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가 ‘선(先) 지방 육성, 후(後)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완전 포기하고, 수도권 규제를 사실상 전면 해제하자 충북 등 비수도권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에 비수도권은 정부의 지방 고사 정책이 현실화됐다고 비난하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저지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30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제8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열고 ‘국토 이용 효율화 방안’을 확정한 뒤 “수도권 산업단지에 규모와 업종 제한 없이 공장의 신·증설을 허용하는 등 수도권 규제 합리화 조치를 단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날 정부가 내놓은 방안 중 핵심은 수도권 산업단지에 모든 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해 비산업단지에도 공장 신설은 막되 증설과 이전을 허용한 것으로 수도권 규제를 완전히 푸는 것을 의미한다.

규 제가 엄격했던 과밀억제권역에도 공장 증설을 허용했고, 경제자유구역과 주한미군반환 공여구역, 지원도시 사업구역 산업단지는 수도권 총량규제에서 배제했다.또 자연보전권역에 대한 개발사업도 크게 확대해 오염총량제 실시 지자체에 한해 규제를 완화했고, 관광지조성사업의 상한은 없애기로 결정했다. 특히 컴퓨터, 전자집적회로, 유·무선 통신기기, 자동차 부품, 항공기·우주선 등 25개 첨단 업종은 지금까지 수도권에는 공장을 지을 수 없었으나 이번 조치로 풀리게 됐다.

정부는 이 같은 수도권 규제완화 명분으로 △최근 경제위기 극복 △세계 국가 간 수도권 경쟁력 강화 △국내 기업의 해외 이전과 외국인 투자기업의 중국행 방지 등을 내세웠다. 이에 대해 지역균형발전협의체와 수도권과밀반대전국연대, 민주당 국회의원 등은 잇따라 성명을 내고 정부를 규탄하고 나서는 한편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비수도권 13개 시·도지사와 국회의원 등으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이번 발표는 수도권 규제 철폐이며 수도권 일부 자치단체장의 지역 이기주의와 눈앞의 이익에 급급한 정부와 정치권의 책임”이라며 “지방을 초토화시키는 수도권 규제 철폐 시도를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수도권과밀반대전국연대 충북본부는 “수도권 규제완화 방안을 내 놓으면서도 적절한 지방의 균형발전 방안을 전혀 제시하지 않은 것은 비수도권을 고사시키는 정책”이라며 “국가 경쟁력을 무너뜨리는 이명박 정부는 국토 ‘비효율화 방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두영 수도권과밀반대전국연대 충북집행위원장은 “‘지방 홀대론’을 조장한 정부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고, 대규모 집회 등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며 “그 동안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한 충북지역 시·도지사는 정부와 정치권에 강력히 항의하고 전면에 나서 이를 해결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충북지역 국회의원들도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대책을 전면 거부하며 균형발전이라는 헌법적 의무를 내팽개치고, 지방 국민을 사지로 내 몰은 정부의 이 같은 작태를 반 헌법적 폭거로 규정한다”며 “이후 망국적인 수도권 규제완화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과 연대해 기필코 저지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천영준 기자 cyj542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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