의 고객들까지 몰려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유통업계의 지각변동이 예고 되고 있다. 20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따르면 행복도시 대평동(3-1생활권 C6-1구역)에 건립 중인 대형 판매시설인 ‘코스트코 세종점’이 5월 준공을 마치고, 오는 8월쯤 개장 할 계획이다. 

행복청 관계자는 “코스트코 세종점은 5월쯤 준공을 완료한다. 당초 3월 개장할 계획이었지만 코스트코 내부 사정상 올 하반기, 8월쯤 개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코스트코 세종점은 기존의 창고형 매장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 입면 일부에 색깔 벽돌을 사용하는 등 디자인을 개선했다. 기존 코스트코 매장에서 발생되는 주차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후 지상 5층을 증축해 추가로 387대의 주차대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한 것이 특징이다. 행복청 관계자는 “행복도시 인구증가와 함께 주민 편의시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코스트코가 개장할 경우 지역의 정주여건 확충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시민들은 코스트코 개점 소식에 환영하는 분위기. 세종시에 거주하는 직장인 최모씨는 “대형 할인마트인 코스트코 개점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다”면서 “세종시 내에 대형 유통시설이 코스트코가 문을 열 경우 시민들의 편의가 대거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코스트코 세종점이 오픈할 경우 세종을 비롯한 인근 지차체 유통업계의 지각변동이 예고되고 있다. 

행복도시에는 지난 2014년 홈플러스 세종점에 이어 2015년 이마트 세종점이 개장했다. 이번 코스트코 세종점은 행복도시 세번째 대형마트다. 또한 이마트 계열인 노브랜드 매장 등을 포함한 기업형 슈퍼마켓(SSM)도 행복도시 내에 22곳이 운영 중이다. 창고형 대형 할인매장인 코스트코 개점시 세종시 내 기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도 일정부분 타격이 불가피 할 것으로 관측된다. 

세종=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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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충청투데이 DB

대전시가 올해 재정을 투입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매입에 본격 나선다. 그러나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남은 시기가 촉박한 데다 책정된 예산도 일부에 그쳐 사업추진에 대한 시민들의 체감은 미미할 전망이다.

19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650억원의 시비를 투입해 미집행 도시공원 270필지, 138만 9000㎡를 매입한다. 대상공원은 행평공원(43필지·40만 9000㎡), 호동공원(92필지·35만 9000㎡), 대사공원(64필지·15만 1000㎡), 사정공원(59필지·46만 4000㎡) 등의 보문산 권역 4곳과 세천공원(12필지·6000㎡)을 합쳐 총 5곳이다.

시는 대전에서 보문산이 갖는 상징성을 감안해 이 권역을 우선적으로 매입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현재 보상계획 공고를 거쳐 내달 중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올해 안에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다음 매입후보지는 이달 용역을 발주한 뒤 나온 결과를 바탕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매입하겠다는 게 시의 복안이다. 

장기미집행공원은 10년이상 사업이 집행되지 않은 시설을 말한다. 이들 부지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에 따라 2020년 7월1일까지 공원을 조성하지 않으면 공원부지 지정이 해제된다. 그동안은 사유지 개발을 강제로 제한해 왔지만 법시행 이후부터는 소유주의 뜻에 따라 자칫 난개발이 야기될 수도 있는 것이다.

시는 오는 2020년까지 미집행 도시공원 26개소, 완충녹지 16개소 등 총 42개소의 토지를 매입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중앙투자심사를 거쳐 중기재정계획에 토지매입비 4589억원을 반영해 놓은 상태다. 시가 올해부터 본격 재정투입을 시작했지만 제반여건이 열악해 험로가 예상된다. 단순히 중기재정계획으로 세워 놓은 것일뿐 확정된 예산이 아닌데다 그마저도 실제 필요한 매입비에 턱없이 모자라기 때문이다. 

