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경기의 침체로 건설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아산지역 일부 아파트들의 분양조건이 형평성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최근 S아파트는 '잔여세대 분양, 계약금 500만 원, 중도금 무이자 혜택'이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잔여세대 분양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이 아파트 기존 계약자들은 "먼저 선택한 계약자를 더 우대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데, 뒤 늦게 계약한 사람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준다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기존 계약자들은 건설사가 무이자로 잔여세대를 분양하면서 자금이 부족해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특화 시공하기로 한 약속을 어기고 원가절감을 위해 조경과 아파트 시설을 낮춘다며 집단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 계약자는 "계약 전에 만약 미분양으로 잔여세대에 대해 중도금 무이자 혜택을 실시하면 기존 계약자는 어떻게 되느냐고 문의 했을 때 당연히 기존 계약자도 똑같은 혜택을 준다는 답변을 받았는 데 이제와서 회사 측 관계자는 기 분양계약자에게는 분양조건 변경을 설명해야 할 의무가 없다며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회사 측 관계자는 "내년 4월 입주를 앞두고 일부 미분양된 저층세대에 대한 분양 활성화를 위해 중도금 무이자 혜택을 주는 것으로 입주 전 미분양 세대 해소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이며 자금 부족으로 인해 아파트 시설을 낮추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특화시공 여부는 입주예정자 대표들과 현장 관계자들이 수시로 접촉하며 입장을 조율하면서 일부 의견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지 특화시공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다”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회사가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 분양조건을 완화하는 부분에 대해 행정지도할 사항은 아니지만 시공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아산=이 봉 기자 lb112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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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대 앞 헌혈의 집 개소식이 29일 청주시 (구)서원신협에서 열려 각계인사들이 축하테이프를 자르고 있다. 이성희 기자 lsh7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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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 일부 대학의 타 시·도 거주 전임교원 비중이 전체의 20%를 넘고, 이들 10명 중 7명은 수도권에 거주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현상은 주중 연구실을 비우고 강의를 하루 이틀에 몰아서 하는 교수들이 적지 않음을 의미, 지역 고등교육의 질 저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대두되고 있다.

본보가 대전지역 4개 대학 전임교원 1729명을 대상으로 주거지를 파악한 결과, 12.4%에 해당하는 215명이 타 시·도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조사는 국립대 1곳(충남대)과 사립대 3곳(배재대·한남대·대전대)을 표본으로, 각 대학이 발행하는 최신 교직원 명부에 기재된 주소지를 근거로 이뤄졌다.

타 시·도 거주자들의 소재지를 구분하면 '서울'이 49.3%(106명), '경기'가 20.0%(43명)로 수도권이 전체의 69.3%를 차지했다.

이어 '충남' 17.2%, '충북' 7.9%, '전북' 2.8%, '기타'(대구·부산·강원·경남 등) 2.8% 등으로 집계됐다.

대 학별로는 배재대 전임교원의 타 시·도 거주율이 22.8%(276명 중 63명)로 가장 높았고, 대전대 12.8%(257명 중 33명), 한남대 10.6%(331명 중 35명), 충남대 9.7%(865명 중 84명) 등의 순이었다.

타 지역 거주자 중 수도권 거주자 비중은 배재대가 88.9%로 매우 높고, 한남대 68.6%, 충남대가 63.1%, 대전대 48.5% 등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대전지역 대학 전임교원 상당수가 수도권 등 원거리에 거주함에 따라 1주일 중 하루, 이틀만 대전에 머무는 이른바 '1박 2일 교수'들로 인해 크고 작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학생들은 강의가 있는 날만 잠깐 불이 켜 있고 평상시에는 굳게 닫혀 있는 연구실을 바라보며 강의 내용에 대한 질의나 각종 상담을 받는 데 어려움이 많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또 최소한의 책임 강의시수(보직자 외 일반 전임교원은 9시간)만을 담당하는 전임교원들로 겸임교수, 시간강사들이 잔여 과목을 맡으며 강의의 질적 수준이 떨어짐은 물론 학교 당국의 인건비 부담이 상승, 이는 등록금 인상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대전 모 대학 관계자는 "학내 지침상 전임교원은 1주일에 4일 이상 출근토록 하고, 3학점 과목이라도 연강(連講) 대신 2시간, 1시간으로 나눠 분강(分講)하도록 규정해 강의 결손을 막고 있다. 그러나 교수들이 출근부를 찍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 편의대로 강의시간을 서로 맞바꾸는 경우가 빈번해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실상을 토로했다.

