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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도시공원일몰제를 앞둔 대전의 장기미집행공원이 좀처럼 방향키를 잡지 못하면서 지역 대형 현안사업들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 반대 측의 주장대로 대전시가 미집행공원 전체 매입을 결정할 경우 수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해, 현안사업들을 추진할 예산이 부족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베이스볼드림파크나 대전의료원, 트램, 센트럴파크 등이 장기미집행공원 매입에 따른 예산 부족으로 인해 포기되거나 수 년 씩 연기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대전시 등에 따르면 허태정 시장이 발표한 공약사업 가운데 10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다수의 사업과 민선 6기부터 이어져 온 지속사업이 더해지면서 시의 재정부담은 배로 늘어난 상태다. 민선 6기부터 이어져 온 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의 경우 총 사업비는 5456억원. 시는 이 가운데 60%를 국비 지원으로 해결한다는 구상이지만 나머지 2000여억원에 대해선 시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

대전 기초단체들의 유치경쟁이 한창인 베이스볼 드림파크 조성 사업도 토지비와 철거비를 제외한 야구장 신축 비용만으로만 136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시는 추산하고 있다. 여기에 야구장 조성 부지가 현재의 한밭종합운동장으로 결정될 경우 운동장 이전 비용 2700억원이 추가로 필요해진다. 대전의료원 사업도 단지 조성비 등을 포함하면 1824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시는 예상하고 있다.

이들 사업을 제외하고도 10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한 사업들이 포진해 있다. 허 시장의 대표공약인 둔산센트럴파크 조성이 2000억원의 규모로 출발을 기다리고 있으며, 동북권 제2대덕밸리 조성(3310억원), 융합연구혁신센터 조성(1680억원), 스타트업 2000개 육성(1190억원) 등도 역점사업으로 꼽힌다.

시의 이 같은 현안사업들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복안도 갖고 있다는 점에서 단기간에 속도감 있게 추진돼야 하며, 안정적인 출발을 위해선 ‘예산’이라는 동력의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2020년 7월 1일부로 적용되는 도시공원일몰제가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시의 미집행공원(26개소)의 총 면적 가운데 사유지가 포함된 일몰제 대상 면적은 822만 4000㎡에 달한다.

시는 대상지 가운데 월평공원 등 일부에 대해 민간특례사업을 통해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고, 순차적으로 나머지를 매입하겠다는 복안을 세웠지만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일몰제 대상 면적 매입에 필요한 4168억원(대전 공원녹지기본계획 기준)을 투입해, 월평공원을 비롯한 도시공원 전체를 매입하라는 반대 측의 반발에 부딪혔기 때문이다. 시가 이를 수용해 매입으로 가닥을 잡으면 당장 4000여억원 마련을 위한 대안은 지방채 발행 뿐이다.

여기에 실거래가로 계산하면 1조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지방채 발행 규모는 기본계획 기준 보다 2~3배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채무비율 수직상승으로 이어지면서 대형 현안사업들에 소요될 예산 뿐만 아니라 지방채 발행 여유분까지 토막낼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특히 트램 등 지속사업과 일부 현안사업들의 사업 시기 중복도 기정사실화되면서 자칫 예산 충돌 등이 발생할 경우 결국 현안사업 기간 연장은 물론 사업 자체를 축소해야 할 최악의 시나리오로 이어질 가능성이 올라가게 된다.

시 관계자는 “현재 타당성 재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사업 모두 핵심 현안사업인 데다 그 결과에 따라 사업 방향이 대폭 수정될 수 있다는 점을 내재하고 있다”며 “이를 감안해 시의 재정 여유도를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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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한 철회 없는 합의만, 현실적 활성화 방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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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최정우 기자] 코레일이 서대전역 KTX감편 계획을 잠정적 유보하면서 대전시의 역할론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당초 코레일의 계획대로 서대전역 KTX 착·발 열차 감편이 진행된다면 시민불편이 가중되고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끼질 수 있었으나 ‘잠정적 유보’되면서 그나마 한 숨을 놓게 됐다. 그러나 대전시의 서대전역 활성화 계획이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코레일은 다시 감편 카드를 꺼낼 수 있어 사실상 휴전상태라 해도 만무한 상황이다.

