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건축물 면적 47만㎡, 무허가 경작지 등 황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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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대부분이 쓰레기와 텃밭, 불법건축물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도시공원 내 무허가 시설은 난무해 있고 쓰레기 등으로 뒤덮인 텃밭은 보는 이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는 실정이다.

21일 대전시에 따르면 민간공원 특례사업지 4곳(월평근린 갈마·정림, 매봉근린, 용전근린)의 전체 면적은 201만 8650㎡이다.

이 가운데 불법건축물 등으로 훼손된 면적만 47만 2545㎡(약 23%)에 달한다. 특히 월평근린공원의 경우 갈마·정림지구 각각 1개 씩 집단마을이 들어서 있다.

무엇보다 월평근린공원은 텃밭과 쓰레기, 무허가시설로 황폐화 속도가 가장 빠른 상황이다. 

군데군데 조성된 텃밭은 공원이 마치 원형탈모를 겪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고 있다. 

게다가 인근에 몽부러진 쓰레기들이 이를 더욱 악화시켜 숲의 생기를 빼앗아가고 있다. 인적이 드문 공원 내부로 들어갈수록 정체 모를 시설물이 들어서 있고 위험해 보이는 폐기물도 쌓여 있다. 

대형 가건물들은 사업장을 연상케 해 과연 허가 과정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마저 의심케 하는 등 정비가 시급하다. 대덕구 송촌동 용전근린공원도 무허가 경작지가 도시공원 이름을 무색케 만들고 있다. 도시공원 내 나무를 제거하고 만든 텃밭은 경계목 등이 설치돼 있어 마치 주인 있는 땅으로 여겨지고 있다. 우후죽순으로 조성된 텃밭은 제대로 관리되지 않다 보니 겨울철 잎이 사라진 도시공원은 더욱 앙상하게 만들고 있다. 이밖에 중구 문화동 문화공원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공원 대부분이 텃밭으로 조성된 가운데 불법 건축물로 보이는 시설들이 즐비하게 들어서 있다. 

사실상 문화공원은 공원과 마을의 경계마저 구분하기 힘들 정도이며, 정비 자체가 가능할지도 의문이다.

장기간 방치된 도시공원이 왜 일몰제 적용 이전에 최대한 개발·정비가 이뤄져야 하는지는 현장이 직접 대답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장기간 방치돼 있던 도시공원을 정비해 시민에게 돌려주기 위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라며 “지자체 예산으로 한계가 있어 민간자본을 투입해 개발이 이뤄지고 있지만 환경파괴나 아파트 건설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는 점을 꼭 알아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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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인구유입 활성화 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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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내년부터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과 기업에게 아파트 분양권을 제공하는 등 주택 특별공급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최근 세종시 등으로 인구가 유출되면서 비상이 걸리자 주택 특별공급을 통한 기업·인구 유치에 나선 것이다.

11일 대전시에 따르면 기업 및 기관 유치를 촉진하고 인구 유입 활성화를 위해 내년부터 주택 특별공급 제도를 도입해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대전세종연구원이 주택 특별공급 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전문가 토론회 등을 거쳐 올 하반기 최종방안이 세워진다. 주요 연구 내용은 특별공급 제도 도입에 따른 인구 유입 및 지역경제 활성화 영향 분석 등이다. 또 특별공급 제도의 장·단점을 비롯해 적정 비율, 대상자 선정 기준 등도 연구하게 된다. 대전시가 이 같은 주택 특별공급 카드를 꺼내든 배경은 인구감소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2012년 세종시 출범 이후 시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2013년 153만 2811명, 2014년 153만 1809명, 2015년 151만 8775명, 2016년 151만 4370명)하고 있어 대응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른바 '세종시 빨대' 효과에 직격탄을 맞은 셈이다. 무엇보다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과 분양 ‘붐’도 대전 시민을 세종으로 이전케 하는 주요 원인이 됐다. 전국적인 주택시장 불안정 속에서도 세종시 아파트는 ‘로또’로 여겨지며 여전히 분양불패 신화를 이어가고 있다.

