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 처리가 대선(12월 19일)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 충청권 예산안 증액 등이 주목된다.
2일 국회에 따르면 예산안 처리의 핵심인 계수조정 소위가 증액과 감액 등 실질적인 액수조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헌법에 정해진 법정처리 시한(2일) 내 통과는 사실상 무산됐고, 대선 일 이전 처리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예결위 관계자는 “계수조정 소위의 감액 심사가 일부 마무리 됐지만 ‘보류’ 항목이 많아 추가적인 여야 협상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계수조정 소위가 감액 심사에서도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증액 예산은 손도 못 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류’된 예산 항목은 제주해군기지 예산 약 2000억 원, 파워팩(엔진+변속기) 문제가 불거진 차세대 전차 K2 예산 2600억 원 등으로 협상에도 상당 부분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그 밖에 상임위별 감액 의견이 많이 제기됐던 기획재정위와 농림수산식품위 등에서도 상당수 쟁점 사업들이 ‘보류’ 결정을 받았다.
세법개정안 처리가 늦어지는 점도 걸림돌이다.
세법개정안은 이른바 ‘예산 부수법안’으로 예산안과 함께 처리해야 하는데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는 대선 일 이후인 오는 21-24일께 관련 법안을 처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충청권 현안사업에 대한 막판 스퍼트가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계수조정 소위에 충청권에서 새누리당 성완종 의원, 민주통합당 양승조 의원이 배치된 만큼 예산안 확보에 막판 총력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성 의원실은 “대전·충남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각오로 광역지자체와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결의를 다졌다.
양 의원실도 “3선 중진으로 소위에서 충청권 예산안 확보에 전력을 기울 일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