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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에서 열린 시도의원 선거획정안 보고에서 김재원 위원장이 비공개로 전환된 뒤 무선마이크를 찾아가라고 들어 보이고 있다.연합뉴스

내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시·도의원 선거구 획정을 논의 중인 가운데 선거구 획정이 법정 시한을 넘기면서까지 지연되는 데다 행정안전부의 기본 계획마저 수도권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지역 정가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14일 국회와 지역 정가 등에 따르면 정개특위는 이날 행안위로부터 시·도의원 선거구획정안을 보고 받았다. 이날 행안위가 보고한 선거구획정안에는 지역 여건은 배제한 채 단순히 인구만을 적용해 시·도의원 선거구를 획정하는 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럴 경우 수도권 시·도의원은 17석이 늘어나는 반면 비수도권은 13석이 줄어든다. 충청권에서도 최소 정수에 해당하는 대전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충북과 충남은 의석수가 줄어들 소지가 충분한 상황이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방에선 반발이 시작됐다. 행안부 선거구획정안대로라면 6석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전남도의회는 13일 ‘도·농간 균형발전 및 대의민주주의 훼손 우려되는 선거구 획정 반대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지역 현실을 무시한 불합리한 안으로 대의민주주의의 민주성과 비례성, 등가성에도 훼손을 주게 되는 무리한 정수조정이라는 게 전남지역 정가의 설명이다. 4개 선거구가 인구하한에 미달되는 경북 역시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시·도의원 정수 조정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지역 정가에서는 최종 결정권을 가진 정개특위가 행안위의 선거구획정안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충청권은 기존대로 유지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충청권 의석수가 유지된다고 해도 최근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대전 유성구나 충남 천안·아산지역에서 시·도의원 정수 확대를 주장하고 있는 만큼 불만은 남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선거구 획정 자체가 늦어지는 것에 대한 불만도 커지고 있다. 시·도의원 선거구가 획정돼야 지역별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을 할 수 있지만, 정개특위 논의가 늦어지면서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선거구 획정에 대한 법정 제출 시한인 13일을 넘겼다. 이로 인해 지역에서 기초의원 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후보예정자들의 불만만 쌓여가고 있다. 특히 대전지역의 경우 지난 총선 당시 국회의원 선거구가 변경되면서 기초의원 선거구 변경이 불가피한 데다 자치구의회별 정수 조정까지 남아 있어 상대적으로 불만이 큰 상황이다.

지역 선거구획정위원회 관계자는 “정개특위가 행안위 안을 그대로 수용할 가능성이 크지 않아 충청권 시·도의원 정수는 그대로 유지될 공산이 크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 정수 확대를 주장하고 있어 불만은 남을 것”이라며 “선거구 획정이 지연되면서 후보예정자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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