18일 자유한국당 이은권 국회의원(중구)이 중재에 나서 서대전역 장미홀에서 열린 '서대전역 감편계획 철회 및 서대전역 활성화 간담회'에서 대전시와 코레일은 기존 감차계획의 철회 및 서대전역 이용 활성화에 대한 합의안을 마련했다<사진>.

이은권 의원의 중재를 통해 진행된 이날 간담회는 상호 의견을 조율하면서 현실에 기반한 근본책을 찾기위해 마련됐지만 명확한 답을 찾지 못한채 대전시에 막중한 숙제를 안겨주면서 일단락 됐다. 결정적인 카드를 쥐고 있는 코레일은 유보의 입장만 밝혔을 뿐, 철회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내놓진 않았다.

2016년 서대전역에 도달하는 시내버스를 늘리겠다는 시의 계획이 여전히 감감무소식이라는 지적과, 같은해 시가 추진하겠다던 활성화 용역 추진 시점이 1년 가량 늦춰진 점에 대해 시가 서대전역 관리에 미흡한 태도를 보였다고 꼬집었다. 이용이 잦은 서대전역의 활성화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지 않았다는 강한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해석된다.



조형익 코레일 여객사업본부장은 “정원이 950명인 KTX열차의 서대전역 이용객은 평균 20명 미만이지만 대전역은 입석까지 발생하고 있다”며 “그간 시의 반대로 인해 감편에 대한 유보를 결정한 것”이라며 그간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그는 “2015년 서대전역 KTX축소 이후 이용객 감소로 이어진 것은 이해하지만, 지난해부터 코레일과 시가 함께 서대전역 활성화방안을 세밀하게 준비했다면 감편 계획으로까지 이어지지 않았을 텐데 아쉽다”고 덧붙였다.

대전시는 감정적 호소로, 본사가 대전에 위치한 코레일을 설득하려는 전략을 내세웠을 뿐 세부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 허 시장을 비롯해 시 관계자들은 ‘최선을 다했다’는 회피성 발언을 내뱉었을 뿐 현실적인 서대전역 활성화 관련 대책을 강구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상황이 이러하자 ‘서대전역 활성화’를 위한 대전시의 역할론에 무게감이 실리고 있다. 수박겉핥기식 활성화 방안이 아닌 실질적인 서대전역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보안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지배적인 분위기다.

지역 경제계 한 관계자는 “서대전역의 호남선 연결 문제, 호남선 KTX 직선화 문제 등 전국적 이슈를 큰 틀에서 분석하면서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함과 동시에 ‘2019 대전방문의 해’를 기반으로 둔 서대전역 활성화 방안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검토해야한다”며 “서대전역 주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각종 숙원과제를 이행함으로써 이용편의성 증대를 통한 인구유입이라는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시의 행정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정우 기자 wooloos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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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이정훈 기자] 대전을 중심으로 한 충청권 광역교통망이 구축된다.

대전시는 숙원사업 중 하나인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계룡~신탄진) 건설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고 17일 밝혔다. 대전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19일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사업 기본계획을 확정 고시한다. 이 사업은 지난 7월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승인에 이은 절차다.

계룡~신탄진(35.4㎞) 구간을 잇게 되는 이 사업(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건설사업)은 경부선과 호남선의 선로 여유용량을 활용하는 사업으로 2011년 제2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돼 국토교통부와 대전시가 7대3의 비율로 2307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이다. 사업기간은 오는 2023년까지며, 2024년에 개통할 계획이다.

정차역은 모두 12개 역이며, 이 가운데 도마·문화·용두·중촌·오정·덕암 등 6개역을 신설하고 계룡·흑석·가수원·서대전·회덕·신탄진역 등 6개역은 현 역사를 광역철도역으로 개량해 사용하게 된다. 이 중 가수원·도마·오정역은 도시철도 2호선(예정)과 용두역은 도시철도 1호선과의 환승역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선로는 현재 호남선의 여유용량을 이용하되, 광역철도 운행에 따른 경부선 용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차장~회덕(4.2㎞) 구간을 복선으로 증설하고, 회덕~신탄진(5.8㎞) 구간에는 단선이 추가된다. 차량은 1편성당 2량씩 편성해, 1일 65회(편도) 운행될 예정이다.

