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대기업 투자 유치 사업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승인이 필수적이다.
롯데의 복합테마파크 조성 사업은 해당 부지인 엑스포과학공원이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적용을 받아 지식경제부가 핵심적인 키를 쥐고 있다.
복합문화쇼핑시설인 신세계 대전 유니온 스퀘어도 사업 부지인 서구 관저동 구봉지구의 그린벨트가 풀려야만 추진할 수 있어 국토해양부의 심의과정과 판단이 결정적이다.
◆롯데 복합테마파크 조성은 엑스포과학공원 특구지정 해제 사유 충족 여부가 관건
시는 최근 지경부를 상대로 엑스포과학공원을 특구지역에서 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엑스포과학공원이 특구법 적용을 받아 해당 법 테두리를 벗어난 토지이용 및 건축을 할 수 없어 과학공원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특구법 제정 취지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목적이 있었던 만큼 해제 사유가 충분하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또 엑스포과학공원은 특구법이 제정돼 적용을 받기 시작한 2005년 이전부터 이미 과학공원으로 건립돼 운영됐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는 특구법에 따른 지정해제 요건에 '다른 법령에 따른 개발행위의 제한이나 특구개발사업 시행자의 사업 참여 기피 등으로 상당한 기간 내에 특구를 개발할 수 없게 된 경우'라고 명시돼 있어 지정해제 사유 조건에 해당한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반해 지경부는 대기업이 추진하는 복합테마파크 조성이 특구지정 해제 사유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연구개발과 상업화 등을 통한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특구법의 본래 취지와 대형 복합테마파크 조성과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신세계의 복합문화쇼핑몰 조성 그린벨트 해제 선결돼야
시는 국토해양부를 상대로 신세계 대전 유니온 스퀘어 조성 사업지인 서구 관저동 구봉지구의 그린벨트 해제를 추진하고 있다.
시는 해당 사업지가 국토부에서도 이미 승인한 '2020년 대전권 광역도시계획'에 따라 그린벨트 해제가 가능한 지역이라는 점을 우선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또 복합문화쇼핑시설 건립 시 수백만명의 외지 관람객 유치로 인한 막대한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있어 공공성도 충분히 갖췄다는 입장이다.
복합문화쇼핑시설이 상업과 관광기능 등이 뛰어나 신규 일자리 창출과 주변상권 활성화 등을 통해 지역경제에 크게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국토부는 특정 대기업이 막대한 투자를 통해 조성하는 복합문화쇼핑시설이 지역에 미치는 공공적인 이익 여부를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대전지역 도심지나 상업용지가 있는데 그린벨트를 해제하면서까지 대기업의 복합문화쇼핑시설을 조성해야 할 당위성과 불가피성 등에 대해 의문부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시가 제출한 보완서 등을 토대로 내부적인 심의와 관계부처 협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그린벨트 해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