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0일 수도권 규제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토이용의 효율화 방안을 내놓자 비수도권 자치단체 및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야권에서도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일시에 무너뜨리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 박병석 정책위의장(대전 서갑)은 “경제가 어려우면 서민과 지방이 더욱 힘들게 되는 데 정부의 이번 수도권 규제완화는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며 “수도권 규제를 푸는 것은 어려운 지방을 더욱 어렵게 하고 국가균형 발전이라는 시대적 흐름을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대전시당도 이날 ‘이명박 대통령은 진정 수도권대통령이 되려는가’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이명박 정부가 국가균형 발전을 외면하고 스스로 양치기 소년임을 자임하는 정책을 확정했다”며 “'선(先) 지방발전, 후(後) 수도권 규제완화’라는 이명박 정부의 국가발전 비전 제시가 결국 비수도권 국민을 속이고 시간을 벌려는 사탕발림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이 현실로 드러난 셈”이라고 강도높게 비난했다.

대전시당은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의 눈에는 진정 수도권 경제밖에 보이지 않는 모양”이라며 “이러다가 정말 경제대통령이 아니라 '수도권대통령’으로 불리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꼬집었다.

자유선진당 류근찬 정책위의장(보령·서천)도 이날 “수도권을 살리기 위해 지방경제는 죽어도 좋다는 식의 차별적 정책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수도권 규제가 풀리면 지방에 대한 투자가 위축돼 비수도권, 특히 충청권의 타격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방을 죽이는 수도권 규제완화는 정권을 위해서도, 국민과 지역을 위해서도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균형발전협의체 충청권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이상민 의원(자유선진당·대전 유성)은 "수도권 공장 신·증설 허용방침은 수도권 규제완화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고, 지방을 포기하려는 거대한 음모다. 지방을 황폐화시키고 지방을 죽이려는 이명박 정부는 엄청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수도권 공장 신·증설 전면 허용방침을 전면 취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진당 이명수 대변인(아산)은 “국가균형 발전정책을 제대로 추진하기도 전에 본격적인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단행하겠다는 것은 정부가 수도권 일부 자치단체들만 대변하고 있음을 명백하게 입증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비수도권의 강력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역사와 후손들에게 죄를 짓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나인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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