그는 또 "수도권에 거주하는 교수들은 '학문적 보폭을 넓히기 위해 불가피하다'거나 배우자 직장, 자녀교육 등을 수도권을 떠날 수 없는 이유로 들고 있다"며 "KTX 개통 등의 영향으로 원거리 거주 교수비율이 늘고 있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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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29일 야권은 물론 당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경질 문제와 관련 ‘불가’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차명진 한나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최고·중진연석회의 후 “특정인물(이헌재 전 경제부총리)까지 거론하며 경제수장을 교체하라는 얘기가 있는 데 그 거론되는 특정인물은 관치금융의 연금술사다. 지금 규제철폐가 관건인 데 그런 사람까지 거론하며 경제수장을 교체하자는 얘기는 어불성설”이라며 “현재 경제수장에 대한 공격은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한 공격이다”라며 현 정부의 경제팀 교체 주장을 일축했다.

차 대변인은 이어 “지금 위기를 극복할 때까지는 이 진영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얘기가 있었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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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주한 가을들녘

2008. 10. 29. 21:45 from 포토스토리

▲ 가을걷이가 끝나도 농부들은 쉴 틈이 없다. 29일 충북 청원군 오창면의 한 들녘에서 농부들이 소 여물로 쓸 볏짚을 옮기느라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이성희 기자 lsh7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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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0일 대대적인 수도권 규제완화 방안을 밝힐 예정이어서 이를 둘러싼 수도권과 지방의 대립이 첨예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날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열고 수도권 규제완화와 국토이용 체계 효율화 등 실물경제 부양대책 등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발표는 '세계적 경기침체 대응'을 이유로 한 것으로 정부는 수도권 공장의 신·증설 및 이전 등을 포함하는 강력한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정부는 수도권 공장총량제 완화를 비롯해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산업집적화 및 공장설립법 완화 등을 포함시킬 것으로 전해져 충북 등 충청권은 이에 직접적인 타격을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 한 고위관계자는 “법령은 손대지 않고 시행령을 고쳐 문제가 되고 있는 규제를 푸는 것을 중심으로 수도권 규제완화 방안을 마련했다”며 “이 같은 수도권 규제완화를 통해 어려운 경제 상황을 극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반해 수도권 규제완화에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예상되는 충청권은 정부의 발표에 바짝 긴장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수도권 공장입지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면 지방경제가 붕괴될 것이라는 연구결과를 내놓았다.

비수도권 13개 시·도지사 등으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협의체 자문단이 29일 발표한 정책연구과제에 따르면 25개 첨단업종의 수도권 규제가 폐지되면 해당 업종의 비수도권 성장폭이 2011년까지 50%가량 축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25 개 첨단 업종은 컴퓨터, 전자집적회로, 유·무선 통신기기, 의료용기기, 광섬유 및 광학 요소, 자동차 부품, 항공기·우주선과 보조장치 등이다. 구체적으로는 종사자 수가 8만 5570명이 줄고, 생산액은 88조 3963억 원, 부가가치는 35조 7492억 원이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와 반대로 수도권은 사업집적도가 높아져 전국 대비 사업체 수(61.4%), 종사자 수(54.4%), 생산액(50.6%), 부가가치(52.7%) 등 모든 면에서 전국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자문단은 전망했다.

반 면 현재와 같은 규제가 유지된다면 사업체 수는 여전히 수도권에 53.5%가 몰려 있지만, 종사자 수가 45.0%, 생산액이 24.4%, 부가가치가 29.6%에 머물 것으로 예상돼 어느 정도 균형 발전이 이뤄질 것이라고 자문단은 강조했다.

지 역균형발전협의체는 “수도권 규제완화는 지방의 ICT 집적지가 서서히 무너질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현재의 첨단업종 규제는 지속될 필요가 있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방에 대한 지원 정책 또한 필요하다”고 밝혔다. 천영준 기자 cyj542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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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가 내년부터 입학하는 석·박사 과정 학생들의 재학연도를 대폭 축소하고, 이를 초과해 졸업을 미룰 경우 강제퇴학 등 강경조치에 나선다. 일부 재학생들이 졸업을 미루면서 국가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교육비가 낭비되는 사례를 개선하고 적극적으로 사회에 진출해 기여하라는 취지에서 비롯됐다.

