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가 끝나면서 수북하게 쌓여있는 각종 선거법 위반 사건이 어떻게 처리될 지 주목된다.
지역에서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일본식 이름이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인 사건을 비롯해 현수막과 벽보 훼손 등의 사건이 증가하면서 선거사범 자체가 크게 늘어난 상태.
대전지방경찰청과 충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제18대 대선과 관련해 지역의 선거사범은 총 82건으로, 지난 17대 대선 42건과 비교해 두배가량 증가했다.
대전은 이번 대선에서 29건에 31명의 선거사범이 적발돼 현재까지 2명이 불구속 입건됐고 충남은 53건이 적발돼 현재까지 2명이 구속됐다.
이번 대선에서 선거사범이 크게 늘어난 것은 후보자들의 사진과 이력 등을 게시한 벽보와 현수막을 훼손하는 사례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충남에서만 전체 선거사범의 66%에 달하는 35건의 현수막·벽보 훼손 사건이 발생했다. 이는 17대 대선의 3건에 비해 무려 10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실제 지난달 30일 천안에서는 자신들이 다니는 학교 공터 펜스에 붙은 선거벽보를 손으로 찢은 초등생 4명이 경찰에 붙잡혔고, 같은 날 세종에서도 아파트 단지 상가에 붙은 벽보가 훼손된 채 발견됐다.
대전 유성에서도 지난 2일 다리 위 난간에 부착돼 있던 벽보가 날카로운 물건으로 길게 찢겼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1일에도 서구에서는 선거벽보가 뜯겨진 채 발견됐다.
각종 선거법 위반 사건도 잇따라 지난 16일 대전의 한 백화점 앞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일본식 이름인 '다카키 마사오'가 적힌 피켓을 든 20대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또 앞서 15일에는 충남 아산에서 선거유세 차량을 손괴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되기도 했다.
한편, 경찰은 현재 사이버 비방 등 네거티브와 각종 선거법 위반 관련 사건에 대해 선거법 공소시효(6개월)를 고려해 신속히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