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인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이하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세종시와 정치권이 공청회 등을 시작으로 통과를 위한 잰걸음을 시작했다. 민주통합당 이해찬 의원(세종)와 변평섭 세종시 정무부시장은 24일 국회에서 만나 세종시특별법 개정안 처리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지난해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지적사항으로 나온 ‘다양한 의견 수렴’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인 공청회를 3월 중 개최하는 데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변 부시장은 충청투데이와의 전화 통화에서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공청회를 열고자 했으나, 차라리 새 정부의 신임 인사들과 논의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또 2월에는 새 정부 주요 인사들의 청문회가 있는 만큼 3월 중에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이 의원과 교감했다”고 밝혔다.
3월 공청회를 시작으로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이 진행된다면 세종시와 정부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면서 절충안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보통교부세 총액의 1.5% 정률 지원 특례 등을 둘러싼 세종시와 행안부, 여·야 의원 간의 마찰 끝에 통과하지 못했다.
서울=이병욱 기자 shoda@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