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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도 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을 순방 중인 이완구 충남지사가 김문수 경기지사에게 2차 서한문을 발송, '수도권 규제정책을 근간으로 한 균형발전정책 때문에 기업이 해외로 이전한다는 논리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갈등을 조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이 지사는 서한문을 통해 "이번 중국 순방 이유 중 하나가 공산당도 하지 않는다던 규제와 지역균형발전정책이 중국에 과연 존재하는지 확인해보기 위한 것이었다"며 "그러나 중국 공산당 관계자들의 설명을 들어보면 중국도 지역균형발전정책과 소득격차 해소정책을 강조하는 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도권을 규제를 전제로 한 균형발전정책은 성공할 수 없다'고 강조하는 김 지사의 발언을 정면 비판한 셈이다.

이 지사는 우선 "중국도 우리 나라와 마찬가지로 일부가 먼저 부유해진 뒤 이를 확산한다는 논리 아래 선부론(先富論) 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제11차 5개년 계획(2006∼2010) 이후 선부론을 폐지하고 공동부유(共同富裕) 논리 아래 지역균형발전 및 소득격차 해소정책, 지역 간 협력발전으로 국가정책의 방향을 전환했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어 "중국이 급속도로 성장한 것은 수도인 베이징을 문화중심과 전방위적으로 개방된 국제도시로 육성하고 비수도권은 경제를 중심으로 특화발전하도록 유도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개혁·개방 이전의 베이징은 제조업 중심의 도시였지만 산업구조 조정을 거치면서 지식기반과 서비스산업 중심으로 변모했음에도 불구하고 베이징이 중국경제에서 차지하는 규모가 3.6%에 불과하다는 사실에 적잖이 놀랐다"며 "김 지사는 '선(先) 지방육성, 후(後) 수도권 규제완화'를 근간으로 한 균형발전정책을 부정하면서 수도권 규제완화를 주장할 게 아니라 기존 기업들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질적인 고도화를 유도해야 한다. 수도권 규제정책이 과밀·혼잡한 수도권에 대한 질적인 발전의 필요성에 의해 도입됐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규제를 극복하기 위한 수도권의 자구적 노력을 보여주는 게 우선이다"고 조목조목 비판했다.  이기준 기자  poison93@cctoday.co.kr

널뛰는 충청현안 … 민심도 황폐화

잇따른 국책사업 무산·표류등 충청 홀대 분노 확산 원칙없는 국가균형발전정책에 국민들 염증 부추겨

이명박 정부가 25일로 출범 6개월을 맞는다.

10년 만에 보수정권 시대를 연 이명박 정부는 촛불정국으로 상징되는 극심한 정치 사회적 갈등을 겪으며 한때 국정운영 지지율이 10% 이하까지 떨어지는 등 유례없는 정권 초기 혼란상을 보이기도 했다.

특히 이 대통령의 지역 7대 핵심공약이던 국립근현대사박물관 대전 유치 무산, 취임 6개월을 맞도록 실체조차 잡을 수 없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충청권 조성 등으로 인해 충청권 민심이반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평가다. 지난 18대 총선에서 대전·충청 24개 선거구에서 단 1석(제천·단양)만 건지는 참패를 당한 것도 이 같은 충청 홀대에 따른 민심 이반이 작용했다는 평가다.

이 대통령은 취임이후 지역현안과 관련한 정책보고회에서 지방균형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으나 황페화되고 있는 지방민심을 잡을 수 있는 정부의 구체적인 계획은 수반되지 않아 충청민심 이격은 더욱 깊어지고 있는 형국
이다.

문제는 이명박 정부 들어 행정도시 예산 삭감으로 상징되는 충청권 홀대론이 거세게 대두되는 등 격앙된 민심의 파장도 쉽게 잦아들지 않고 있다는 데 있다.

이 대통령의 충청권 핵심 대선공약이었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의 경우 내년도 관련 예산이 단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아 정부가 추진의지가 없음을 스스로 반증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업 추진의 주무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추진단이 당초 예산안에 50억 원을 계상했다가 전액 삭감하고,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예산안에도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책사업이 축소되거나 폐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감이 수그러들지 않는 가운데 충청 인사 소외도 충청권 홀대론을 더욱 부추기는 형국이다. 현 정부 출범이후 신규로 선임이 완료된 85명의 공공기관장 중 충청 출신이 10여 명에 불과하다는 것이 이 같은 우려를 뒷받침하고 있다.

최근 김문수 경기지사가 "세종시(행정도시)는 성공할 수 없다"고 충청민을 자극하는 망발을 서슴지 않고 있는 것도 이명박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이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다는 데 기인한다는 지적이다.

이명박 정부가 행정도시 내년도 예산을 단 한 푼도 삭감하지 않고, 대선공약인 국제과학비즈니스 벨트 조성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밝히는 등 지방육성책을 조속히 천명했더라도 김 지사의 이 같은 궤변은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는 얘기다.

지역민들은 대통령의 핵심공약이었던 근현대사 박물관 대전 유치도 한 순간에 뒤집을 정도면, 여타 국책사업도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걱정이라며 끝모를 충청홀대로 사실상 패닉상태에 놓여있는 실정이다.

이 대통령의 대표적인 공약은 경제살리기에 대한 기대감도 사실상 물 건너 간 형국이다. 이 같은 추세라면 대통령이 내걸었던 '747(7%의 경제성장률, 4만 달러의 국민소득, 세계 7대 선진국 진입)' 공약의 임기 내 실현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평가다. 미국발 금융 위기와 세계적인 고유가 현상으로 '747' 비전은 이미 폐기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청와대는 24일 대통령 취임 6개월을 맞아 자평 보도자료를 내고 "경제살리기의 염원을 안고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지난 6개월 동안 국민의 안전과 규제완화, 감세, 공기업 선진화 등을 통한 경제 활성화 정책에 최우선 역점을 두고 노력을 지속해 왔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인사 난맥상과 쇠고기 파문, 국책사업의 잇단 실축 등 현 정부의 실정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없었다.
취임 6개월을 맞은 이 대통령이 충청권을 비롯한 지방을 살리기 위해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나인문 기자 nanew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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