기업들도 정치권의 국회와 청와대 이전 등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다 각종 혜택이 주어지는 세종시 이전을 선호하고 있어 앞으로 인구유출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하지만 세종시가 외연적 확장에 분명 한계가 있는 만큼 수요를 인근 대도시인 대전시로 유도하려는 정책이 준비되고 있는 것이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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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 공영자전거 타슈. 대전시블로그 '나와유' 제공



대전시가 올해 ‘타슈(공영자전거)’ 300대를 확대하는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자전거 이용 생활화와 문화 확산, 인프라 구축을 정책 방향으로 설정하고, 분야별로 17개 과제를 선정했다. 먼저 자전거타기 생활화 정착을 위해 공영자전거 타슈 300대(무인대여소 20곳)를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 타슈는 무인대여소 226곳(동구 30곳, 중구 35곳, 서구 64곳, 유성구 63곳, 대덕구 34곳)에서 자전거 2165대가 운영되고 있다.

시는 2018년까지 무인대여소 300곳, 자전거 4000대를 목표로 예산을 투입해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 추가되는 타슈는 원도심과 대학가 등 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우선 배치된다. 또 타슈 최대 이용자와 불편사항 신고자 가운데 ‘이용왕’과 ‘안전모니터왕’을 선정하고, 대중교통(버스, 지하철)과 연계해 생활 밀착형 교통수단으로 거듭나게 한다는 방침이다. 

무엇보다 안전한 자전거 이용 문화 확산을 위해 사망사고의 70% 이상이 머리 부상임을 고려해 안전모 보급과 보험가입 등도 추진한다. 시는 지난 3·1절 자전거대행진 행사장에서 안전모 50개를 보급한 바 있으며, 타슈 무인대여소(2곳)도 비치해 운영 중이다.

앞으로도 안전모 보급과 야간운행 중 라이트 켜기 등 안전한 자전거타기 5대 수칙에 대한 홍보활동이 강화된다.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한 자전거 보험은 1999년부터 시작됐으며, 매년 3억~10억여원(계약액 3억~6억여원)이 지급되고 있다.

자전거 이용시설에 대한 정비 등 인프라 확충도 함께 추진된다.

올해 안심한 자전거 타기를 위해 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보도턱, 단절구간 등에 대한 정비가 이뤄진다.

이미 지난해부터 간선 자전거 도로 2곳(9.46㎞)의 공사가 진행 중이며, 서대전역네거리~대동오거리(3.43㎞) 구간도 곧바로 정비에 들어간다. 이밖에 산악자전거(MTB) 도로를 연차적으로 개설하고, 관련 대회를 개최해 자전거 이용 활성화 붐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종범 시 건설도로과장은 “시민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며 “대전이 자전거 타기 좋은 도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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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언스콤플렉스 착공 속도낸다






대전시-신세계, 건물위치·외관 등 변경 실무협의 완료
내달부터 각종 심의 돌입… 市 “상반기 착공 노력할 것”






▲ 사이언스콤플렉스 조감도. 충청투데이 DB





대전시와 신세계가 추진하고 있는 사이언스콤플렉스 조성사업이 행정절차에 들어간 가운데 일부 변경안에 대한 실무협의가 마무리되면서 상반기 착공 계획도 탄력을 받게 됐다.

17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신세계가 건축, 교통, 경관 통합심의를 접수하면서 행정절차가 시작됐고, 일부 변경안에 대한 실무협의도 사실상 끝났다. 신세계는 변경안을 통해 랜드마크인 43층 높이의 건물 위치와 외관을 바꾸겠다고 제안했다.

랜드마크 건물 아래쪽에 위치한 대규모 종합쇼핑몰의 옥상공원은 기존보다 축소하고, 가운데 통로를 둬 바람길을 만드는 등 통경축을 확보했다. 기존 특허센터 부지로 지정된 곳에는 주차빌딩이 들어서 이용자들의 편리성을 높일 계획이다.

시는 신세계의 변경안에 대해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일단 수용키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내달부터 시작되는 각종 심의 과정에서 변경안이 다시 수정될 수도 있다.

특히 랜드마크 건물의 경우 외관이 둥근 형태에서 사각모양으로 바뀌었는데 그만큼 디자인 측면이 약화됐다. 신세계 측은 둥근형태의 외관이 내부 공간 활용성을 떨어트리고, 공사비도 많이 든다며 변경을 요청한 상태다. 랜드마크 건물 외관 부분은 엑스포재창조 사업의 중요성과 상징성 때문에 심의를 쉽게 통과하기 어려워 보인다.