기본계획 고시 후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이달 중 기본·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한다. 충청권 광역철도가 완공되면 신탄진·계룡 등 대전 외곽과 대전역·둔산권 등 대전 도심 간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고 시는 내다보고 있다.

앞으로 시는 논산, 청주공항까지 연장하는 광역교통망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강규창 시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은 “사실상 도시철도 3호선 기능을 하는 충청권 광역철도를 이용하면 신탄진∼계룡 간 이동이 35분이면 충분하고 현재 버스로 이동할 때보다 1시간 이상 단축될수 있다”며 “충청권 광역철도 건설사업이 도시철도 2호선 건설과 함께 대전의 대중교통체계를 획기적으로 변모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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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월평공원 공론화 과정이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민간공원특례사업 방식이 현실적 대안이라는 쪽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하고 있다. 특히 민간특례사업을 반대하는 측이 제시하는 지자체의 공원 부지 매입은 지방채 발행에 따른 재정 건전성 악화라는 문제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대안으로서의 의미가 점차 퇴색하는 상황이다.

대전시는 2020년 7월 1일부로 장기미집행공원이 해제되는 도시공원일몰제에 대비하기 위해 현재 일부 공원에 대해 민간특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월평공원(갈마지구) 역시 민간특례사업으로 방향이 결정됐지만, 그동안 지속적인 반대에 부딪혀오며 제 속도를 내지 못한 상황이다.

반대의 목소리는 시가 충분한 매입비용을 가지고 있음에도 월평공원 매입을 외면하고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반대 측은 월평공원 부지매입에 필요한 640억원에 대해 시가 적립해 온 녹지기금 1650억원을 활용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문제는 이처럼 녹지기금이 월평공원에 집중될 경우 나머지 미집행공원의 확보가 어려워진다는 점이다. 잔여 공원 매입을 위해 추가 예산이 확보돼야 하지만 당장 시가 마련할 수 있는 재정은 한정적이란 점이다.

시는 미집행 도시공원 26개소 가운데 도시공원 1조 2000억원과 녹지 8000억원 상당의 매입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반대 측은 보존 가치가 높은 월평공원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입한 뒤 나머지 공원부지는 지방채 발행을 통해 순차적으로 매입하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채 발행은 지방재정 건전성 악화를 불러온다는 치명적인 단점을 수반한다. 현재 시의 예산규모 4조 3167억원 가운데 지방채가 차지하는 비율은 11.9%로, 시민 1인당 지방채 부담액은 41만 8000원에 달한다. 반대 측의 주장처럼 장기미집행공원을 전부 매입하려면 4000억원 이상의 추가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하고 1인당 지방채 부담액도 치솟게 된다. 재정 전문가들은 공원매입에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 시 재정건전성이 떨어져 향후 시의 기타 사업 진행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을 내놓고 있다.

뿐만 아니라 매입으로 방향이 결정되더라도 사유지 보상 시점에서 논란은 또다시 발생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현재 매입방식의 추산 비용은 2014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것이라 실제 보상 시점에서는 이보다 높은 보상가가 적용돼야하기 때문이다.

김덕삼 가천대 교수는 “대전시가 공원을 모두 매입하면 된다. 돈(예산)이 있으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공원을 매입할 수 있는 재정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공원을 지키자, 조성하자’라고 하는 것은 그저 말에 불과한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이양재 원광대 명예교수는 “지방채 발행으로 매입을 해야 한다는 관점은 낮은 재정자립도 안에서 후손에게 빚을 지어준다는 측면에서 조심스러워야 한다”며 “민간특례사업은 단순히 공공주택 개발 차원이 아닌 지역 내 수많은 공원에 대해 효과적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대안”이라고 말했다.

한편 월평공원 공론화위원회는 지난 8일과 15일 2차례에 걸친 숙의토론회를모두 마쳤으며, 21일 경 최종권고안을 시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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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현대아웃렛 조감도. 충청투데이 DB

[충청투데이 이심건 기자] 용산동 현대아울렛과 신세계 사이언스콤플렉스 등 대형 유통업체 입점을 두고 지역 유통업계 시선이 엇갈리고 있다.

대형 유통업체들의 진입은 파이가 정해져 있는 대전 시장에서 매출 감소에 시달릴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다른 지역 방문자 유치와 유동인구 증가로 유통업계가 동반 성장이 가능하다는 긍정적인 전망도 나온다.

