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선을 40여 일 밖에 남겨두지 않았지만 여야 각 대선 후보들은 ‘국민과의 약속’인 공약조차 제대로 발표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국민들은 각 후보의 공약을 제대로 살펴보지 못한 채 투표를 해야 하는 사태가 우려된다. 더욱 심각한 점은 후보의 정책이 실행력을 가진 것인지조차 검증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이에 충청투데이는 여야 후보들이 던지는 공약에만 매달려 따라가기 보다는 한발 더 나아가 차기 대통령과 정부가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정치·사회·경제 등의 문제를 아젠다로 선정, 여야 어느 후보가 차기 대통령이 되든지 정책에 반영해 실행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을 향한 아젠다’ 시리즈를 기획했다. |
충청투데이와 전문가들은 차기 대통령의 개혁 과제 중 교육 개혁을 첫 번째 과제로 선정했다. ▶관련기사 3면
여야 대선 후보 모두 교육 개혁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기초 동력이 올바른 교육 개혁을 통한 인재육성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특히 붕괴된 공교육과 수도권중심의 서열화된 대학 시스템을 더 이상 방치할 경우 멀지 않은 미래에 대한민국은 심각한 국면에 직면할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냈다.
일류 대학을 보내는 데만 초점이 맞춰진 공교육으로 인한 '초중등 교실의 붕괴'와 대학마저 취업을 위한 스펙 쌓기용 간판으로 전락한 현실을 개혁해야 한다는 것이 차기 정부를 향한 전문가들의 강한 요청이다.
교육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 공교육 분야에선 공립학교 교육의 질 개선과 전통적이고 단일화된 공교육체계의 다양화를 제시했다.
대학교육의 경우 공적 지원의 강화를 통한 대학 간 격차 해소를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대학 간 격차 해소는 대학의 평준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열악한 대학을 우선적으로 지원해 교육 여건을 끌어올려 격차를 줄이고 고정된 서열화를 깨뜨리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이들은 이어 "지방대학 육성은 대학 간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유력한 정책 수단"이라고 제안했다.
또 정부의 입맛에 따라 교육 정책이 수시로 바뀌는 폐단을 막고, 장기적인 과점에서 교육 정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전문가들은 "공교육의 붕괴는 소위 명문 대학을 보내기 위한 경쟁 구도 속에서 발생한 것이며, 대학교육의 위기는 대학 간판으로 '인간'을 서열화하고 차별하는 사회구조로 인한 것"이라며 "사회 전체가 변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의 교육문제는 모든 사회·경제적 문제가 얽혀있는 영역으로 거시적으로는 노동과 복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라며 "교육영역만을 떼어 놓고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는 단기적이고 임시방편의 결과만 내놓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