시는 공시지가 대신 실보상가로 매입하려면 계획된 예산의 3배가 넘는 1조 5000억원 가량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민간특례사업으로 추진해 찬반논란이 뜨거운 월평공원의 사유지 매입 예상액만 5000억원 이상이다. 또 행정절차를 감안하면 시간상 내년도까지는 사업에 착수해야하는데 현재 계획상으로 차질이 우려된다. 연도별투자계획을 보면 예산의 70%가량이 2020년에 몰려 있어 매입부터 보상까지 시간에 쫒길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대로라면 극히 일부만 매입하고 나머지는 개발제한 해제를 눈 뜨고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시 입장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형국이다. 시 관계자는 “대상이 되는 모든 공원을 시가 다 매입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면서 “그나마 대전시는 다른 시·도에 비해 예산을 많이 책정한 편이다. 마지막까지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 더 많은 공원을 매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홍서윤 기자 classi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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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충청투데이 DB

세종시 신도심인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2단계(자족적 성숙단계 2016-2020년)를 맞아 도시계획 전반을 재검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고 22조 원이 투입되는 행복도시는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대 규모로 신설되는 계획도시. 행복도시 예정지역 73㎢의 면적에 인구 50만 명이 거주하는 자족도시 건설을 목표로 비약적 성장을 거듭하는 중이다. 

하지만 내면을 들춰보면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잡음, 인프라 건설 지연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하다. 행복도시는 2030년까지 총 20만 가구의 공동주택이 공급된다. 현재 총 계획의 36%인 7만 1000가구가 준공을 마친 상태. 

행복도시는 신도심 발전과정에서 충청권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이주민들이 몰려들면서 부동산 과열양상을 보인 게 사실. 정부는 8·2 부동산 대책을 통해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이라는 강도 높은 중복규제를 던졌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의 질서는 좀처럼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내집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정부의 의지와 달리 높은 고분양 가격이 서민들에겐 높은 장벽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 

세종시 신도시의 첫 공동주택은 2010년 LH가 2-3생활권 한솔동의 첫마을 아파트다. 당시 전용면적 84㎡의 평균 공급가격은 3.3㎡당 639만 원 수준이었다. 7년이 지난 현시점 분양가격은 두배 수준으로 껑충 뛰어 올랐다. 최근 분양을 마친 행복도시 2-4생활권 주상복합의 평균 분양가격은 발코니 확장비를 포함해 3.3㎡ 당 1200만 원까지 솟구친게 현실. 세종시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서도 높은 분양가격이 이어져 서민들에겐 내집마련의 꿈이 점점 멀게만 느껴지고 있다. 정작 서민들은 높은 분양가격으로 청약의 기회마저 박탈되고, 자금력이 튼튼한 투자자들이 정부의 대책을 비웃으면서 향후 고가의 프리미엄을 노리면서 청약시장에 앞다퉈 나서고 있다. 

상가시장도 문제다. 프라자상가의 경우 3.3㎡당 분양가격은 6000만~7000만 원, 월 임대료는 200만~300만 원. 아파트 단지 내 상가의 분양가격은 3.3㎡당 3000만~4000만 원으로 월 임대료가 200만 원 안팎을 형성하고 있어 높은 임대료 탓에 공실이 넘쳐나고 있다. 

특히 시민 삶과 직격된 인프라 건설도 문제점이 부각되고 있다. 세종시는 총 22조 50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정부차원의 사업이다. 행복청 8조 5000억 원, LH가 14조 원을 부담한다. 2017년 12월 말 기준 집행예산은 행복도시 특별회계 4조 9000억 원, LH 예산 9조 3000억 원으로 총 63%가 집행된 수준. 

문제는 정부의 예산이 매년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2006년 행복청 개청 이후 2008~2013년 예산 확보에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였지만 2014년부터 하향세를 보였다. 2018년도 확보 예산도 2910억 원으로 역대 최저치다.결국 각종 인프라 사업이 속도를 낼 수 없는 처지다. 세종시 핵심 체육 인프라인 ‘종합운동장 건립 사업’은 세종시, 행복청, 기재부 등 관계기관들의 불협화음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도 못하고 있다. 또한 금개구리 보존구역을 두고 갈등이 불거진 세종시 중앙공원 조성계획도 해법을 찾지 못해 완공 시점이 불투명하다. 백화점 부지 개발도 지난해 11월 개발용역을 마무리 했지만 후속조치가 선뜻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이밖에 행복도시 도시계획에 수립된 각종 대형 인프라 사업의 추진 시기가 늦춰지는 게 현실이다. 