13일 대전시와 유통업계에 따르면 용산동 현대아울렛과 신세계 사이언스콤플렉스는 각각 2020년 5월과 2021년 5월에 개장한다.

대덕테크노밸리 특별계획구역에 들어서게 될 현대아울렛은 대지면적 9만9690㎡에 건축 전체면적 12만8700㎡ 규모로 지어진다. 3000억원을 들여 100실 규모의 관광호텔과 250개 매장으로 이뤄진 판매시설, 영화관 등을 짓는다.

유성구 도룡동 엑스포과학공원 부지에 총면적 27만 9263㎡ 규모로 조성되는 사이언스콤플렉스는 백화점과 호텔, 근린생활시설, 과학·문화체험시설 등의 복합 엔터테인먼트 시설이 들어선다. 지하 5층, 지상 43층의 복합건물로 신세계가 6302억원을 들여 과학, 비즈니스, 여가 생활이 원스톱으로 이뤄지는 시민 복합휴식 공간으로서 중부권 최고의 랜드마크 시설로 조성된다.

신세계, 현대 등 유통 공룡들의 대전 상륙을 두고서도 지역 유통업계 의견이 갈리고 있다.

대전시의 위상이 높아지며 충청권 고객의 대전 유입으로 시장 전체 파이가 커질 수 있다며 긍정적 판단의 목소리가 나온다.

지역 유통업계 관계자는 “충주, 청주, 부여 등 충청권 고객들이 서울로 많이 가는데 신세계와 현대 입점으로 이 고객들이 대전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두 기업의 마케팅과 운영 노하우 벤치마킹을 통해 지역 백화점이 발전되면, 대전 시민의 매출 상승과 다른 지역 방문자 유치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반면 유통 공룡들의 입점이 기존 백화점과 살 깎아 먹기 식 출혈경쟁이 빚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다른 유통업계 관계자는 “대전의 백화점은 이미 포화상태고 매출 신장에는 한계가 있다”며 “정해진 전체 파이 안에서 서로 치열한 경쟁을 벌이며 실적이 악화할 수도 있다”며 우려했다. 이심건 기자 beotkkot@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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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측 “월평공원 우선 매입 부족분, 지방채 이자지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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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 대전 중구 옛 충남도청 2층 대회의실에서 "대전시민과 함께하는 월평공원의 미래'라는 주제로 열린 대전 월평공원 공론화 시민 토론회에 참석한 토론자들이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과 관련 시민여론을 수렴을 통한 갈등해결방안을 위해 토론을 하고 있다. 정재훈 기자 jprime@cctoday.co.kr

[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도시공원일몰제를 앞둔 대전 월평공원(갈마지구)의 해결 방안을 놓고 공론화 과정이 진행되고 있지만 찬·반 이해관계자들의 팽팽한 대립이 이어지면서 물음표만을 거듭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월평공원 공론화위원회(이하 공론화위)가 연말 도출을 목표로 한 최종권고안에 어떤 내용을 담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공론화위는 12일 옛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일반시민 16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공개토론회를 열고 여론 수렴에 나섰다. 이날 토론회의 초점은 '재정' 부분에 맞춰졌다.

찬성 측 패널로 나선 김덕삼 가천대 교수는 “민간특례사업의 대안인 매입에 있어 대전시가 현재 확보한 재정은 녹지기금 1650억원과 지방채 872억원을 통한 2522억원”이라며 “월평공원을 비롯해 시 장기미집행공원 26개소를 모두 매입하려면 2조 1536억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국 필요한 재정부분은 추가 지방채 발행을 통해 해소돼야 하지만, 이는 대전시민 1인당 지방채 41만 8000원, 부채비율 11.9%에 달하는 결과로 이어진다”며 “재정이 확보되지 않은 채 나오는 매입 주장은 현실성 떨어지는 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반대 측의 이경호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국토부에서 부지 매입을 위한 지방채 발행 시 이자 비용 50%를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대전만 신청하지 않았다”며 “보존 가치가 높은 월평공원에 우선 예산을 투입해 매입하고 부족분에 대해 타 시도와 마찬가지로 지방채 이자 지원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국토부가 지원하는 이자 50%는 대전시의 장기미집행공원 매입 규모로 환산할 경우 10억원에 불과하다”며 재정 부담 측면이 해소되기 어려움을 재차 강조했다.