KAIST는 2009학년도 석·박사 과정 신입생부터 석사과정의 졸업연한을 5년에서 3년으로, 박사과정은 7년에서 5년으로 각각 단축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석·박사 통합과정도 8년에서 6년으로 줄이기로 했으며, 각 과정에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재학 연장이 필요할 경우는 ‘학사연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해 1년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도 박사 과정의 경우 5년차부터 일종의 패널티인 수업료를 받고 있지만 앞으로는 재학연한을 초과해 학교를 다니는 대학원생들에게는 장학금 중단은 물론 강제퇴학도 이뤄지게 된다.

김경환 기자 kmusic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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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특정 노동단체에 1억 원이 넘는 시 보조금을 부당하게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시는 4년간 단 한 차례도 보조금 집행에 대한 심사에서 지급기준 및 운영규칙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아 관리·감독기능을 스스로 포기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한 국노총 대전지역본부는 지난 2004년 서구 근로자복지회관 내 금전적 여유가 없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무료 노동·법률상담소를 운영한다는 명목으로 시에 보조금 신청을 통해 매 분기별 500만~625만 원씩 매년 2000만~2500만 원을 수령했다.

지출 내역을 보면 인건비와 사무실 운영비로 연간 2000만~2500만 원씩 4년간 모두 1억여 원의 시 보조금이 한노총 노동법률상담소로 흘러 들어갔다.

문제는 지난 2004년 보조금 첫 시행연도에 시가 한국노총 노동법률상담소에 대한 지원을 결정하면서도 전문인력의 배치, 자격요건, 인원 등 기본적인 사항마저 보조금 집행 내역서에 기재하지 않는 중대한 오류(?)를 범했다는 점이다.

여 기에 시는 매년 수천만 원의 예산을 한노총 노동·법률상담소 운영비로 지원해주면서도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집행내역이나 절차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했고, 지난해 노동·법률전문가의 부재를 이유로 한 차례 문제를 제기한 것이 전부다.

그러나 시는 이마저도 보조금 지급 준에 명시하지 않은 채 구두로 진행시켰고, 한노총의 운영비 전용 부분을 인지했음에도 불구, 매년 재심사에서 통과시키는 등 ‘묻지마 집행’을 계속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 결과 한노총 측은 단일 사업장 노조사무실에 근무했던 경험만으로 법률·노동전문가가 아닌 무자격자를 채용해 2004년부터 현재까지 시민들에게 무료 노동·법률상담을 제공해왔다. 또 한노총은 지역본부 사무실 한 켠에 노동·법률상담소를 설치·운영하면서도 시 보조금 중 일부를 한노총 지역본부 운영비로 지출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빠른 시일 내에 보조금 지급 내역과 노동법률상담소의 운영 현황에 대해 파악,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한 국노총 지역본부 관계자는 "변호사, 노무사 등 노동·법률전문가를 채용, 상시 근무하게 하려면 매달 400만~500만 원 이상의 운영비가 든다. 시민들의 노동·법률 지원을 위해 상담소를 운영하려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차선책을 택한 것 뿐"이라며 "만약 문제가 된다면 직원을 해고하고 사무실 운영을 폐쇄하겠다"고 밝혔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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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93년 대전엑스포 개최 당시 엑스포 과학공원에 설치된 엑스포 대종이 29일 크레인을 이용해 대전시청 남문광장에 공사중인 새 둥지로 옮겨지고 있다. 오늘 시청 남문광장으로 이동한 엑스포 대종은 지름 2.3m, 높이 3.9m, 무게 23.6t으로 지난 93년 대전엑스포 개최 당시 (주)종근당에서 종각과 함께 기증, 그 동안 제야의 종 타종 행사에 사용해 왔다. 대전시는 엑스포 대종의 새 둥지로 12월 26일 준공을 목표로 3억3000여 만원을 들여 전통목재로 66㎡ 규모의 4각 정자를 지을 계획이며 준공 후 제야의 종 타종행사는 물론 3·1절, 광복절 등 국경일 행사에 활용할 예정이다. /허만진 영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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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늘 오전 9시26분쯤 충남 공주시 남동쪽 15㎞ 지점에서 리히터 규모 3.4의 지진이 발생해 공주와 대전지역에서 진동을 느낄 수 있었으나 현재까지 지진으로 인한 피해는 밝혀지지 않고 있다. 이번 지진은 올들어 육지에서 발생한 지진 가운데 가장 큰 규모다. 대전지방기상청은 규모 3.4 의 지진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진동은 느낄 수 있지만 피해는 일어나지 않을 정도라고 설명했다. /허만진 영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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