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가속기 빼고 포항 방사광가속기 개량 방향 선회

<속보> = 이명박 대통령의 충청권 대선 공약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이 당초 구상안보다 크게 변질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본보 9월 8일 3면 보도>

이 사업의 핵심인 중이온 가속기 등 입자가속기 자체의 충청권 설치가 '신중 검토'로 후퇴한 반면, 경북 포항의 방사광 가속기를 업그레이드 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관련 예산도 인수위 때보다 1조 원가량 줄어든 것으로 밝혀져 충청권 표심 공략을 위한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 흐지부지 되는 게 아니냐는 위기감이 증폭되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은 최근 교육과학기술부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관계자들이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에게 보고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추진 방향(대외비)'이라는 문건을 통해 밝혀졌다.

이에 따라 10일 정부가 발표할 '지역 선도 프로젝트'에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은 추후 논의 또는 콘텐츠 없이 일단 '충청권 선정 정도'로만 그칠 것으로 보인다.

8일 정부와 충청권 지자체, 관련 전문가들에 따르면 최근 각 부처는 행정중심복합도시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 추진 등에 대한 의견 조율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추진을 위해 제시한 가속기 설치는 포항의 가속기를 개량하는 것으로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가속기를 뺀 행정중심복합도시와 대덕연구개발특구, 충북 오창·오송을 벨트화 해 기업 및 연구소 유치 위주의 비즈니스벨트를 조성하는 방안이 이 문건의 핵심이다.

   
특히 행정중심복합도시는 그린기술 비전을 통한 탄소 중립도시로 조성한다는 데 부처 간 합의에 이른 것으로 정부 관계자는 전했다.

아울러 1단계로 충청권 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을 끝낸 후 2단계로 대구·경북, 동남권, 수도권, 강원권, 호남권 등으로 확대해 사실상 우리나라 국토 전체를 과학비즈니스벨트로 연결한다는 계획이다.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이며, 예산도 3조 원 대로 기술됐다.

이 같은 정부 구상안은 당초 인수위 때부터 추진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 분명한 차이가 있어 충청권 반발이 예상된다.

대형 가속기 설치를 중심으로 과학벨트를 추진한다는 내용과 달리 가속기를 빼고 그 대신 그린기술과 신재생에너지 등의 연구소와 기업을 유치하는 것으로 변질됐기 때문이다.

또 당초 인수위가 세운 4조 6000억 원의 예산도 3조 원대로 1조 원 이상이, 사업기간도 당초 2017년에서 4년이 줄어 들어 충청권 공약(公約)이 '빌 공(空)'자 공약에 그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따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 등을 내세워 충청권 득표에 성공한 이명박 정부에 대한 불신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사실상 가속기가 빠진 사업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며 "성장 추진체 없이 연구소나 기업 유치로 비즈니스 벨트를 조성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충남도민 추진단 관계자도 "무게중심이 포항 등 타 지역으로 옮겨가고 있다"며 "당초 계획보다 크게 변질된다면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임호범 기자 comst99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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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위기설'이 금융시장을 혼란에 빠트리는 등 경제위기 의식이 팽배해지자 정부가 내우외환의 총체적 위기에 처한 지방경제를 살리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하루빨리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최근 한국경제를 짓누르는 물가급등과 금융시장의 변동성, 유동성 우려, 신용경색, 환율불안 등의 충격이 수도권보다 지방이 훨씬 커 지방경제가 위기에 내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경제 앞날을 말해주는 각종 지표는 우울하기 짝이 없다.

물가, 고용, 소비, 설비투자 등 모두 빨간불 투성이다.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가 발표한 '최근의 대전·충남지역 경제동향'에 따르면 대다수 업종에서 수익성이 약화되고, 서비스업은 도소매업, 운수업, 음식·숙박업 가릴 것 없이 모두 업황이 불황의 늪에 놓여 있다.

특히 건설 분야는 자재가격 상승과 미분양 증가, 공공 부문 발주물량 감소 등 3중고에 허덕이고 있다.

2분기 지역 취업자수 증가폭은 오히려 1분기보다 9000명이나 줄었고, 비경제인구는 3만 8000명이나 늘었다.

소비자물가는 대전·충남 모두 전분기보다 오름세가 크게 확대됐다.

2분기 중 소비자물가는 대전 5.2%, 충남 5.2%로 각각 전분기보다 1.5%포인트, 1.2%포인트씩 올랐다.

이는 1분기 물가상승분의 2배에 달하는 것이다.

은행 대출창구도 담보력이 떨어지는 지방 중소기업에게 힘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은행들이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높이기 위해 대출심사를 강화하면서 지방 중소기업들의 자금사정은 최악의 상황이다.