공원부지 전체 매입으로 인한 추가적 비용 발생 부분도 문제로 떠올랐다.

찬성 측의 장인수 ㈜자연환경복원연구원 박사는 “빚(지방채 발행)을 내서 월평공원 등 도시공원을 매입한다 치더라도 매입 이후 관리비용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 반문하며 “도시공원 관리를 위한 행정 절차상 비용이나 직접 관리비용 등이 발생하지만 반대 측은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과정에서 참여 시민들은 양측이 제시한 재정 부분에 있어 타당한 도출 근거가 필요하다는 질문을 던졌지만, 양측은 거듭된 대립만 일관하면서 답변으로까지 이어지진 못했다.

또 반대 측에서는 이날 “시가 장기미집행공원에 대해 민간특례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 상당한 커넥션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한 차례 충돌이 일어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찬성 측의 김 교수는 “이는 민간특례사업이 제안방식으로 진행됨에 따른 오해”라며 “사업기간 단축과 주민의견 반영이 용이하고 도로 등 도시기반 시설 확보 등의 장점이 있기에 현재 전국 시·도의 97%가 시행하는 방식”이라고 반발했다.

결국 이날 2시간여에 걸친 토론회가 타협이나 조정 대신 찬·반측의 대결구도 유지만으로 흘러가면서 공론화 과정이 실종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토론회에 참여한 한 시민은 “당장 공원일몰제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사실관계에 의한 근거를 토대로 방향성을 정해야 하지만 감정적 주장에 갇혀 충돌만을 거듭하고 있다”며 “주어진 현재 조건 안에서 찬·반을 나누기 보단 공원을 영원히 지키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어떻게 풀어나가느냐 하는 해법에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론화위는 오는 15일 재정과 대안을 주제로 2차 숙의토론회를 열고 시민참여단의 의견을 종합해 연내 최종권고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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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의 대표적 장기 미집행 공원인 월평공원을 민간특례사업으로 추진할지를 논의할 시민참여단이 지난 8일 대전시청 대강당에서 마련된 1차 숙의 토론회에 앞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속보>= 대전 월평공원 등 장기미집행공원 보호 방안을 둘러싼 찬반 대립의 핵심은 대상지 매입 비용이다. <10일자 1·3면 보도>

민간특례사업을 통해 월평공원(갈마지구)을 비롯한 장기미집행공원의 계획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대전시와 찬성 측은 공원 내 개인사유지 매입비용으로 2조원을 전망하고 있는 반면, 반대 측은 4100여억원이면 매입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10일 시에 따르면 2020년 7월 도시공원 일몰제 해제가 예정된 곳은 공원 26개소(1440만㎡)와 녹지 16개소(44만㎡) 등 총 42개소 약 1484만㎡ 규모다. 이중 국유지와 시유지를 제외한 개인사유지는 전체 면적의 약 56%에 해당하는 830만㎡에 이른다. 시가 민간특례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도시공원 일몰제 이후 나타날 수 있는 난개발을 사전 차단키 위해서는 결국 이들 개인사유지를 모두 매입해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 장기미집행공원·녹지의 개인사유지 매입을 두고 시·찬성 측과 반대 측이 서로 엇갈린 주장을 내놓으면서 의견이 상충하고 있다.

◆반대측 ‘4100억원’이면 된다= 민간특례사업 반대 측이 주장하고 있는 ‘4100억원’의 근거는 시가 지난해 발표한 ‘2020년 대전 공원녹지기본계획 변경 본보고서’다. 시는 이 보고서에서 공시지가 두배 기준으로 4168억원이면 대상지 내 개인사유지를 매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시가 이미 녹지기금으로 1650억원을 모아둔 만큼, 시급한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매입해 나간다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게 반대 측의 입장이다.

양흥모 대전녹색연합 사무처장은 “시가 세운 공원녹지기본계획 변경안에는 공원 내 개인사유지 매입에 4168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돼 있다”며 “월평공원과 같이 시급한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매입해 나간다면 일몰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전시·찬성 측 ‘2조 원’ 필요 = 시는 반대 측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단순 계산’에 따른 오류에 불과하다는 밝히고 있다. 