세종의 한 직장인은 “시민들의 삶과 직결된 인프라 건설에 정부의 관심과 예산 지원이 잘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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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 국립생태원 연휴 무료, 홍성 항일운동 성지 눈길


▲ 겨울왕국을 연상케 하는 칠갑산 얼음분수. 청양군 제공


충남도는 설 명절 연휴를 앞두고 볼거리·먹거리 풍부한 도내 ‘설 연휴 가볼만한 여행지’를 추천했다.

◆칠갑산 얼음분수 축제

청양 알프스마을에서는 명절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는 18일까지 '칠갑산 얼음분수 축제'가 열린다. 이 축제장은 대형 얼음분수, 눈과 얼음으로 만든 조각 작품들이 전시돼 마치 겨울왕국을 연상케 하고 있다. 이 축제에서는 특히 눈썰매와 얼음썰매 등 다양한 놀거리가 동심을 사로잡고 있으며, 빙어낚시, 짚트랙, 승마 등 체험거리가 다채로울 뿐만 아니라 군고구마와 군밤, 빙어튀김 등 먹거리도 풍성하다.

◆논산 선샤인랜드

논산에서는 최근 문을 열어 인기를 끌고 있는 선샤인랜드가 이번 명절 가볼만한 곳으로 꼽힌다.

이곳은 군사 병영 문화를 콘텐츠화 한 레저스포츠 공간으로, 밀리터리 체험관, 드라마와 영화 세트장 등이 설치돼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도는 이곳에서 가족들과 군 문화를 경험하며 재미있는 추억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소개했다.


▲ 서천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서천군 제공

◆서천 국립생태원

서천 국립생태원은 세계 5대 기후와 서식 동식물을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공간이다. 이곳은 평소 책으로만 봐왔던 희귀 동식물을 직접 관찰하고 체험할 수 있어 아이들의 인기를 끌고 있다. 이번 설 연휴 중 17~18일 이틀 동안 서천군민과 동행하는 입장객은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국립생태원 인근에 위치한 국립해양생물자원관에서는 ‘씨큐리움 한마당 행사’가 펼쳐진다. 설날 전후 15일과 17일 이틀 동안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는 제기차기와 투호, 윷놀이, 연날리기 체험을 할 수 있고, 무료 영화 상영도 진행된다.

◆천년의 도시 홍성

천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홍성도 설 명절 가족들과 함께 가볍게 발걸음을 옮길만한 여행지로 꼽히는 곳이다. 홍성은 항일운동의 성지였던 만큼, 곳곳에 역사인물들의 뜻을 기리는 공간이 위치해 있다. 이 중 관광객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곳은 홍주역사관, 김좌진 장군 생가지 및 한용운 선생 생가지, 고암 이응노 생가 기념관 등이 있다. 또 홍성 인근 예산에는 윤봉길 의사 사적지가 자리잡고 있다.

◆서해안 겨울 별미 3선 천북굴·새조개·물잠뱅이탕

충남 지역 곳곳은 서해에서 싱싱한 제철 해산물이 다양하고 풍성하게 공급돼 수준 높은 먹거리 문화를 형성하고 있다.

특히 보령 천북굴과 홍성 남당항 새조개, 보령·서천·태안 물잠뱅이탕(물메기탕·물텀벙이탕)이 ‘겨울 별미 3선’으로 꼽힌다. 지방이 적고 미네랄이 풍부한 천북굴은 11월에서 2월 사이 잡히는 것을 최상으로 친다. 새조개는 남다른 모양새에 쫄깃한 식감이 일품이며, 보령과 서천, 태안 지역에서 맛 볼 수 있는 물잠뱅이탕은 시원하고 칼칼한 맛에 많은 이들이 즐겨 찾는 겨울 먹거리다. 

이권영 기자 gyl@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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