물론 교통영향평가라는 가장 큰 산도 남아있다. 현재 신세계는 사이언스콤플렉스와 만년동을 잇는 신교량을 왕복 3차로로 만들 계획이다. 

진입과 나가는 차로를 달리하겠다는 것인데 아무래도 건설비용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다.

하지만 사이언스콤플렉스가 대규모 쇼핑시설인 점을 고려하면 왕복 4차선 신교량을 설치해야한다는 주장이 더욱 설득력을 얻을 수밖에 없다.

시 관계자는 “신세계측과 실무협의를 마쳤고 최종 지휘만 받으면 내달부터 심의가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며 “심의 과정이 만만치 않겠지만 상반기 착공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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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쾌히 강의해주신 김명곤 전 장관님,
그리고 참석해주신 모든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행사관련 기사 보기


================================== 행사안내글==================================


김명곤
전 문화관광부 장관 초청 블로그 특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충청투데이가 마련한 두 번째 블로그특강으로 진행되는 이번 강좌는 9월 11일 오후 3시 30분 대전시청 3층 세미나실에서 열립니다.
김명곤의 세상이야기(http://dreamnet21.tistory.com)라는 블로그를 운영 중인 김 전 장관은 '세상을 블로깅하자'라는 주제로, 블로그 시작 계기부터 운영과 활용에 대한 생생한 경험담을 풀어놓을 예정입니다.
이 행사는 참가비는 무료이나, 사전예약을 해야 참석할 수 있습니다.
블로그를 운영 중이거나 블로거 되기에 도전하고픈 분이라면 특별한 강의를 놓치지 마세요.

▲참가자격: 누구나(예비블로거도 가능)
▲일시: 2009년 9월 11일 오후 3시 30분~6시 30분(3시간)
▲장소: 대전시청 3층 세미나실
▲강사: 김명곤 전 문화관광부 장관(블로그 '김명곤의 세상이야기' http://dreamnet21.tistory.com 운영)
▲인원: 00명(선착순 마감)
▲수강료: 무료
▲신청방법: 알짜뉴스 홈페이지(http://blog.cctoday.co.kr)에 비밀댓글이름·블로그 주소(없으면 기재하지않음)·휴대폰번호·메일주소를 남겨주세요.
▲기타: 간식 제공
▲문의: 충청투데이 미디어전략부(042-380-7197, 7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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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정치권에 대한 대전지역 민심의 불신이 커지고 있다. 각종 국책사업과 정책은 한 치의 진전도 없이 표류·지연되고 있지만 정부나 정치권은 이렇다 할 입장 표명 없는 '립서비스' 수준에서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정부와 정치권의 태도에 대해 '대전 홀대'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실제로 현재 대전시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국책사업을 따져보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거의 없다.

이명박 대통령의 충청권 공약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경우 세부추진 계획과 로드맵도 없이 전혀 제시되지 않으면서 '실체가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최근에는 대통령 충청권 공약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전국 공모사업을 추진할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최근 과학벨트 구축을 위해 수도권, 영남권, 호남권, 충청권 등 권역별 공청회를 연 뒤 세부계획을 수립해 이를 토대로 입지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얼마 전 발표된 광역경제권별 30대 선도프로젝트에서 과학벨트의 충청권 명기가 빠진 것도 전국 공모를 염두해 둔 포석이라는 지적도 있다.

충남도청 부지를 활용한 국립 근현대사박물관 건립에 대한 정부의 태도도 대전시민들을 불편하게 하고 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 함께 이명박 대통령의 충청권 공약인 국립 근현대사박물관 건립은 지난 8월 초 정부가 국립 현대사박물관을 서울 광화문 일대에 건립키로 하면서 무산 위기에 빠져 있다. 박성효 대전시장을 비롯해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 등이 이에 대한 후속조치나 답변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나 정치권 모두 이렇다할 해결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또 대전시가 국방클러스터 구축을 목표로 의욕적으로 추진해 오던 방위사업청 이전이나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등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와 정치권은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

특히 행정도시 이전계획 변경 고시는 정부의 모호한 태도 속에 차일피일 지연되고 있는데다, 행정도시 예산마저 축소돼 정부의 의지를 의심케하기에 충분하다.