시 관계자는 “반대 측이 근거자료로 제시하는 공원녹지기본계획 변경 보고서는 매 5년마다 작성하는 것으로 애초에는 2015년에 작성됐어야 했지만, 일정이 늦어져 지난해에 완성됐다”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결국 공원녹지기본계획에 있는 4100여억원은 4년 전인 2014년 당시 공시지가의 두배를 적용해 단순 계산한 금액”이라며 “4년간 토지가 상승분이 반영되지 않았고 실제 보상에 들어가면 공시지가 두배 가격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들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가 올해 상반기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해 실시한 가감정평가를 근거로 전망한 매입비용은 공원 내 개인사유지 1조 2000억원과 녹지 내 개인사유지 8000억원 등 총 2조원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공원 매입 예산으로 1650억원이 확보돼 있고 앞으로도 매년 추가 확보할 계획이지만, 장기미집행공원과 녹지를 전부 매입하는 것은 대전시 재정으로는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며 “월평공원 갈마지구 등 민간특례사업은 일몰제를 앞둔 시점에서 자연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선택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간특례사업은 사업 제안자가 공원 부지 전체를 매입한 뒤 그 중 30% 이내를 아파트나 상업지구로 개발하고, 거기에서 나온 수익금으로 나머지 70% 이상을 도시공원으로 꾸며 지자체에 기부체납하는 방식이다. 일몰제 해제에 따른 난개발을 막고 지자체의 예산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도시공원까지 조성할 수 있다는 게 시와 민간특례사업 찬성 측의 입장이다. 시는 월평공원 갈마지구의 경우 비공원화 시설을 23%까지 낮추고, 도시공원 비율은 77%로 높였다.

공론화 과정에 참여했던 한 인사는 “월평공원이 어느 순간부터 자연 보존과 개발이라는 프레임이 갇혀버렸다”라며 “자연을 파괴하고 아파트를 짓자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젠 시간이 없다. 감정적인 주장이 아닌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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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 지정 '일하기 좋은 기업' 대전지역 17개사는 6일 허태정 시장과 만나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지역 인재의 인식개선 해결에 시가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대전시 제공 

[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대전시가 30만개 일자리 창출 등 일자리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지역 기업들은 냉담한 반응을 보이며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일자리의 양적인 수치에 집중하기보단 지역 중소기업들에 대한 인식 개선이 먼저 이뤄져야 하지만 이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6일 문지동 아이쓰리시스템㈜에서 대한상공회의소가 선정한 ‘일하기 좋은 기업’ 17개사와 좋은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17개사 대표 및 임원들은 사업 부지 부족, 지역 산업단지 내 교통 여건 악화 등 복합적 요소로 인해 지역 중소기업의 인식 자체가 상당히 저하돼 있는 현실을 꼬집었다. 이들 기업은 비전과 성장가능성, 복지·급여 등이 대기업에 준할 만큼의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은 기업이지만 현실은 인력난에 허덕이는 상황이다.

이 같은 배경에는 중소기업이라는 태생적 한계가 작용한다고 기업들은 입을 모았다. 이수민 한국센서연구소㈜ 대표는 “지역 인재가 지역 중소기업에 들어와 지역경제를 살리는 선순환적 구조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는 수도권 등의 대기업으로 올라가기 위해 지역 중소기업을 말 그대로 ‘징검다리’ 정도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역 인재들이 지역 중소기업에 대해 좋은 이미지를 갖도록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선 시 차원의 홍보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지역 중소기업들은 또 이 같은 인식 개선을 위해 지역 기업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형석 ㈜나노프로텍 대표는 지역 중소기업들이 몰려있는 지역 산업단지에 대해 청년 인재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교통 문제 해결과 함께 지역 기업의 부지 확보 지원을 통한 기업 환경 개선책을 제시했다.

기업 설립 또는 유치를 위한 보조금 지원 사업의 문턱이 높은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지역 고용 환경 조성을 위한 기업 설립이 세부 기준을 잣대로 가로막힌다는 이야기다.

이백현 ㈜디엔에프 상무는 “사업 확장을 목적으로 보조금 지원을 신청했지만 만족 요건 기준이 어려워 철회됐다”며 “지역 기업이 펼치고자 하는 사업의 목적과 본질이 일치한다면 지원 사항들이 적극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어려움도 쏟아져 나왔다.

