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투데이는 전국지방신문협의회와 함께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와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한 구상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서면으로 진행된 인터뷰에서 안 후보는 세종시와 관련 “단순한 행정도시가 아닌 새로운 지방자치모델로 육성해야 한다”며 “융·복합 첨단산업, 창조적 벤처산업을 적극 유치하고, 교육·연구기능을 보강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부지 매입비와 관련해선 “정부와 지자체 간의 협의를 거쳐 지원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 단일화 논의를 진행 중인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의 경우 “과학벨트 부지매입비는 당연히 정부가 마련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어, 앞으로 단일화가 성사되면 공약 충돌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다음은 일문일답이다. |
-세종시의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인 자족기능 보완에 대한 방안은.
“세종시를 단순한 행정도시가 아닌 새로운 지방자치모델로 육성하기 위하여 융·복합 첨단산업, 창조적 벤처산업을 적극 유치하고, 교육·연구기능을 보강해 나가야 할 것이다”
-수도권 규제완화는 정권의 정책 방향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해묵은 논란거리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변하면서 혼란을 초래한다. 후보의 입장은 무엇인가.
“수도권 규제완화문제는 지역 간 격차 해소의 진전 상황과 연계하여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수도권 규제완화를 검토할 때는 수도권 전체의 환경용량에 근거하여 환경에 미칠 악영향과 삶의 질 저하문제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부지 매입비와 관련해 정부와 대전시의 갈등이 있다. 후보는 과학벨트 부지매입비와 관련해 어떤 입장이며 해결방안은 무엇인가.
“우리나라 미래 성장을 위한 신성장동력 육성차원에서 정부와 지자체 간의 협의를 거쳐 지원방안을 검토하겠다”
-세종시의 안착과 정부 업무 효율성을 위해 국회 분원과 청와대 제2집무실을 설치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다.
“청와대 제2집무실 설치는 행정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국민여론수렴 절차를 고려하여 검토하겠다”
-2014년 충북 청주시와 청원군이 통합시로 출발하지만, 통합 후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행정구역 통합을 권장하고 있는 정부 입장에서 통합 후 발생될 문제에 대한 대안은.
“행정구역 통합이 무리하게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 통합이 불가피하다면 통합발전 전략을 수립하여 경제적 불이익을 받는 소외주민이 없도록 해야 한다.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행정구역 통합 정책은 올바른 정책이라 하기 어렵다. 광역시·도를 없애기 위해 기초단체를 통합하는 것은 중앙집권을 새로이 강화하는 반지방분권적 정책이다. 기초단체의 통합이 꼭 필요하다면 통합이후 통합발전 전략을 수립해야한다”
- 현 정부가 4대강 사업을 한 후 보수·관리를 해당 지자체에 넘겨 엄청난 부담이 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환경성, 경제성, 기후변화 취약성과 안전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조사 및 객관적인 평가를 토대로 대책을 수립하겠다. 자전거 길과 체육공원이 주는 편익에 비해 유지보수비용이 더 많이 든다면 대안적인 활용 방법을 찾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다”
-한국사회에서 중앙정치권과 지방의 입장이 가장 극단적으로 갈리는 문제가 ‘지방선거 후보 정당공천제’이다. 지방자치를 중앙정치에 예속시키는 것은 물론 공천비리 문제도 심각하다. 후보의 입장을 밝혀달라.
“중앙당에 예속된 공천권이 공천비리로 이어지는 상황이 많이 발생했다. 지방자치 선거에서는 지역의 국회의원이나 지역위원장이 전권을 행사하는 경우도 많았다. 이러한 공천비리, 금권선거를 없애기 위해서는 우선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의 폐지가 시급하다. 안철수 캠프에서는 이미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를 지난 10월 8일 대구대 강연에서 약속한 바 있고, 11월 11일 약속집에서 공약했다”
-농촌·농업 문제가 심각하다. 일례로 농업인구 고령화와 쌀 생산 농가 감소로 식량안보위기까지 우려된다. 후보의 대안은 무엇인가.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 고조와 영양 불균등 심화로 안전한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기능이 주목되고 있다. 국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먹거리의 공급 안정성, 안전·안심, 적절한 식생활·영양이 동시에 충족돼야 하기 때문에 먹거리 관련 제반정책의 통합적 관리가 중요하다. 식품의 안정적 공급과 안전성 확보, 건강한 식생활 보장을 실현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중장기적 전략계획으로 국가식품계획을 수립하고 제도화하겠다. 식량안보면에서 적정자급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하기 위해 생산대책, 농지확보대책, 소득보전대책, 유통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겠다”
-충청투데이는 전국지방신문협의회와 함께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와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한 구상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서면으로 진행된 인터뷰에서 안 후보는 세종시와 관련 “단순한 행정도시가 아닌 새로운 지방자치모델로 육성해야 한다”며 “융·복합 첨단산업, 창조적 벤처산업을 적극 유치하고, 교육·연구기능을 보강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부지 매입비와 관련해선 “정부와 지자체 간의 협의를 거쳐 지원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 단일화 논의를 진행 중인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의 경우 “과학벨트 부지매입비는 당연히 정부가 마련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어, 앞으로 단일화가 성사되면 공약 충돌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다음은 일문일답이다.
“지역별 인재의 고른 등용을 위해 ‘지역고용할당제’를 내용으로 하는 ‘균형적 고용법’을 제정하여 공공기관에서는 지역고용할당제를 의무화하고, 대기업을 포함하는 민간기업에게는 일정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지속적으로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다. 아울러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여, 지역출신자를 차별하는 것을 전면적으로 금지시키고 이에 대한 위반이 있을 경우 손해배상의 의무를 부과하도록 하겠다. 또한 거점국립대학 및 특성화 혁신대학을 전국적으로 지정하여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도록 하겠다. 이제 새로이 설치될 교육(개혁)위원회에서는 계속적으로 지역격차를 해소하고 공교육을 정상화할 수 있는 여러가지의 방안을 다각도에서 논의하고 개선해 나갈 것이다. 전국 대학 통합 전형과 국가고시 지역할당제는 공교육정상화와 지역격차해소를 위해서 매우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득과 실을 매우 신중하고 면밀하게 검토해서 결정해야 할 문제로 보인다. 매우 중대한 결정이 될 것이니 만큼 사회각계각층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여 이 문제를 교육(개혁)위원회에서 세밀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조처하겠다”
-지역신문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과도한 중앙신문의 독점, 사이비 신문 난립 방지 등을 위해 신문진흥특별법을 제정하고, 이 법에 따라 일정한 지원조건을 갖춘 지역신문에 한해 정부·지자체·정부투자기관·국공립대학·공기업의 광고를 집행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대한 후보의 입장은.
“지역 언론은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 발전을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에 많은 기여를 해 왔다. 건전한 지방 신문의 역할을 하기 위해 다양하고 공감할 수 있는 지원체계 및 안정화 방안 등 제대로 된 지역 언론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1950년 한국전쟁기에 발생한 민간인학살 사건이 아직도 미해결 과제로 남아 있다. 후보가 집권하면 한국전쟁기 민간인 희생자 진상규명 작업을 재개할 의향이 있는지 밝혀달라.
“불행했던 과거사를 치유하는 노력은 계속 이뤄져야 한다.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유해발굴 등 구체적인 방안을 민관이 협의하여 해결해 나가겠다.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이 또한 해소해야 할 것이다”
정리=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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