이 때문에 20일로 예정된 대전시에 대한 국회 국감에 참석한 국회의원들이 정부와 정치권에 대한 충청권의 이반된 민심을 어떻게 풀어낼 지 주목된다.

대전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정부와 정치권은 국민들의 신뢰 속에서만이 유지가 가능하고 이를 위해서는 정책의 일관성과 담보성이 있어야 한다"며 "이번 국감에서 대전시의 잘못된 점만 지적할 것이 아니라 정부와 정치권이 충청권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지를 시민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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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지역 최대 수자원인 대청댐을 비롯한 엑스포 앞 갑천, 방동·장안저수지, 금강 보조댐 하류 등 5대 물 공간이 수상레저공간으로 개발된다.

박성효 대전시장은 18일 대청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물 자원의 체계적 관리와 합리적 활용을 통해 호반의 도시 이미지를 연출하고, 시민 모두가 수상레저를 즐기고 체험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이들 수자원을 대상으로 관련 법령은 물론 담수면적 및 규모의 적정성,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여건에 맞는 활용계획을 수립했다.

활용계획에 따르면 대청호에서는 한국수자원공사의 협력을 얻어 45인승 순시선을 이용, 내달부터 혹한기 3개월을 제외하고 9개월 동안 월 2회 수질환경보전지역 탐사교육이 진행된다.

엑스포남문광장 앞 갑천은 내년 6월 라바보 이전에 따라 담수면적이 지금보다 4배 가까이 넓어짐에 따라 카누, 조정, 윈드서핑, 인력선 등 무동력 수상레저가 가능한 도심 속 물공원으로 변모한다.

방동저수지는 내년 하반기부터 추진되는 성북동 종합관광레저스포츠단지 조성계획에 포함, 동력·무동력 등 종합 수상레저 공간으로 조성된다.

특히 인근 서대전 고속도로나들목 등 외부 접근성이 좋아 '수상레저기구 조정면허시험장'을 설치할 복안이다.

금강 보조댐 하류는 수상바이크나 수상스키 등 다이나믹한 종합 수상스포츠단지를 만들 계획이다. 장안(용태울) 저수지는 장태산 휴양림과 수변절벽의 자연경관을 살린 생태수변공간 및 시민휴식공간으로 조성된다.

한남희 기자 nhha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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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관내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에 관련법에도 없고, 추진위 단계에서 할 수 없는 사업성 분석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반발이 커지자 취소한 것으로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

시는 엉뚱한 발상으로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하루아침에 말을 뒤집어 스스로 '불신'을 키웠다는 지적이다.

대전시는 최근 각 구청에 추진위에서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신청시 사업성 분석자료와 민원해결 조치계획 반영 결과 등을 첨부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했다.

시의 이 같은 조치가 알려지자 추진위는 법 규정을 들어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며 강력 반발했다.

가양동 1구역 등 9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는 28일 대전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가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을 재고해 달라는 민원 등을 빌미삼아 구청 공무원들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내용의 공문을 하달, 사업추진의 발목을 잡고 그 책임을 고스란히 구청이나 해당지역 주민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9개 추진위는 "시가 구청에 보낸 공문은 관련법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고 구역지정 전엔 할 수도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정법상 개략적인 사업성 분석이 가능한 시기는 정비구역지정 고시 후 조합설립인가 시점이며 확정적인 사업성은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야 가능하다.

9개 추진위는 "정비구역지정이 고시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성을 분석하고 자료를 제출하라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일 뿐 아니라 시 스스로 도정법 절차와 규정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질타했다

9개 추진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시는 신속히 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추진위의 반발 수위가 예상외로 커지자 시는 각 구청에 연락해 사업성 분석자료 제출의 경우 없던 일로 하라고 명했다.

구청 관계자는 "27일 오후 시로부터 사업성 분석자료 제출은 취소하라는 문서를 받았다"며 "사업성 분석의 경우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자칫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고 불합리한 면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취소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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