은행 관계자는 "올해 대출 적정액을 모두 채워 하반기에는 사실상 대출이 어렵다"며 "대전지역 다른 은행들도 분위기는 비슷하다"고 전했다.

채권시장에 불어 닥친 한파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회사채 발행도 지방기업들에게 여의치 않다.

회사채 금리가 연일 급등세를 보이기 때문이다.

우량 회사채로 꼽히는 AA- 회사채 금리는 7.55%로 지난 2001년 5월 이후 7년 4개월 만에 가장 높았고, BBB- 회사채 금리도 10.48%로 지난 2002년 7월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다.

증권사 관계자는 "회사채 가산금리가 높아져 이자비용이 부담스런 상황에서 지방 기업들에게 회사채 발행은 무용지물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특히 OEM방식으로 제조와 유통을 분리한 업체들의 경우 제조업체에 한해 지원되는 각종 정책자금에서 소외받고 있어 자금 사정은 이미 적신호를 켰다.

규모가 영세한 제조업체들도 추석을 앞두고 금융권을 통한 추가 자금유입이 늦어지면서 부도의 공포에 헤어나지 못하고있다.

한 제조업체 대표는 "금융권의 대출제한이 커지고 심지어 자금회수까지 요구하는 곳도 있다"며 "이제 더 이상 버틸 힘도 여력도 없는 상황에서 추석이 두렵기만 하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한은 관계자는 "경제는 심리에 크게 좌우된다. 지방의 소비심리가 극도로 위축되면 영세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줄을 이어 흔들리는 지역민들의 삶을 눈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지방이 총체적인 경제위기 상황에 직면하자 정부가 '선 수도권 육성·후 지방발전'이란 경제정책기조에서 과감히 벗어나 맞춤형 지방경제살리기 정책을 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대전상의와 대한건설협회 대전시회 관계자는 "정부가 시장안정에 힘을 쏟고 있으나 지역민의 경제심리는 갈수록 냉각되고 있다"며 "수도권 일부에만 약발이 먹히는 경제정책이 아닌 지방의 경제체질을 바꿀 수 있는 경제살리기 정책이 절실한 때"라고 촉구했다.

 박길수·이재형 기자  bluesk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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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지역균형발전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는 김문수 경기지사에 대해 수도권과 한나라당을 중심으로 동조화 움직임이 확산돼 비수도권의 우려감이 증폭되고 있다.

특히 집권여당인 한나라당 고위 당직자와 경기도의회까지 나서 수도권 규제완화를 요구하는 김 지사의 입장에 동조하며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있어 지방 황폐화의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실제 수도권 규제완화 방침에 반발하며 '세종시는 성공할 수 없다'는 등 잇따라 독설을 쏟아내고 있는 김 지사에 대해 당초 '상궤(常軌)를 넘는다'며 언행을 자제해줄 것을 촉구했던 한나라당은 최근 당내에서 옹호하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이는 김 지사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했던 것과 달리, 수도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수도권 규제철폐에 대한 공감대가 당내에서 점차 힘을 얻고 있는 것으로 관측돼 비수도권의 총력 대응이 절실해지고 있다.한나라당 이상득 전 국회 부의장은 25일 김 지사의 '수도권 규제철폐 요구'와 관련 '이해한다'며 사실상 공감을 표시했다.

이날 한나라당 경기도당을 방문한 이 전 부의장은 당직자 및 당원들과 간담회를 가진 뒤 "수도권 규제철폐에 관한 의견을 많이 들었고, 많이 혼났다"며 "경기도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성진 최고위원도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김 지사의) 표현방법에 조금 세련되지 못했다는 점은 있다"고 전제한 후 "수도권 규제완화는 국가경쟁력 강화에 가장 1차적인 관문"이라고 김 지사의 손을 들어줬다.

공 최고위원은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인기 영합주의에 편승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를 비롯한 수도권 지방의회도 김 지사 감싸기에 동참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진종설 의장은 지난 22일 성명을 통해 "대전·충남·충북·강원 시·도의회가 김 지사에 대한 규탄성명서를 발표했다"며 "경기도에 대한 폄하와 훼손을 더 이상 보고 있을 수 없다"고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에 동조하고 나섰다.

이처럼 한나라당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김 지사를 옹호하며 수도권 규제완화에 적극 나서고 있는 반면 지역 정치권은 여전히 미흡한 대응으로 일관해 '내 밥그릇 챙기기에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회사원 강 모(35) 씨는 "향후 대권행보 등을 염두에 둔 다분히 의도된 김 지사의 도발에 대해 정치권의 적극적인 대처가 없어 아쉽다"며 "지방의 고사를 가져올 규제완화 움직임이 철폐될 수 있도록 13개 비수도권이 연대해 강력한 대응에 나서야 할 때"라고 꼬집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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