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부터 전면 시행될 무상보육 정책에 대한 지자체 예산 편성이 늦어지면서 정상 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 정책이 정부와 국회, 지자체 간 합의없이 급하게 확정된 탓에 사업 시행이 2개월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보건복지부의 예산 규모 및 사업 시행 내용에 대한 세부 지침이 하달되지 않아 각 지자체들이 대응 예산도 세우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일 만 0~5세 영유아에 어린이집 보육료 또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하는 내용의 무상보육 복지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기존 소득과 연령에 따라 차등 지급되던 무상 보육 대상이 전 가정의 5세 이하까지로 전면 확대되며 관련 예산도 지난해 6조 2545억원에서 8조 4195억원으로 35% 늘어나게 됐다.
보육예산의 경우 정부와 지자체가 절반씩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임을 감안할 때 지자체들은 44% 정도인 3조 7382억원을 부담해야 하며, 이는 지난해보다 7710억원 증가한 액수로 지자체 살림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늘어난 예산의 부담폭을 두고 지자체들은 재원 확보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서 보건복지부로부터 아직 아무런 세부 계획 및 예산 편성 사실도 듣지 못한 각 지자체는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실제 대전시와 충남도 등 지자체들은 해당 사업 시행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잡기 위해 보건복지부의 시행 지침 하달만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아직 보건복지부로부터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에 대한 세부 지침이 내려오지 않고 있어 사업에 대한 어떠한 윤곽도 잡지 못하고 있다”며 “각 지자체 별 예산 규모나 사업 시행 계획에 대한 지침이 내려와야 예산 집행, 홍보, 교육 등 시행 전반에 대해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지난해 누리과정 확대로 지방교육재정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누리과정 사업비를 5%(44억 원) 삭감한 충남도는 올해 추경예산에서 이 예산을 복구하지 않을 경우 자칫 수혜자들이 피해를 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어려운 지방 재정 여건을 감안해 전면 무상보육 확대에 따라 늘어난 지방 부담금 약 7000억원 중 5500억원은 부처 간 협의를 거쳐 특별교부세 등의 형태로 추가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