근로시간 단축이 점차 확대 적용됨에 따라 이를 지키기 어려운 지역 기업들이 대거 범법자로 몰릴 수 있는 만큼 이러한 연쇄작용을 막기 위한 시 차원의 안전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결국 지역 중기업계가 강조하는 것은 일자리의 양보다는 질을 높이는 차원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규제 개혁과 고부가가치화 등이 실현돼야 한다는 것으로 축소된다.

지역 중기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 개선과 정보 제공이 동시에 이뤄지도록 시가 투자에 대한 규제개혁과 부지 공급 등 혁신성장 가속화, 노동시장 구조개선 등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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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최정우 기자] 민선7기의 도시분야 정책이 알짜배기가 빠졌다는 지적과 함께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시민이 주도하고 만족하는 매력적인 도시재생과 맞춤형 도시개발'을 통한 구도심과 신도심간의 양극화를 줄이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이루겠다는 취지지만 지역의 정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5일 허태정 대전시장은 구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원도심 문화예술인, 뉴딜사업 지역주민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7기 도시분야 정책방향 브리핑 및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관 주도의 하드웨어 중심 도시재생에서 향후 시민이 참여하는 역사·문화재생과 사람중심의 스토리와 콘텐츠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전환 및 획일적인 주택공급을 탈피하고 맞춤형 주거안정을 도모, 신도시 중심 개발에서 균형발전을 지향하는 도시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날 허 시장은 세부안건으로 △구 충남도청 활용방안(창의문화예술지구 조성) △뉴딜사업 추진 △원도심 문화관광 △대전드림타운 △범죄예방환경설계 선도사업 추진을 강조했다.

그러나 각종 도시분야 정책이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과 함께 베이스볼드림파크 설립, 역세권사업자 공모 등 지역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현안사업에 대한 대책 및 방향을 제시하지 못해 아쉬움을 낳았다.

실제 베이스볼드림파크는 허 시장의 공약처럼 중구지역 유치가 긍정적이었으나 현재 자치구마다 불꽃튀는 유치전으로 확대되며 갈피를 못잡고 있고, 지역경제활성화 및 구-신도시간 양극화를 좁힐 수 있는 대전역세권개발도 사업자공모 예정보다 3개월가량 지연되고 있다.

심지어 현안사업이 수면위로 오르기만 했는데 자치구마다 대장아파트는 물론 상가임대 문의도 평소보다 늘면서 부동산시장 움직임이 진행중인 상황이다.

허 시장은 지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며,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공동체와 지역 간 균형 발전, 원도심에서 재유입을 강조했다.

이어 원도심 역세권지역과 공유지를 활용해 민간부문(600호), 공공부문(2400호) 등 총 3000호 '대전드림타운'을 공급해 청년·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겠다며 원도심 역세권 용적률 완화를 강조했으나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지역건설업계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지 못했다.

내년도 대전지역 도시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은 6개단지에서 6000여세대가 분양을 예고, 이중 동구(신흥3구역), 중구(목동3구역·선화B·선화) 등 구도심에 집중돼 있다.

앞서 대전시는 지난 4월 ‘2020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을 고시하고 시행에 들어갔지만 이후 지역업체의 참여는 전무한 실정이다. 재개발·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분양 기대감이 높아져가고 있는 가운데, 향토 건설사들이 향후 남아있는 도시정비사업 기본계획 구역내에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대전지역 재개발·재건축은 외지 대형건설사들의 독무대로 전락할 수 있지만 개선책 없이 고용효과 및 주거안정만을 강조했다.

상황이 이러하자 일각에서는 두루뭉술한 ‘스토리’만 전개하는 방식보다도 대전지역만의 특색있는 색깔을 입힐 수 있는 현실적인 콘텐츠 발굴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설명한다.

지역 경제계 한 관계자는 “이번 도시분야 정책방향 브리핑은 민선7기만의 특색있는 정책적 제안이라기 보다 지지부진했던 기존 현안사업의 재시동이라는 느낌을 받았다”며 “이상적인 대안보다 현실적인 콘텐츠 발굴을 통해 지역민들이 즐겁고, 경제계가 한 숨 돌릴 수 있는 사업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최정우 기자 wooloos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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